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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맹점 매장 음악서비스도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가맹점 매장에서 이루어진 공연(매장음악서비스)에 관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5다214547 판결).원고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에 따른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다. 피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타이어 판매 및 교체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티스테이션'이라는 영업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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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불법체류 신고하겠다는 지인 강도상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11월 11일 불법체류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는 지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피고인(3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7. 14. 선고 2026고합30** 판결)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난 2월 26일 경북 성주군 한 빌라 인근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러시아 국적 여성 B씨(지인)를 폭행한 뒤 현금 1,016만 원과 휴대전화 2대 등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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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창원),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 살인 항소심도 징역 16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서 고법판사, 김상욱·박건희 판사)는 2026년 11월 11일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징역 16년,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유지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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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AI 부정행위 매우 엄중…정책실장 주재 대책회의”
청와대가 15일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해당 시험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한 것과 관련해 정책실장 주재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AI 부정행위 사태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청와대도 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임 실장은 “특히 수능이 다음 주(19일)에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회계사 시험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언론에 언급됐다”며 “오늘 오후 정책실장 주관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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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안전위협 범죄 강력대응…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청와대가 15일 국민 안전과 관련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나아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도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계획을 공개했다.범죄 대응 방향으로는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피고 피해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이어 스캠·마약·불법 사금융과 디지털 성범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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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구속 연장 재차 촉구…“시간이 내란범 풀어줘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 “징역 15년 내란범의 거리 활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의 구속 연장을 다시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판결이 아닌 시간이 내란범 한덕수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 대변인은 “특검이 대법원과 별건 재판부에 잇따라 의견서를 내 석방되면 소재 파악이 어렵고 형 집행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며 “구속 사유는 이미 충분하고 구속을 연장할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같은 전원합의체 사건의 이상민 전 장관도 다음 달 18일 구속이 만료된다”며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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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주택협회와 주택공급 간담회…공공·민간 협력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민간 건설업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공급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정부의 ‘주택신속공급 방안(8·13 대책)’과 ‘주거안정플랜(9·22)’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차질 없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훈 LH 사장, 윤영준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재식 상근부회장,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오태식 계룡건설산업 대표이사가 참석했다.LH와 한국주택협회는 공공과 민간의 기술·시공 역량을 결합한 주택공급 조기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협회 측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재선정 자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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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대전역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플로깅·환경퀴즈 진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3일 대전역 광장과 대전천 일대에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펼쳤다.지난달 ‘임직원 기후재난 대응교육’에 이어 직원들이 탄소중립 실천에 나서고, 시민에게 생활 속 환경보호 요령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금홍섭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한 코레일 임직원과 시민환경교육센터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여해 환경정화 활동과 시민 참여형 환경퀴즈를 진행했다.임직원들은 대전천 일대 12km 구간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벌이고 수거한 쓰레기를 분리배출했다. 대전역 서광장에서는 분리배출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을 주제로 퀴즈 부스를 운영하고, 정답자에게 친환경 설거지 비누와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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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자동차안전연구원, 이륜차 제작사와 ‘찾아가는 리콜 서비스’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국토교통부, 혼다코리아와 함께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전남광주 지역에서 ‘찾아가는 리콜 서비스’를 운영한다.이 서비스는 이륜차 서비스센터가 부족한 지역의 운전자가 편리하게 리콜과 무상수리·점검을 받도록 마련됐다. TS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북광주검사소 등 지방 거점 검사소를 활용해 주말에도 리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이륜차 리콜 시정률을 높이고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리콜은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안전조치다. 이륜차는 자동차보다 지방·도서지역 서비스센터가 적고, 배달·택배 등 생계형 운전자는 평일 방문이 어려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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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잠실한강공원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진행
