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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법왜곡죄' 與주도 처리 전망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전날 수정안이 올라왔다.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수정안은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민주당은 재판
권향엽,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정비해…지역위기 골든타임 확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역산업 위기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지역 산업과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가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선제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그런데 선제지역에서 산업위기가 더욱 심화되더라도 다음 단계인 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산업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여기에 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
고려은단 웹툰 캐릭터 협업 멀티비타민 구미 출시 고려은단이 네이버웹툰 마루는 강쥐와 협업한 멀티비타민 구미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기초 건강 관리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10종을 배합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정제나 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를 위해 구미 형태로 제작됐으며 오렌지, 체리, 포도 등 3가지 맛으로 구성됐다.제품에 사용된 원료는 비타민 기업 DSM사의 성분을 채택했으며 1일 2구미 섭취를 통해 필수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려은단은 캐릭터를 활용한 패키지 디자인과 함께 제품 내부에 한정판 스티커를 동봉해 소비자의 팬 경험을
브리티시엠 탈모 증상 완화 돕는 애플 민트 샴푸 출시 헤어 브랜드 브리티시엠이 두피 세정과 온도 관리를 돕는 신제품 애플 민트 샴푸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성분인 살리실산과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포함한 저자극 약산성 제품이다. 모발 성장에 적합한 두피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계됐다.제품에는 지성 두피의 피지 관리를 위한 특허 성분인 쿨링 허브(Cooling Herb™)가 적용됐다. 또한 멘톨 성분을 함유한 애플 민트 잎 추출물을 더해 사용 시 두피의 열감을 낮추고 세정 후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브리티시엠 관계자는 "기온 변화와 외부 먼지 등으로 인해 두피 자극이 심해지는 시기에 맞춰 제품을 기획했다"며 "세정과 진
센카, 산리오 캐릭터 '시나모롤' 협업 에디션 출시 스킨케어 브랜드 센카가 산리오캐릭터즈의 시나모롤과 협업한 ‘센카 퍼펙트 휩 시나모롤 에디션’ 4종을 한정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에디션은 기존 센카 퍼펙트 휩 제품에 시나모롤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한 패키지로 구성됐다. 각 제품의 기능에 맞춰 캐릭터의 모습과 메시지를 다르게 배치해 세안 과정에서의 시각적 요소를 강화했다.제품 라인업은 총 4종으로 피부 고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대표 제품인 ▲센카 퍼펙트 휩 페이셜 워시를 비롯해, 노폐물 세정을 위한 ▲화이트 클레이, 보습 성분을 강화한 ▲콜라겐 인, 여드름성 피부 완화를 돕는 ▲아크네 케어로 나뉜다.해당 제품들은 미세 거품 기술을 바탕으로 피부 세정력을 유
지피덤 이지에프 스킨 베리어 나이트 캡슐 크림 출시 지피덤이 고순도 EGF 성분을 함유해 피부 장벽과 탄력 관리를 돕는 이지에프 스킨 베리어 나이트 캡슐 크림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특허 성분인 Celltrion Bio EGF™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성분은 기존 EGF 대비 함량을 높이고 흡수율을 개선해 수분 공급과 피부 진정을 돕도록 설계됐다. 지피덤 측은 외부 자극으로 민감해진 피부의 집중 케어를 목적으로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제품 제조에는 열에 취약한 유효 성분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고온을 가하지 않는 극저온 냉각 캡슐레이션 공법이 사용됐다. 액상 수분 세럼을 캡슐 형태로 보호해 성분의 효능을 유지하며 피부 각질층 30층까지 보
아이소이 신규 모델로 그룹 킥플립 계훈 발탁 화장품 브랜드 아이소이가 아이돌 그룹 킥플립의 멤버 계훈을 모델로 선정하고 신제품 브라이트닝 카밍 스팟 세럼의 광고 캠페인 영상을 26일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트러블 발생 후 남는 흔적과 피부 요철, 모공 관리 기능을 포함한 세럼이다. 아이소이 측은 제품의 특성과 부합하는 이미지의 모델을 통해 성분 특징과 관리법을 전달할 계획이다.브라이트닝 카밍 스팟 세럼은 미백과 진정 기능을 결합한 제품으로 피부 흡수가 빠른 수분 제형으로 제작됐다. 회사 측은 임상시험 결과 사용 3일 만에 요철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광고 영상은 모델 계훈이 출연해 피부 고민에 대한 조언을 건네는 1인칭 시점으로 구성됐다.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실형과 집행유예 가르는 결정적 변수는 무엇일까?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가 엄격해지고, 사망사고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 판단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과거에는 단순 과실로 여겨졌을 사안이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더 이상 가벼운 교통사고로 취급되지 않는다. 형사처벌은 물론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진다.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정한 중과실이 인정되거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도 형사 피고인의 지위에 놓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전과 기록은 물론 사회적 평판에도 장기적
연세유업 세브란스 A2프로틴 음료 2종 추가 연세유업이 단백질 음료 제품군에 초콜릿과 커피 맛 2종을 새로 추가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A2단백원유를 활용한 RTD(Ready To Drink) 형태의 단백질 음료다. A2단백원유는 유전형질 검사를 거쳐 A2단백질만 보유한 젖소로부터 분리 집유한 원유를 사용한다. 연세유업은 기존 A2우유와 요거트에 이어 단백질 음료로 제품군을 넓히고 있다.신제품 2종은 한 팩(190mL)당 단백질 12g을 함유하고 있으며 동·식물성 단백질을 배합한 구조로 설계됐다. 저지방 및 저당 기준을 적용했으며 고칼슘과 고아연 함량 기준을 충족한다. 필수 아미노산 9종과 BCAA 2,250mg, 비타민 및 미네랄 15종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해당 제품은 자사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포천위원회 장학금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권영호)는 2월 25일 포천위원회(회장 이만현)와 함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법무보호대상자 두 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포천위원회 이만현 회장과 노희수 사무국장을 비롯해 김용득 고문, 최은옥 총무, 공단 직원 등이 함께했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 포천위원회에서 후원하는 장학금이다.이만현 회장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여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그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고 말했다.권영호 지부장은 “매번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지원을 위해 힘
