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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의원 등 10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공공시설등의설치ㆍ제공 또는 그 설치비용의 납부를 통해 계획이익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서 규정한 계획이익 환수 대상 외에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어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발생한 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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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성국의원 등 10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의원 등 10인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관리지침을 제정ㆍ보급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학생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안전조치의무 이행’이라는 책임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교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학교장이 안전공제회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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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약진흥원, 경북한의사회·창바우마을과 사회공헌 협약 체결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지난 12일 경북 포항 창바우마을생활문화관에서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 어업법인 창바우마을(위원장 김태섭)과 사회공헌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지역 한의계, 마을 공동체가 협력해 주민 의료지원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협약에 따라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사회공헌 사업의 기획과 총괄,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경상북도한의사회는 의료봉사에 참여할 한의사 등 의료인력을 구성해 파견하며, 창바우마을은 진료 장소 제공과 주민 참여 안내를 맡는다.협약식 당일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봉사와 환경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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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의료원 차입금 121억원 상환대책 촉구… 장애인 사업 집행·장비 구매도 점검
권태익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료원의 재정 부담과 장애인 대상 의료·고용 사업의 실효성을 함께 살폈다.권태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제395회 정례회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121억원의 차입금과 연간 약 3억80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지적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9월 말 기준 61%에 그친 점을 들어 재정 운용과 사업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경기도의료원이 보유한 차입금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81억원과 이천병원 차입금 40억원을 합한 규모다. 권 의원은 부족한 운영재원을 차입으로 메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와 협의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상환 일정과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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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전국 11개 쪽방촌에 방한 물품 4520박스 지원
한국가스공사(사장 홍의락)가 지난 12일 대구 쪽방상담소에서 '2026년 한국가스공사 쪽방촌 계절나기 혹한기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국 11개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총 4520박스의 방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물품 전달과 함께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지원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가스공사는 2011년부터 전국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혹서기와 혹한기에 맞춰 생활 물품을 담은 '온누리 나눔박스'를 지원하는 쪽방촌 계절나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대구지역에서는 쪽방촌 주민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 '동행'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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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규근 의원, 기후행동 플랫폼 203만 참여자 활용 주문… 리워드 없이 지속 가능한 참여 모델 제안
경기도의회가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의 운영 방향을 재검토하고, 금전적 보상에 의존하지 않는 참여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송규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지난 12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03만여 명의 참여 경험과 기존 플랫폼 운영 역량을 토대로 기초지자체 협력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새 사업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은 리워드 지급이 중단된 이후에도 활용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게 송 의원의 판단이다. 이미 확보한 참여자 기반과 운영 경험을 새로운 기후행동 사업의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송 의원은 참여를 이끄는 동력도 금전적 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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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제47회 노동자문화예술제 시상식 개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승흡)이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47회 노동자문화예술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올해 예술제에는 전국 노동자 5532명이 문학·미술·가요·댄스 분야에 참가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시범 운영한 댄스제에는 직장 동료들이 함께 준비한 공연이 출품됐으며, 공단은 내년부터 댄스제를 정규 종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대통령상은 이나래 씨의 서예 작품 '마음의 꽃'이 수상했다. 해당 작품은 절제된 필치와 여백의 활용, 작품 구성의 균형 등을 인정받았다.문학 부문 대상인 고용노동부장관상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심야성 씨의 '그리움, 추억의 사진첩을 남기며'가 받았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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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고시원 12곳 안전관리 후속조치 확인… 119안심콜 지역 연계 확대 주문
경기도의회가 소방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진 고시원과 이용률을 높여야 할 119안심콜을 중심으로 지역 소방행정의 관리 실태를 살폈다.김회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은 수원남부소방서가 수원시와 행정자료를 대조해 찾아낸 관리 누락 고시원 12곳의 조치 상황과 119안심콜 가입자 증가에 따른 홍보 확대 방안을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점검했다고 밝혔다.고시원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2개 시설의 후속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이 소방시설 완비증명 등 필요한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자 박평재 수원남부소방서장은 일부 시설은 조치를 마쳤고 나머지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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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세상, 문학공모전 운영 대행 확대… 2027년부터 접수·비공개 심사 지원
한국문학세상이 문학공모전의 응모자 관리와 심사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외부 주최 기관에도 제공한다.한국문학세상은 2027년부터 도서관·학교·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문학·독후감 공모전에 비공개 심사 체계를 적용하고, 참가 대상에 따라 비밀코드 기반 온라인 백일장 시스템도 지원한다고 밝혔다.공모전 운영기관은 필요한 업무 범위에 맞춰 심사만 맡기거나 작품 접수부터 심사까지 일괄 의뢰할 수 있다. 자체 인력이 부족한 주최 측에는 온라인 접수 업무도 제공하며, 대회 요강과 운영 계획을 토대로 일정과 진행 방식을 조율한다.참가자 모집 단계부터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지원한다. 일반부와 청소년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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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이탈리아 CNR과 연구자 교류 확대… 유럽 공동연구 발판 마련
