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대전지법 판결]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 촬영한 4명,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의 실형이,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학생이던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주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생활경제 이슈] 위니코니, 공기주입 맞춤 조절 욕창 예방 매트리스 개발 外 위니코니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실버케어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공기주입 맞춤 조절 방식의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위니코니가 개발한 욕창 예방 매트리스 웰니즈는 공기실이 교대로 부풀어 오르는 교대 부양 방식을 적용해 신체 접촉 부위의 압력을 분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의 자세와 체중 등을 분석하고 공기 주입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개인별 맞춤 케어 기능을 갖췄다. 리클라이닝 침대용 3단 접이식 구조와 보호자 알림 기능도 적용됐다. 해당 제품은 식약처 2등급 의료기기 인증과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2025년 지역특화산업
동작구 '윈터 스쿨' 운영 개시 동작구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동작구형 돌봄교실 ‘윈터 스쿨(Winter School)’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맞벌이 가정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됐다.특강은 내년 1월 5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노량진2동, 상도1·3·4동, 사당1·3·4동, 대방동, 신대방1·2동 등 10개 동주민센터와 구청 신청사에서 열린다.주 1회(오전 10시~12시 또는 오후 2시~4시) 2교시에 걸쳐 전문강사가 직접 과학·미술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먼저, 과학 수업은 ▲보석이 생성되는 과정을 알아보는 ‘보석 발굴 키트’ ▲조석현상의 정의와 특징을 배우는 ‘조석현상 학습
법제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기능 개통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이번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도 한 화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
[광주지법 판결]수전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수전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광주지방법원 형사부는 9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고령과 수전증으로 수술이 어려운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 9명에게 성기능 보형물 삽입술 등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의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 범죄인 점, 일
[국회입법] 김성회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회의원 등 10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녹색산업의 명확한 정의와 산업별 구체적 감축 목표 및 이행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이행 전략과 재원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별 탄소중립 달성
[국회입법] 서일준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일준의원 등 13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
노원구 '2025년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포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 노원구는 ‘2025년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포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우수 지자체 포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급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중 업무 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다.평가 항목은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률 ▲생계·해산·장제급여 예산 집행률 ▲행복e음 변동알림 처리 현황 ▲긴급복지지원 신속처리율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분야 전반에 대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
대구경찰청, 고수익 미끼로 247억 원 편취 전직 증권사 직원 구속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 등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247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증권사 직원 A(50대·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피의자 A는 ’22. 11.경 ~ ’25. 8.경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경력을 내세워 고객 및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직원 전용 투자상품, 기업 단기대출 상품, 공모주 등에 투자하면 한 달 내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해당 증권사에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A는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 후
법무부, 배우 윤박에게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2일 배우 윤박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재위촉했다고 밝혔다.배우 윤박은 2023년 tvN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보호관찰관으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명예보호관찰관에 위촉되어, 마약사범 지도‧감독, 조사 업무 등 보호관찰소 일선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범죄예방정책 홍보에 힘써 왔다.또 소년원 일일교사가 되어 소년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에 관한 소중한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을 위로하기도 했다.법무부는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보호행정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 묵묵히 일하는 보호관찰관들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윤박의 공로를 인
[인사]부산교육청…지방공무원 699명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6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22일 발표했다.인사 발령 대상자는 총 699명으로 승진 100명, 전보 292명, 휴·복직 75명, 신규 99명 등이다.이번 인사는 퇴직·휴직 등에 따른 상위직급 결원에 대한 승진 인사와 신설학교 및 결원기관의 충원을 위한 전보 인사 등으로 이뤄졌다.특히 4급 이상 간부급 인사에서 조직 안정화를 위해 인사요인을 최소화하고, 보직경로와 직무능력을 고려해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를 배치했다.승진인사는 교육행정, 전산, 사서, 공업, 보건, 시설, 시설관리, 전기운영, 사무운영 등 다양한 직렬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공
노진만 호(號) 돛 올린 민족통일 남양주시지회, "시민 곁에서 통일 가교 될 것" 민족통일협의회 남양주시지회가 노진만 신임 지회장의 취임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민간 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12월 20일 오후 3시,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민족통일협의회 남양주시지회장 이·취임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협의회 자문위원,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식전 행사로 마련된 '탈북민예술단'의 공연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분단의 아픔을 직접 겪은 이들의 무대는 취임식의 의미를 더하며 통일에 대한 절실함을 다시금 일깨웠다. 이날 노진만 신임 지회장은 취임사에서 “통일은 막연한 미래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과 일상에서부터 준비해야
부산 기장군, 관내 남일소방 후원 가정용 소화기 100대 받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주식회사 남일소방(대표 박인화 ․ 김창열)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화재 예방을 위한 가정용 소화기 100대를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남일소방은 사업시설·소방시설 유지 관리 및 소방자재 도소매 서비스 업체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남일소방 대표(박인화·김창열)는 “동절기에는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소화기 기부가 취약계층 가정의 화재예방과 안전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기장군 관계자는 “기장군 동절기 화재 예방을 위한 뜻깊은 나눔에 깊이 감
與, 3대 특검 후속 '종합특검법' 발의… 최장 5개월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료 수순에 따라 추가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2ㅇ리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고 최장 두 차례 각 30일씩 연장이 가능하다.
과거 학대 트라우마, 왜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할까 - 학대 경험 말 못하는 이유…"취약해지는 게 두려워"- "이미 끝난 일?" 아니다…트라우마는 여전히 현재형- 수치심에 숨긴 트라우마, 말하는 순간 치유 시작과거의 학대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는 해소되지 않으면 오래도록 남아 삶을 흔들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이를 직접 말하는 일은 쉽지 않다. 왜 많은 학대 피해자들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하길 거부하는 것일까? 베벌리 엥겔(Beverly Engel)은 35년 동안 학대와 트라우마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가족 상담 전문 치료사이다. 지금까지 학대, 수치심, 회복·역량 강화(empowerment)와 관련된 주제로 25권 넘는 자기계발서를 집필했으며, 대표 저서로는 <마침내 자유로: 어린
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고도화로 양육 부담 완화 경기도가 2025년 한 해 동안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도는 맞벌이 가정과 영아 가정을 위해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36개월 이하 영아를 월 30시간 이상 돌본 아이돌보미에게 영아돌봄수당을 지급해 왔다. 올해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둘째아 출생 시기와 관계없이 두 자녀 이상 가정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영아돌봄수당도 기존 60시간 이상 최대 5만 원에서 30시간 이상 최대 6만 원으로 인상했다.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돌보미 건강증진
경기도 재도전론, 위기 도민에 다시 설 기회 제공 50대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이혼 이후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시달렸고, 결국 노숙 생활까지 하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변제를 이어갔지만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영양결핍으로 인한 치아 통증에도 치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찾지 못했다.주민등록 말소 상태로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있던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계기로 주민등록을 회복한 뒤 ‘경기도 재도전론’을 신청해 300만 원의 소액대출을 받았다. 그는 이 자금으로 치과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으며, 이후 긴급 생계비와 주거급여 등 복지 지원도 연계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A씨는 “힘든 상황에서 손을 내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