제주항공이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환경실천연합회와 임직원·가족이 함께하는 ‘제주항공 ESG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진행했다.도시화와 산업화로 도심 녹지가 줄어드는 가운데 생태계 균형과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도심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마련됐다.제주항공은 잠실한강공원 내 1200㎡ 규모 공간에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모감주나무 10그루를 심는 등 도심 생태계 회복 활동을 펼쳤다. 환경실천연합회에 따르면 모감주나무 1그루는 연간 약 7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이날 활동으로 연간 약 70kg의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제주항공 관계자는 “생물다양성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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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웹사이트, 국내외 웹 어워드서 13개 상 휩쓸어
현대자동차그룹 공식 웹사이트가 올해 국내외 주요 웹 어워드에서 총 13개 상을 받으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인정받았다.현대차그룹은 지난 13일 한국인터넷소통협회 주관 ‘제19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상, 대한민국AI브랜드대상 그룹·지주사 부문,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대상 브랜드콘텐츠 부문을 각각 수상했다. 올해 신설된 AI브랜드대상은 5개 생성형 AI 엔진 평가를 결합한 ‘K-BCAI’ 모델로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 추천 경쟁력을 평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제21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에서는 특별상을, 지난 8월 ‘2026 K-디자인 어워드’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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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청담 르엘’, 대한민국 조경대상 국가유산청장상
롯데건설이 ‘2026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 르엘’의 단지 조경 ‘Nature Drape 청담’으로 국가유산청장상을 받았다. 지난해 ‘그린바이그루브(GREEN X GROOVE)’ 정원으로 산림청장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2001년 시작해 올해 16회를 맞은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국가유산청 등이 후원하는 조경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조경에 시상한다.롯데건설은 청담동의 하이엔드 도시 라이프스타일과 한강이라는 자연유산을 결합한 조경을 조성했다. 한강 물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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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안두릴과 첫 한·미 합작 무인수상함 건조…美 시장 공략 박차
HD현대가 미국 방산기업 안두릴과 공동 개발한 무인수상함을 진수하며 미국 무인함정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HD현대는 지난 12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무인수상함 진수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 이상봉 전무, 맷 그림 안두릴 최고운영책임자, 셰인 애넛 안두릴 해상·기동 체계 사업부문 수석부사장, 존 킴 안두릴 코리아 대표 등 양사 경영진과 직원, 주한미군, 미 대사관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했다.이번에 진수한 함정은 HD현대가 건조한 경하중량 600톤급 중형 무인수상함(ASV)이다. 지난해 11월 협약 체결 후 1년 만에 건조를 마쳤다. 통상 수년이 걸리는 함정 건조 기간을 크게 단축해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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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202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특별교통관리
대구경찰청(청장 박준성)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중구)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1월 19일 오전 6시부터 관내 51개 시험장 주변에 교통경찰·모범운전자 등 565명(경찰 284명, 모범·녹색 281명) 과 순찰차량 및 싸이카 93대를 집중배치해 특별교통관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학능력시험은 이 날 오전 8시 40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대구 시내 51개 시험장에서 2만5389명의 수험생이 응시하며,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 완료해야 한다. 특히 시험장 입구 주변 과도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수험생 탑승 차량은 시험장 정문 앞 200m 부근에서 하차해 걸어서 시험장에 입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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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 에이전트 운영비 90% 절감 기술로 내년 B2B 시장 공략
LG유플러스가 AI 모델 운영과 추론 과정을 최적화해 에이전트 운영 비용을 최대 90% 이상 낮추는 기술을 바탕으로 내년 기업간거래(B2B) 시장에 진출한다고 13일 밝혔다.LG유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12일 ‘AI 토큰 최적화 기자 스터디’를 열고 상용 서비스에서 검증한 비용 절감 기술과 연구 성과, 사업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기술은 AI 통화 서비스 익시오와 인공지능 컨택센터(AICC), 사내 업무 혁신(AX) 등에 적용돼 왔으며, 내년부터 기업 고객의 AI 운영 비용을 낮추는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LG유플러스는 고성능 모델과 경량 모델을 업무 특성에 따라 배분하는 모델 라우팅을 통해 일반 질의 처리 비용을 25% 이상, 코딩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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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효기간 하루 지난 주사제 접종 의사 면허자격정지 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 )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치처분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의약품 유효기간 도과한 주사제 접종)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0919 판결).소아청소년과 의사인 원고는 2023. 1. 10. 생후 6개월의 영아 D(이하 ‘환아’)에게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 헤파뮨 주사제(이하 ‘이 사건 의약품’)를 접종했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 피고는 2023. 7. 3. 원고가 ‘비도덕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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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돈 농촌진흥청장, 익산 토마토 바이러스 발생 현장 점검
농촌진흥청은 이승돈 청장이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석탄동을 방문해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ToBRFV)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 상황과 방제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국내에서 올해 처음 유입이 확인된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이 청장은 익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지역 내 바이러스 발생 동향과 방제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토마토 재배 농업인들의 피해 상황과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는 전북 익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참석해 농가 지원과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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