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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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3월부터 지급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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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도민청원 1호’ 해결한 동인선 건설 현장 찾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도민청원 1호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적기 개통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오전 안양시 관양동 1공구 공사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이 사업은 경기도민 청원 1호 사업인데 그 청원을 해결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 며 “안전하게 공기(工期) 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관심 가져달라. 경기도와 국회, 중앙정부가 협조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이원욱·이학영·이재정·김승원·민병덕·이소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차질 없는 공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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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테크노밸리 육성' 발 벗고 나서
경기도가 제3판교 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등에 추진되는 첨단산업 일자리 용지를 ‘경기-테크노밸리’로 명명하고, 자족기능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5일 도청사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관련 실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자족활성화 특별조직(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 결정했다. 경기-테크노밸리는 기숙사 같은 주거시설과 문화체육시설, 기업 등을 함께 조성해 ‘직(職, Work)-주(住, Live)-락(樂, Play)’ 그리고 지구별 특화 요소(α)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족기능 특화 도시를 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3기 신도시 등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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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첫 인구톡톡위원회 개최···청년일자리·주택문제 등 결혼분야 논의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청에서 공동위원장인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박찬민 아나운서 주재로 제6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청년(결혼) 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청년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중점 논의했다. 아이원더124와 청년참여기구는 경험과 현실 속 고민을 공개했으며 ▲고용안정성과 워라밸이 우수한 기업 발굴 ▲미혼 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위한 청년공공임대주택내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의 육아휴직 지원 ▲학교돌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여성 직장인의 경력단절 등 미혼 청년과 기혼 청년들간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전문가들도 청년층 고용 안정화와 높아지는 금리로 인한 주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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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찰청과 '정치인 피습' 대책 논의 나서
최근 정치인을 상대로한 피습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경찰청과 대책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오는 29일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총선을 앞두고 잇따른 정치인 피습 사건 발생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 윤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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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새로운미래, 첫 인재영입... 취업전문가·발명가·삼보 국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가 26일 기술경영 학자인 장승환(42) 부산대 연구교수 등 2040 청년 4명을 첫 영입 인재로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로운미래는 장 교수에 대해는 R&D(연구·개발) 기획·정책, 기술 사업화 등의 연구를 해온 취업 및 창업 전문가라며,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구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장 교수와 함께 영입된 인재는 러시아 무술 삼보 국가대표인 신재용(29)씨, 스타트업 대표 조규민(30)씨, 공연문화예술 전문가인 최재영(40) 한국영상대 외래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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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피습 부위 통증 심화로 퇴원 불가... 이틀째 입원치료
25일 불시에 습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6일 이틀째 입원 치료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을 하는 등 경과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날 중으로 퇴원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배 의원 측이 전했다.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배 의원을 찾아 위로한 데 이어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날 오전 병문안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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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정보 통합공개 첫 시행
정부가 올해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시험) 일정과 인원 등의 정보를 각 부처 등을 통해 첫 통합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경채시험은 ▲ 7·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각 부처 주관 경채시험을 통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550명, 경찰청 323명, 해양경찰청 82명 등 33개 기관 1천547명을 선발한다. 법무부 등 16개 기관은 아직 선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기관별로 추후 선발계획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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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유감 표명... "野 무책임 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각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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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신용보증기금,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 보증’ 출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25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본 상품은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측정 후 매년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보증료율을 차등 우대하는 상품으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내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최초 보증료율 0.3%p 차감 후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최대 0.5%p 차감하는 등 최장 5년간 우대지원이 가능하다.이번 금융상품은 지난 2023년 9월 출시된 ‘신한은행 중소기업 ESG 금융지원 상품’에 이어 민간기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ESG 경영을 지원하는 두 번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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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80명, 비례연합정당 논의 촉구... “병립형 퇴행은 악수"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거제 방식 셈법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80명이 병립형 퇴행은 악수라며 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비례대표 몇 석 더 얻으려다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를 보는 소탐대실을 막아야 한다"면서 "지역구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루자"고 밝혔다. 164명 민주당 의원 중 절반가량이 입장 발표에 동참한 것으로, 이탄희, 김두관, 김상희, 강민정, 이용선, 이학영, 민병덕 의원이 직접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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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 확대 시행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이 분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수감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공개해야 한다.외부회계감사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입주민은 감사보고서 원문 및 의견 등 주요 내용을 열람해 내부통제에 활용하고, 관리주체는 의견 및 개선권고사항을 토대로 회계상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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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인촌 장관 등 고위공직자 55명 재산공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지난해 10월 신분이 변동한 총 55명의 고위 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 대상 가운데 신고액이 가장 많은 현직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169억9천854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 재산 상위자는 김영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 상임위원(45억4천865만원), 서유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 원장(40억581만원),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사장(35억595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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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중대재해법 시행 우려... "野, 양대노총 지지얻으려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여야의 법 개정 불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찜질방·카페·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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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배현진 피습 진상규명 촉구... "충격적 테러 엄정 조사 이뤄져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5일 피습당한 사건과 관련 대통령실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뒤 "배현진 의원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이번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충격적인 테러다"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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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3선 도전 공식 돌입…오는 30일 출마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4일 선거관리위위원회를 찾아 제22대 총선 서귀포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서귀포시 충혼 묘지를 방문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참배 행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곤 의원은 “정치는 약한 자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강조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 시킨 尹 정부에 맞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위 의원은 또 “부족함은 있었겠지만 시민들의 사랑에 지난 8년간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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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교통 관련 개정안 3건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은 총 3건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2건이다.먼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자유롭게 취미ㆍ레저를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내 드론활용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드론공원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담았다.「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국제기준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관리 제도 등을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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