부산시설공단, 해상교량 대형차 긴급 견인서비스 도입…2차 사고 예방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해상교량 내 대형차의 고장 및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정체를 신속히 해소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차(8톤 이상) 긴급 견인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차주 동의를 거쳐 사고·고장 차량을 인접 안전지대(10km 이내)까지 무료로 견인하는 제도다.2025년 광안대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월평균 고장 차량은 15.5건이며, 이 중 대형차는 3.7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24%를 차지한다. 평균 사고 처리시간은 약 45분 수준이나, 최대 처리시간은 대형차가 소형차보다 약 40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형차의 경우 고액 견인비 부담으로 차주가 현장에서 자가 정비를 시도하거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저연령 비행청소년 대상 맞춤형 전문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초등학생 등 저연령 비행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기존의 중·고등학생 중심의 법 교육에서 벗어나 초등학생 등 저연령 아동의 발달 특성을 반영해 준법교육 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안정과 가족기능 회복을 목표로 진행됐다.가족교실을 통해 보호자와 아동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소통훈련과 함께 전문 심리검사를 통해 아동의 심리상태를 진단하고, 개별 맞춤형 지도 방향을 설정했다. 아동과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를 안내해 행동에 따른 책임을 인식하도록
울산지법, 4억 체불임금 미지급 업체 대표 실형 및 벌금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2026년 2월 10일, 4억 원이 넘는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사용자인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년 3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와 함께 사상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6322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 피고인 A로부터 사상작업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환전조직 관리책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피해 금액을 허위 상품권 거래업체 계좌로 세탁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전조직 관리책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G 등은 환전조직에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조직'에 자금세탁 의뢰를 하고, 거기서 세탁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가장자산으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환전조직에서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수금
춘천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본격 운영 개시 춘천시가 돌봄 서비스 체계 고도화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시는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춘천시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을 열고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협의체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춘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가 내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성됐다. 지역 내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협의체는 △지역 통합지원 계획 수립 및 평가 △재택의료 및 퇴원환자 연계 강화 방안 심의 △통합돌봄 시책 추진 점검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강릉시 '강릉페이'에 설문조사 기능 추가 강릉시는 ‘강릉페이’에 시정 설문조사 기능을 연계해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3월 중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설문조사 서비스는 강릉페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 설문에 참여하면 강릉페이 인센티브를 리워드로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지역 소비 활성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참여형 지역화폐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3월 초 ‘땡겨요’ 서비스 만족도와 할인쿠폰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땡겨요’ 정책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설문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추
고성군 '고성군 수산물 축제 공동 발전 업무협약' 체결 강원 고성군은 ‘고성군 수산물 축제 공동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성의 계절을 대표해 온 개별 축제들이 각자의 고유한 전통과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 비전과 자원, 홍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협력 구조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지역 축제 간 분절적 운영을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을 제도적으로 가동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국내에서도 축제 네트워크 사례는 존재하지만, 대개 대형 문화예술 행사 중심의 연대에 머물러 왔다. 어종별·마을 단위 수산물 축제들이 공동 브랜딩과 정책 협력 구조를 명문화해 실행 단계에 돌입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협약은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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