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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자사주 의무 소각'에 증권가 환영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로 못 박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증권가는 수혜 종목 발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해창·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3단계 상법 개정 완수는 K-할인의 종막 선고"라고 평가했다.수십 년에 걸쳐 국내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요인으로 꼽혀온 '지배구조 불투명성'과 '지배주주 중심 의사결정' 체제를 뿌리부터 개편하는 세 번째 수순이 이번 입법이라는 설명이다.두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물론, 백기사 동원과 인적분할 시 신주 배정 차단 등 조치가 함께 맞물리면서 자사주를 대주주 지배력 수호에 우회 활용하는 통로가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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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악용근절·개미투자자 보호제도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이 대표 발의한 ‘개미투자자 보호법’ 2건이 상법 3차 개정안에 반영되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상법 3차 개정안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 편법 경영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 동안 일부 대기업에선 자사주가 경영권 분쟁 및 지배권 강화 등으로 악용돼 왔다. 그래서 소액 주주들의 이익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었다.이에 정준호 의원은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6건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중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2건이 자사주 편법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 합병·분할 시 자기 주식 분할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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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곤 인천시의원, 의정보고회 성황… “현장 중심 의정으로 시민 행복 실현”
김유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서구)이 지난 25일 인천서구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의정 성과와 향후 지역 발전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했다.이번 보고회는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김 의원은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민원 해결 성과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현장 중심 의정 성과… “시민 체감형 정책이 우선” 김 의원은 보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중소상공인 정책 강화 ▲산업 기반 확충 ▲생활 환경 개선 등 주요 의정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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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여수, 해양관광·미래산업 대도약”…여수시장 출마 선언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제1부의장이 지난 23일 여수 국가산단 앞에 위치한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장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이광일 부의장은 “여수의 위기는 단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여수 대전환을 통해 해양관광과 미래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 더 크고 탄탄한 여수를 만들겠다”고 굳은 각오를 내비쳤다.이 부의장은 여수의 현 상황을 “위기와 기회의 기로”로 규정했다. 지난 4년간 인구 2만여 명 감소, 원도심 상권 공실 확대(종포해양공원 인근 1층 상가 60% 이상 공실), 숙박업 예약률 저하 등 지역경제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꼬집었다.그러면서 여수시 재정 여건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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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인연애, 법원이 판단하는 '동의'의 무게와 형사적 대응 전략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물리적 강제성 여부를 넘어,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심리적 지배 구조인 '그루밍'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의 흐름 또한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실제로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만남에서 시작된 미성년자성인연애 관련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법적 분쟁의 핵심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의 자발성이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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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음주제한 등 상습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구속 수감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2월 26일 음주제한과 야간외출 제한을 4차례 위반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 B씨(33·남)를 구인,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 중 2025. 12. 24. 가석방심사위원회로부터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되어 전자감독 중이었다. 전자감독 기간동안 음주제한,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됐다.대전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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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기선권현망 어선 실종 선원(사망) 발견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난 23일 경주 감포 나정항앞 해상에서 어선 A호(111톤,기선권현망,14명)에서 실종된 선원 B씨(60대·남·사망)를 3일 차인 25일 오후 2시 30분경 발견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미포 동방 3해리 해상에서 조업중 선원이 보이지 않는다며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은 신원 확인결과 실종된 선원(사무장)임을 25일 오후 5시경 최종 확인했으며, 발견 현장 주변 및 추가 목격자와 동료 선원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사고발생과 동시에 울산해경은 유관기관 수색공조 요청을 했고 가용세력(울산구조대, 경비함정 6척, 해군고속정 1대, 동해어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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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미래에셋생명, 시각장애인 그림 활용한 '체인지카드' 제작 봉사
미래에셋생명이 시각장애인의 그림을 활용한 '체인지카드'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임직원이 카드 제작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비대면 핸즈온 방식으로 운영됐다. 시각장애인이 그린 그림을 임직원이 색칠해 완성한 카드는 아동보육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이 봉사활동은 사단법인 체인지메이커와 함께 진행했으며, 장애인의 재능을 활용해 결과물이 사회에 환원되는 '역기부' 개념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황병욱 미래에셋생명 홍보실장은 "보육시설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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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18곳 돌며 400만원 상당 훔친 절도범 3명 검찰 송치
