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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들 사이의 전달 행위를 누설이나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 사이의 전달 행위를 누설이나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C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기자수첩] 서산의료원은 '비상'하는데, 태안 면 단위의 '심장'은 멈춰 있나 서산은 '대학병원급' 미래를 그리지만, 태안의 면 단위는 '동네 의원'조차 없어 소외감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을 중심으로 서산의료원에 서울대병원 의료진을 파견하고, 신관 증축을 통해 거점 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행보는 분명 환영할 일이다. 심뇌혈관센터 개소 이후 서산·태안 지역의 중증 환자 역외 유출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성과다.하지만 거대 인프라의 낙수효과가 태안의 외곽 면 단위까지 닿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 어렵다.태안의 인구 구조를 보면 상황은 더욱 절박하다. 태안군 전체 고령인구 비율은 37%를 넘어섰고, 이원면, 고남면, 남면 등 면 단위는 40~45%에 육박하는
김희철 인천 연수구청장 예비후보,‘자원순환도시’ 비전 담은 출판기념회 성료 김희철 인천 연수구청장 예비후보가 지난 28일 오후 4시, 저서 <자원순환도시 연수구가 시작합니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섰다.이번 행사에는 정일영·박찬대·허종식 국회의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지역 주요 인사와 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황희·이기헌 국회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를 전했다.축사에 나선 내빈들은 김 예비후보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했다.박찬대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김희철 후보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실무 능력과 정책적 혜안을 증명해 온 인물”
서원선 검단구청장 예비후보, 출판기념회 성황… “검단을 사람 중심의 도시로” 인천 검단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서원선 예비후보가 지난 27일 오후 6시 30분 검단복지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섰다.이번 행사는 서 예비후보의 저서 『광야를 넘어 검단으로』를 구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검단의 새로운 도약과 ‘사람 중심 도시’를 향한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뜨거운 응원 열기 심우창 인천서구의회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는 썸남중창단의 무대와 이학주 클라리넷 연주가 이어졌으며, 행사 말미에는 서 예비후보가 지인들과 함께 ‘아침이슬’과 ‘사랑해’를 합창하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이끌어내 감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석구 광주시장 예비후보 "간부회의 생중계로 투명행정 실현" 공약 김석구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를 광주시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김석구의 광주생활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광주시 민생현안과 정책대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이재명표 국무회의 생중계 광주시 도입’은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모티브로 김 예비후보가 ‘시민이 주인인 광주시’를 실현하겠다는 비전과 함께 제시하는 시민과의 약속이다.이를 통해 광주시정을 시민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김석구표 투명행정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다.김 예비후보는 “시장이 되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처럼 광주시 간부회의를 생중계하겠다”며 “언제 어
최윤홍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28일 벡스코 출판기념 북콘서트 성료 최윤홍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월 2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 제2전시장 1층에서 개최한 출판기념 북콘서트가 대규모 인파가 몰리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부산교육, 다시 기본부터 Change’를 내걸고 교육 철학과 부산교육 정상화 구상을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행사는 오후 1시 30분 저자와의 만남 및 사인회로 시작했다. 오후 3시부터 본 행사인 북콘서트가 이어졌다. 오후 1시 전후부터 행사장에는 현장 열기로 고조됐다.이날 행사에는 박세호 부경대 동창회장, 오춘식 부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회장, 김용기 방송대 동창회장, 최태식 부산재향경우회장, 최송희 부산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덕수 부산글로
박은식 산림청장, 취임 첫 일정으로 전국 산불대비태세 점검 박은식 산림청장은 2월 28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전국 산불대비태세를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연휴 기간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별 기상 여건과 산불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현장 지휘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산불예방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연휴가 정월대보름까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월 28일 밤부터 차츰 기상이 나빠져 3월 1일 오전 울산앞바다 해상 기상이 악화 된다는 전망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3월 1일부터 9~14m/s의 북~북동풍 강한 바람과 함께 울산앞바다 해상에는 최대 3.5m의 파도가 이는 풍랑특보가 예상된다.풍랑특보가 발효되면 어선 및 낚시어선‧유선 등 다중이용선박은 출항이 통제되며, 모터보트 등 레저기구를 활용한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울산해경서장은 “주말 연휴와 삼일절, 정월대보름까지 3월 초 해상기상이 매우 나
태안군 '괜찮아, 나도 성장 중' 프로그램 큰 호응 속에 마무리 태안군가족센터가 진행한 온세대 힐링 프로그램인 ‘괜찮아, 나도 성장 중’이 참여 학생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상급 학교 진학이라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앞둔 청소년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자아 존중감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교육은 총 5회기에 걸쳐 진행됐으며 소원상상놀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전문적인 성장 상담이 이뤄졌다. 학생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운영 기간에 학생들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며 유대감을 쌓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
