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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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국회 통과에 최선
정부는 3월 3일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2개 신설기관의 차질없는 출범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또한 하위법령 정비 등 입법사항 및 신설기관의 조직·인력·청사 등 행정사항을 포함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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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회생법원 개원… 호남권 회생·파산 사건 전담
광주회생법원이 3일 개원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개원하는 광주회생법원 재판부는 김성주(사법연수원 26기) 법원장을 포함한 판사 6명으로 구성됐다.향후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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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잇달아 구속 영장심사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잇달아 구속 영장 심사를 받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다.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배임수재(강선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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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투어, 3~4월 '봄 다시 설레는, 먼저 만나는 봄' 캠페인 진행…전국 봄꽃 축제 연계 상품 선봬
온라인종합여행사 웹투어(대표 홍성원)가 본격적인 봄 여행 시즌을 맞아 ‘봄 다시 설레는, 먼저 만나는 봄’ 캠페인을 진행한다. 3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캠페인은 전국 주요 봄꽃 축제와 연계한 여행상품을 선보이고, 다양한 할인 및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캠페인에서는 전국 봄꽃·봄축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봄꽃 축제 여행지도’를 소개한다. 서울 도심의 벚꽃 명소인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비롯해, 분홍빛 진달래가 산을 물들이는 고려산 진달래 축제, 형형색색 튤립이 장관을 이루는 태안 세계 튤립축제, 동해 바다와 벚꽃이 어우러진 경포대 벚꽃축제, 국내 최대 벚꽃 행사로 손꼽히는 진해 군항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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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폐의류업체서 헌옷 고르던 50대 판매업자 옷더미에 깔려 숨져
경기 양주시의 한 폐의류 수거업체에서 2일 오전 7시 9분께 옷가지를 선별하던 50대 여성이 옷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양주시 광사동의 한 폐의류 수거업체 창고에서 "사람이 옷더미에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 후 출동해 의류 더미에 매몰된 50대 여성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경찰은 중고의류 판매업자인 A씨가 새벽에 혼자 창고에 들어가 가져갈 헌옷을 고르던 중 쌓여 있던 의류 더미가 무너지면서 깔려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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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학생 89명, ‘대학생’으로 새 출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부터 89명의 소년원 학생이 대학에 입학해 대학생활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올해 대학 진학 인원은 작년 39명 대비 2.3배가 증가했다.연도별 대학 진학 인원을 보면 (2023년)48명, (2024년)41명, (2025년)39명으로 집계됐다. 8개 소년원 생활관 내에 자율학습 공간인 스터디룸을 조성하고, 100여 대의 태블릿PC를 이용해 검정고시 기출문제, 한자능력검정시험 등 각종 학습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을 제공해 야간이나 주말 자유시간에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했다.이번에 대학에 진학하는 소년원 학생 중에는 소년원 생활을 자신의 꿈을 향한 ‘준비의 시간’으로 바꾼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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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서 승용차가 주택 들이받아… 60대 운전자 사망
충북 진천군 송두리에서 2일 오후 7시 20분께 6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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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국회 계류’ 대미투자법 신속통과 촉구… "늦어질수록 협상력 약화"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경제계의 신속 처리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경제 6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달 9일) 내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이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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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필리핀 이동해 정상회담... 원전·방산 협력 추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2박 3일간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방산·인프라·통상 등 기존 협업을 강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인공지능(AI) 등 미래 유망 산업으로 협력 기반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2박 3일간 싱가포르에 머무르며 로렌스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 양국 기업·정부·학계 관계자가 참여한 'AI 커넥트 서밋' 행사 등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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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신임 대표이사에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국장 내정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신임 대표이사에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이 내정됐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지난 27일 KAI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됐고 다음 달 1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된다.김 내정자는 방위사업청 개청 멤버로 방산수출지원팀장, 절충교역과장을 역임했고 전략기획단 부단장, 기획조정관 등 요직을 거쳤다.특히 무인사업부장과 국방기술보호국장 재임 시절 다진 전문성은 KAI의 글로벌 도약에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KAI는 강조했다.KAI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김 내정자는 방산 전반을 아우르는 탁월한 전문성과 미래 사업에 대한 통찰력을 겸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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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티스 개인별 맞춤형 제품 구성 프로모션 실시