무인점포만 18곳을 돌며 장도리 등을 이용해 이틀 새 현금과 물품 400여만원을 훔친 절도범 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22)씨를 구속 송치하고, B·C(19)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9∼10일 대전 동구와 중구, 서구와 유성구 일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무인 인형뽑기 가게 등 무인점포 18곳을 돌며 현금 385만원과 물품 등 400여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범행 다음 날 중구 한 주거지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청소년쉼터에서 만난 이들은 다른 친구 집에 얹혀살며 주거지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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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다 횡단보도 자전거 운전자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입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우회전하다가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화물차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44분께 창원시 성산구 창곡산단 삼거리에서 14t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사람이 오는 걸 못 봤다"는 취지의 A씨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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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농협중앙회, 2026년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농협중앙회 평택·안성시지부 회의실에서 송탄, 안중, 양성 농협 등 관계자와 함께 2026년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고령화 · 인구 유출에 따른 농업인 감소 등 갈수록 부족해지는 농가 일손을 대체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속 투입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친화형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한편 법무부는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 4월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농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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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노시즌 피톤치드 탈취제 신제품 남해 맑은 유자 출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소노시즌이 경상남도 남해군의 유자를 활용한 룸앤패브릭 탈취제 피톤치드 3.0 리츄얼 스프레이 남해 맑은 유자를 오는 2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기존 파인트리, 시더우드, 아기청귤에 이은 네 번째 제품군으로 남해 특산물 유자를 사용해 시트러스와 허브 향을 강화했다. 소노시즌은 전라남도 장흥군 편백나무 잎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3% 비율로 배합해 인공향료 없이 제품을 구성했다.해당 제품군은 전문시험기관의 검증을 통해 생활 악취 및 실내 유해가스 99% 탈취 효과와 25가지 유해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불검출 인증을 받았다. 또한 12가지 섬유 소재 사용 적합성과 피부 비자극성 테스트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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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의붓딸과 성적인 대화 남성들 협박 합의금 명목 돈 갈취 계부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의붓딸이 남성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기화로 상대 남성들을 불러내 폭행 또는 협박해 합의금 명목을 6천만 원을 갈취해 공갈, 공갈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협박,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아동 B(13·여)의 계부이다.[남성 5명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채팅 어플 ‘썸톡’ 등에서 남성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채팅 어플 등을 이용해 피해아동과 성적인 대화를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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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은행,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청년 대상 금융 지원 협약
사회연대은행이 금융산업공익재단과 고금리 부채를 보유한 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사회연대은행은 지난 23일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청년 희망사다리 대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사업에 필요한 총 5억 원의 기금을 지원하며, 사회연대은행은 대상자 선발과 대출 실행 등 기금 운용을 담당한다.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150%(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384만 7천 원) 이하이면서 연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여야 한다.사회연대은행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년 80명에게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연 1% 금리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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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미투자법 조속처리로 불확실성 제거하고 美 안심시켜야"
당정이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대한 의견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김원이 의원이 밝혔다.김 의원은 "대미투자법을 빨리 통과시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관계와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고 (미 측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당초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의 활동 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법안을 합의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사법개혁법 추진을 두고 여야 대치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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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UAE 대통령에 李대통령 친서 전달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실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라마단이 시작된 아부다비 소식을 전해드린다. 늦은 오후 무함마드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UAE 협력 강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뜻이 담긴 친서를 잘 전달하고 왔다"고 전했다.강 실장은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도 만나 실무협의와 만찬을 했다고 전했다.지난 24일 UAE로 떠난 강 실장은 1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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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법왜곡죄' 與주도 처리 전망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전날 수정안이 올라왔다.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수정안은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민주당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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