태안군 '제8회 태안건축문화상' 공모 결과, 올해의 우수작 선정 태안군이 ‘제8회 태안건축문화상’ 공모 결과, 태안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3개 건축물이 올해의 우수작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군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관내에서 사용 승인된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1월까지 공모를 진행해 총 16개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 3개 작품을 결정했다.안면읍 신야리 733-21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한 ‘신야리 단독주택(지요건축사 설계, 나두영 시공)’은 연면적 96.84㎡의 지상 1층 규모로, 일반적인 주택 구성 방식이 아닌 여러 개의 실이 하나의 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구성한 다(多)중심 방식 구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남면 달
태안군 '2026년 태안군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태안군은 ‘2026년 태안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이날 위원회는 올해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보육환경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와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의결했다.군은 올해 약 1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저출산 위기 속에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특히,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신규 시책 추진에 전력을 다한다. 관내 4~5세 아동에게 월 7만 원의 필요경비를 새롭게 지
화순군, 2026학년도 신입생 가정에 입학준비금 지원 화순군은 2026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가정에 입학준비금 1인당 20만 원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사업 기간 내 신청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으로, 타 시‧군에서 전입한 1학년 학생도 포함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입학 관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특히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해 신속한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전입 등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기간 내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신청은 보호자가 할 수 있다. 관내 학교 입학생은 해당 학교
화순군, 화순춘란 재배온실 사용자 대상 간담회 개최 화순군은 화순춘란 재배온실 사용자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화순춘란 재배온실은 최적의 배양·유통시설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3,186㎡) 시설로, 2025년 9월 준공 이후 32.4㎡ 36개소, 27.3㎡ 18개소에 총 48명의 한국 춘란 재배자가 입주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시설 내 660㎡ 규모의 공동공간에서 2025년 12월부터 매월 1회씩 총 3차례에 걸쳐 ‘한국춘란 판매전 및 경매행사’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유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재배온실 입주자 운영위원과 회원들이 참석해 공동배양시설 운영 방향과 화순군의 운영 방침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시설 내부 휴게실 사용, 공동 판매장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아산시, 제1기 아산시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 개최 아산시는 제1기 아산시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아산시 통합지원협의체는 오세현 아산시장을 위원장으로 보건·의료·요양·복지 분야의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출범을 기념해 아산시 통합돌봄 지원 정책의 방향과 실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을 진행했으며, 향후 추진 일정과 비전, 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산시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 교육' 실시 아산시는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026년 개정·변경된 제도 및 시책을 안내함으로써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내용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정사항 안내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예방 안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홍보 △질의응답 등으로, 현장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평택시 '산림 재난 대비 산불 진화 및 산사태 주민 대피 훈련' 성공적 마무리 평택시는 ‘산림 재난 대비 산불 진화 및 산사태 주민 대피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평택시가 주관하고 경기도청, 평택경찰서, 송탄소방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6개 관계기관이 공동 참여한 합동훈련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강풍과 집중호우가 번갈아 발생하는 복합 재난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와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근 산사태 발생 위험이 동반되는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으며, 실제 훈련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도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주민 스스로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
평택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에 나서 평택시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3월은 신학기 시작과 야외 활동 증가, 건설공사 확대, 영농 준비 등으로 미세먼지 노출 위험이 가장 큰 시기다. 이에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대 분야 10개 중점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시민 생활 밀착형 건강 보호: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강화, 미세먼지 쉼터 운영 실태점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불법소각 단속강화, 도로변 청소강화 ▲수송·산업 분야 배출원 차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위반차량 단속,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강화,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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