헬스케어 브랜드 솔티스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오는 3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솔티스 전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눈 건강, 관절 관리, 혈당 관리 등 관리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제품을 직접 구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관리 목적이 세분화됨에 따라 특정 기능 중심의 제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하려는 소비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솔티스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최근 남성 건강을 위한 전립선 프로텍션 포 맨을 출시하는 등 제품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다.솔티스 관계자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건강 상태에 맞춰 세분화되는 건강관리 추세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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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6월 20일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월 3일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149명의 신규 지방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6월 20일이다. 공개경쟁을 통해 ▲교육행정 102명 ▲전산 5명 ▲사서 8명 ▲공업(일반기계)2명 ▲보건 2명 ▲간호 1명 ▲시설(건축) 3명 ▲기록연구사 1명을 선발하며, 경력경쟁으로 ▲시설관리 20명을 선발하는 등 144명을 뽑는다. 이는 지난해 122명보다 22명이 늘어난 수치다.이 가운데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행정직렬에서 장애인 12명과 저소득층 3명을, 사서직렬에서 장애인 1명을 구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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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부산 17배·울산 5배·경남 26배 격차… “교육권, 거주지 따라 갈렸다”
수도권 집중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지역별로 뚜렷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며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 섰지만,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같은 시·도 안에서도 거주지역에 따라 극단적인 격차를 보이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산 서구와 경남 하동, 합천군은 최근 5년간 교부금이 ‘0원’이었고, 부산서부교육지원청은 해당 기간 단 한 건의 사업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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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모텔서 전 남친이 지갑 훔쳤다고 생각해 성폭행 무고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4일 모텔에서 전 남친이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지갑을 되찾을 마음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남)와 2024.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됐다.피고인은 2024. 10. 16. 오후 4시경 대구 중구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3일 뒤 위 모텔에 두고 온 피고인의 가방을 되찾았으나 가방 안에 지갑이 없어 피해자에게 연락했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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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남편과 불륜상대 여성 모텔에 찾아가 폭행하고 사진 촬영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2월 6일,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이 있는 모텔에 찾아가 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해 협박하는 등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둔 재판부의 배려로 보인다.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된다.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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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 뷰티 자외선 차단제 신규 색상 로지 글로우 출시
크리스챤 디올 뷰티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 관리를 돕는 디올 프레스티지 르 프로텍터 UV 쥬네스 에 뤼미에르의 신규 색상인 로지 글로우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로즈 드 그랑빌 추출물과 일루미네이팅 성분을 결합한 로사펩타이드TM 화이트를 함유했다. 자외선 차단 지수는 SPF 50+ PA++++로 피부 손상 방지를 돕고 장밋빛 광채를 부여하는 기능을 갖췄다.디올 프레스티지 UV 프로텍터 라인업은 이번에 추가된 로지 글로우를 비롯해 라이트 컬러의 00, 미디움 컬러의 01, 건강한 피부 표현을 돕는 글로우 등 총 4가지 색상으로 확대됐다.디올 프레스티지 뤼미에르 컬렉션은 이번 신제품을 포함해 로션, 세럼, 에멀젼, 크림 등 총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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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취업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1인당 최대 180만 원 지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청년 디딤돌 카드+) 사업'에 참여할 청년 1천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의 미취업 청년 중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청년디딤돌 카드+' 포인트를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180만 원을 지급해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청년의 참여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고자, 소득 구간별 추첨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는 700명, 100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는 300명을 선정한다.생애 1회 지원하며, 취·창업 활동을 위한 사회진입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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