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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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가부 장관 공석 유지... "법개정 전이라도 폐지공약 이행"
대통령실은 22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전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유지하는 것을 두고 폐지공약 이행에 대한 뜻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여당 주도로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관철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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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증가 사업장 등 집중 근로감독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임금체불 등 기초 질서 위반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24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총 4,560개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반복 임금체불 사업장은 개선될 때까지 추적 감독 등 엄정한 법 집행(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특별근로감독) △대형 카페·음식점, 요양병원 등 최근 임금체불 증가 분야의 근로자 권리보호 △소규모 기업은 예방에 중점, 취약 근로자 보호 강화(30인 미만 기업 현장 예방활동 강화/30인 이상 기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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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데이터기반행정 2년연속 최고등급 달성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2년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관리체계, △데이터 공동활용△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활용역량 및 문화 등 총 4개분야 12개 세부지표를 민간전문가(19명)으로 구성된 실태점검단을 통해 면밀히 분석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협의체 구성·운영,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교육 추진, 데이터분석 과제, 행정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인정받아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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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ESG에센셜 최고위’ 과정 개최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ESG에센셜 최고위 과정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오는 4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8주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협회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ESG이해 및 트렌드 ▲환경 IN ESG ▲사회 IN ESG ▲거버넌스 IN ESG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강의는 각 분야의 대표인사로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원장, 백태영 ISSB 위원,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 옥해명 에코앤파트너스 실장, 송세련 경희대학교 교수, 서상욱 법무법인 이목 변호사,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전무, 유승권 이노소셜랩 이사가 강의할 예정이다.교육 대상은 ESG 규제 대응과 ESG경영을 내재화하는 정책 입안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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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혁신인재’ 수료식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20일, 대구광역시 북구 경북대학교 미래창직관에서 그린리모델링 혁신인재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수료식에는 그린리모델링 관련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마이크로 디그리를 획득한 경북대와 성균관대 졸업생 44명이 참석했다. 관리원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1년부터 그린리모델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혁신인재양성사업(이하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주요 관심사인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분야에서 활동할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양성사업의 목적이다. 관리원은 경북대와 성균관대를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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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건축물 신축시 도로명 주소 자동으로 부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건물 주소를 부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그동안에는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주소 담당 부서에 건물 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또한, 건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려면 먼저 건물 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주소 부여 신청을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 신청이 최대 14일 뒤로 밀렸다.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 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 부서에 실시간으로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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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력향상 교육과정' 운영 계획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1일 학생 모두의 학력 향상을 강조하는 ‘학력향상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부서 간 힘을 합쳐 학생 책임교육 실현에 앞장서고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키워나갈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 내 학교 교육 담당 부서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학력 진단 강화를 통한 학력향상 지원 ▲내실있는 학력향상 초‧중‧고 교육과정-수업-평가 실천 ▲유아의 기초‧기본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춤형 개별화 교육 운영 ▲다문화학생 대상 학력향상 지원책 마련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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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화재 피해 김포 솔터고 대책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화재 피해가 발생해 복구 진행 중인 김포 솔터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대책을 위해 21일 오전 학교 현장을 점검했다.솔터고는 지난 1월 24일 화재가 발생해 식당과 필로티 연결 통로 등이 소실됐다. 현재 소방서·경찰서에서 화재감식이 진행 중이며 복구를 위한 철거와 청소 작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도교육청은 솔터고 학생들의 새 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도교육청은 ▲올해 3월 개교 예정인 운유고등학교 여유 교실 활용방안 검토 ▲3학년 전면 대면수업 실시 ▲1, 2학년 격주 대면수업·비대면수업 병행실시 ▲학생 통학 지원 ▲학부모 의견 수렴 등 위탁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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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푸드뱅크' 작년 나눔 720억원 기록···4년 연속 전국 1위
경기도 푸드뱅크의 지난해 기부식품·물품 제공실적이 역대 최고인 720억원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전국 1위 실적을 올렸다. 720억원은 2022년 684억원보다 36억원 증가한 것으로 전국 증가액 78억원의 46%를 차지한다. 도는 기부받은 식품과 물품을 도내 긴급생계 위기자, 차상위 계층 등 5만 3천818명과 시설·단체 1천355개소에 제공했다. 경기도는 현재 도 전역에서 푸드뱅크·마켓 84곳을 운영 중이다. 도는 기부처 발굴은 물론 각 시설의 운영환경 개선,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우수 푸드뱅크마켓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제공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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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와 햄버거, 마라탕 등 어린이 선호식품을 판매하는 학교주변 및 학원가 등 조리·판매업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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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년 연속 대한민국 가장 안전한 지자체 선정
경기도가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지역안전지수’에서 9년 연속 최다분야 1등급 지역에 선정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자체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1등급으로 선정돼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9년 연속 최다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과 안전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염병 분야는 전년대비 4등급에서 1등급으로 3개 등급 상승했다. 경기도는 감염병 분야 상승의 경우 코로나19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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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 7개 단지 진행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올해 7개 단지에서 진행한다. 도는 4월 26일까지 도내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단지 중 시군 추천을 거쳐 7개 단지를 선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도는 2021~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광명시 상우1차 아파트 등 10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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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안전복합청사' 건립 추진
경기도가 안전컨트롤센터와 안전체험관, 트라우마센터, 소방사료관, 소방재난본부 등 6개 시설을 한 곳에 모은 소방안전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5년 4월까지 팔달구 옛 경기도의회 청사에 이런 기능을 갖춘 ‘소방안전복합청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인구구조,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등 재난환경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지난 10여 년간 청사 확장 방안을 지속 검토해 오다 도민과 함께하는 세계 최초의 소방안전복합청사 모델을 만들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996년부터 권선동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그동안 조직 규모가 9배가량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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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외연수 기회 제공' 사다리 프로그램 청소년까지 대상 확대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사다리 프로그램 참가 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도 해외연수와 문화체험 등 해외에서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해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지난해 복권기금(국비) 지원사업 공모에 청소년 사다리프로그램으로 참여해 대상자로 선정됐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올해 프로그램은 전액 기금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여름방학 중인 7~8월에 3주 내외로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도는 참여자들의 현지 적응을 위해 생활, 안전, 영어 교육 등 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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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 공무원 축하 행사 개최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광교청사에서 신규 공무원 47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공직입문을 축하하는 ‘031 The FIRST DAY(031 첫날)’ 행사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신규 임용자들을 만나 “세계경제 판이 바뀌고 있다. 기술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왔고, 기후위기 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 라며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나 정책결정권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경기도는 확실하게 다르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모인 경기도의 집단지성이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바꿨으면 한다. 경기도와 대한민국 발전에 다 함께 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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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의료재난 단계' 비상진료대책본부로 격상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확산되며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비상진료대책본부(행정1부지사 본부장)로 격상 운영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내린 상황(지난 6일)이어서 직제상 보건건강국장을 실장으로 하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이 맞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도 자체적으로 대응 단계를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21일 오전 9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아주대 병원 등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 경기도의료원장, 성남시의료원장, 국군수도병원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응급의료협의체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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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주민수용성 없는 풍산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는 2월 21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풍산 이전 부지 정보 공개 촉구 및 주민수용성 없는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장군의회는 부산시-풍산-부산도시공사의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등 각종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확산된 풍산 이전 부지에 대한 정보를 부산시로부터 직접 확인된 바가 전혀 없었다. 이에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풍산 이전 부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주민수용성 없는 이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장군의회는, 부산시가 이전 부지 공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풍산이 부산공장을 기장군 일광읍으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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