인천대학교가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범위를 넓혀 국제 공동연구와 연구 인력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인천대학교는 이탈리아 국립연구소(CNR) 소장인 알도 디 카를로 교수를 초청해 미래에너지 기술을 논의하고, 유럽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현지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초청은 공과대학이 운영하는 ‘글로벌 리더와의 대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됐다. 지난 9일 열린 행사에는 대학 구성원 100여 명이 참석해 태양전지 분야의 첨단 기술과 미래에너지 연구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초청 연사인 알도 디 카를로 교수는 로마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국립연구소(C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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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백령공항 사업비 391억원으로 증가… 장봉도 연도교와 조기 추진 건의
인천시가 섬 지역의 교통 여건과 응급환자 이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항과 해상교량 건설의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인천시는 백령공항 건설비가 당초 2018억원에서 3913억원으로 늘어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1.8㎞ 연도교 건설도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 들어가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백령도는 기상 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 육지와의 이동이 제한되고 응급환자 이송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백령공항은 옹진군 백령면 솔개지구 81만㎡ 부지에 소형공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그러나 항공기 이착륙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변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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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00여 명 디지털 돌봄교육… 아동권리 보호 역량 높인다
인천시가 디지털 미디어 이용 환경 변화에 맞춰 아동복지시설 현장의 지도와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인천시는 13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호와 현장 대응 방법을 다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교육은 성·미디어 분야 전문가 이시훈 강사가 맡아 ‘디지털 시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를 위한 교육’을 주제로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가 아동의 권리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법과 의사소통 방법을 소개했다.참여 방식은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눴다.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대면 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유튜브 실시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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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중3 2만2천여 명 고교학점제 진로설계 지원… 교원 80여 명 학교별 맞춤 교육
인천시교육청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춰 학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확대한다.인천시교육청은 현장 교원 80여 명을 투입해 중학교 105곳의 3학년 학생 2만2천여 명에게 과목 선택과 진로 탐색 방법을 안내하는 ‘교실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미리보기 연수’를 오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학교 여건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년형은 36개교, 학급 단위로 진행하는 학급형은 66개교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3개교에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강의는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과 진로진학부장 등 관련 업무 경험을 갖춘 교원들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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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외국대학 5곳과 교육 협력망 구축… 읽걷쓰AI 국제 교류 확대
인천시교육청이 지역 대학의 국제 교육·연구 역량을 학교 현장과 연결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넓히는 데 나선다.인천시교육청은 한국뉴욕주립대학교와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등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대학 5곳 및 운영재단과 교육·연구 교류, 읽걷쓰AI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협력 대상에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의 스토니브룩과 FIT,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가 포함됐다. 양측은 대학별 전문성과 국제 교육환경을 활용해 학교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다.공동 사업은 독서와 읽걷쓰AI 교육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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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생지원 조직 8곳 통합 운영… 학교에 78억여 원 재량 지원
인천시교육청이 학습·상담·복지 등 개별 영역으로 나뉘어 있던 학생 지원 기능을 한데 묶어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구조를 마련했다.인천시교육청은 기초학력·교육복지·학생상담 등 5개 사업 예산 78억여 원을 학교운영비로 통합 배부하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교육청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협의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새 지원체계의 거점은 인천고등학교 신관동에 문을 연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다. 지난 12일 개소한 센터에는 교육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8개 학생지원 조직이 공동 사무공간을 사용한다.통합된 조직은 온이음센터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학습종합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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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정수장 정비 기간 대체 수계 가동… 고지대 급수 불편 대비
인천시가 정수장 시설 정비에 따른 급수 공백을 막기 위해 다른 정수장을 활용하는 비상 공급체계를 가동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남동정수장 유입밸브 교체에 앞서 11월 23일부터 수돗물 공급 경로를 공촌·부평·수산정수장으로 분산하고, 24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남동정수장 가동을 멈춘다고 밝혔다.대체 급수 대상은 남동정수장 권역인 남동구와 연수구 전역, 제물포구·부평구·서해구·미추홀구 일부 지역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다른 정수장의 공급량을 활용하고 배수지 수위를 유지해 일반 지역에서 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다만 수계가 바뀌면 물의 흐름과 압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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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직업전문학교, 대전내일배움카드 활용 ‘자동차 차체정비 실무 양성과정’ 개설
차량 구조와 차체 소재가 한층 고도화되면서, 사고 차량의 외형 복원을 넘어 안전성까지 되살리는 전문 차체정비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 현장의 수요에 발맞춰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이사장 유성식)가 오는 12월 30일 개강하는 국비지원 ‘자동차 차체정비 실무 양성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적용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다. 이번 과정은 ▲파손 부위 진단 및 변형 계측 ▲수리 계획 수립 ▲볼트 온(Bolt-on) 및 차체 패널 교환·수정 ▲차체 용접 ▲수리 후 최종 점검 등 차체정비 전반을 아우른다. 특히 이론 수업보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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