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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윤號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자기 병원' 조사에 팀장·간사 참여…평가 독립성 도마
오태윤 원장이 이끄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평가 대상 병원 소속으로 기재된 조사위원이 해당 병원 인증조사에 참여하고, 조사위원 배정 원칙과 관련된 사례도 13건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사위원 구성과 평가방식 개선을 약속했지만 재위촉 횟수에는 여전히 제한이 없어, 평가 독립성과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북 소재 병원 인증조사에 해당 병원 소속으로 기재된 조사위원이 간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위원 배정 과정에서도 인증원이 정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 제기됐다.인증원의 「조사위원 관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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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잠실서 광명까지 32년… 체육기금 조성부터 주민 문화·복지까지 역할 확대
경륜이 경주 운영을 넘어 생활체육과 문화 활동, 지역사회 나눔을 아우르는 공공사업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1994년 10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벨로드롬에서 시작한 경륜이 올해 개장 32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경륜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남은 자전거경기장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출범 당시에는 기상 악화로 개장 첫 주에 경주를 치르지 못했고, 첫 경주가 열린 10월 22일 관중은 약 300명, 매출은 1,200만 원 수준이었다.사업 규모는 이후 빠르게 커졌다. 2000년 매출 1조 원을 넘어선 경륜은 2002년 2조3,000억 원을 기록했고, 2006년에는 잠실을 떠나 광명스피돔으로 경기장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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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꽃에 물 주기부터 학부모 민원까지"… 학교장 지시 한마디에 무너지는 행정실무사의 하루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실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학비노조 경기지부)는 10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손솔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행정실무사 학교현장 고충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각급 학교에서 일하는 행정실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학교장 재량"이라는 이름의 무한 업무이날 참석한 행정실무사들은 명확한 업무 기준 없이 학교장 지시에 따라 업무가 정해지는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화단의 꽃 옮기기, 화분 물 주기, 교무실 쓰레기통 비우기, 과일 깎기와 매실청 담그기, 슬리퍼 브랜드를 지정한 구매 심부름까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증언이 이어졌다. 한 초등학교 행정실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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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오정경찰서, '교권보호단 1호 사안' 고발된 부천 오정초 학부모 "송치"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해 고발한 부천 오정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생 A군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군의 아버지에게는 협박 혐의도 적용됐다.A군의 부모는 지난 3월 A군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 초등학교 수업 내용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 등을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고 A군의 아버지는 학교를 찾아가 A군의 담임 B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지난 3월 B교사가 A군과 다른 학생의 다툼을 중재한 뒤 A군의 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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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술 취해 송파구 빌라 주차장에 불 지른 30대, '구속영장 기각' 선고
술에 취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낸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공소청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37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불이 난 주택은 A씨 모친 소유이며 A씨와 어머니는 해당 주택의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고 조사결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친이 폐지 줍는 일을 하는 것이 싫어 술을 마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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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그랜드롯데 서울, 자연 식재료 담은 논알코올 칵테일 7종 선봬… 연말까지 10% 할인
더그랜드롯데 서울이 호텔 다이닝 공간에서 술 없이도 다채로운 맛과 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논알코올 음료 메뉴를 확대한다.더그랜드롯데 서울은 유자와 오미자, 블루베리 등 자연 식재료를 활용한 목테일 7종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호텔 내 5개 레스토랑과 바에서 '리트리트 모먼트(Retreat Moment)' 프로모션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메뉴는 호텔 레스토랑 직원들이 직접 레시피를 제안하고 내부 시음 평가를 거쳐 완성했다. 현장에서 축적한 메뉴 운영 경험과 고객 취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합을 검토해 최종 7종을 선정했다.메뉴마다 식재료의 개성을 살린 조합을 적용했다. 유자에 시소를 더한 '유즈하(Yu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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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 경선후보 '허위 성추행 고소' 사주범에 '징역 5년' 구형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선거 경선 후보를 성추행으로 거짓 고소하도록 사주한 30대 남성에게 공소청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무고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소장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한 여성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당시 민주당 부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서진웅 후보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해당 여성은 지난 4월 8일 서 후보가 자신의 손과 팔 등을 만지고 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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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이마트24’ 1,248개 점포 입점… 연내 뷰티 특화점 2,500곳으로 확대
토니모리가 편의점 유통망을 통해 색조 화장품과 마스크팩의 판매 접점을 넓히고 있다.토니모리는 전국 이마트24 약 5,500개 점포 가운데 1,248곳에 입점을 마치고, 연말까지 뷰티 특화 매장 입점 규모를 2,5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이번 입점에는 헬스·뷰티·패션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올데이케어랩점’도 포함됐다. 토니모리는 해당 매장에 립·아이·치크·쿠션 등 색조 제품 48종과 마스크 시트 6종을 선보인다. 뷰티 상품 진열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 특화점에서는 ‘퍼펙트 립스 쇼킹립 미니’ 8종도 판매한다.쇼킹립 미니는 기존 ‘퍼펙트 립스 쇼킹립’의 선명한 발색과 최대 100시간 지속력을 내세운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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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피고가 원고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후 피고 담당자 이메일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받은 것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1심을 취소하고 환송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9월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원고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 후 피고 담당자 이메일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의 표제나 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비요식행위로서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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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지역주택조합 측 귀책사유로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된 경우 납입금 반환에 적용되는 자금관리계약 규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측 귀책사유로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된 경우 납입금 반환에 적용되는 자금관리계약 규정및 추진위원회의 환급 동의 의무 대해 A추진위원회는 납입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또는 그 이행의 전제로서 조합원들이 B신탁회사에 보관 중인 사업자금으로부터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자금관리계약 제11조에서 정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 일부 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원은 민사부는 지난 19일, 이같이 선고햇다.사안의 개요는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측 기망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납입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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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식품, 파리 SIAL서 K-장류 수출 확대 모색… 현지 바이어와 신규 판로 상담
신송식품이 한국 전통 장류를 해외 식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식품으로 소개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다.신송식품은 프랑스 파리 노르 빌팽트 전시장에서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SIAL Paris 2026’에 참가해 고추장과 즉석 된장국, 조미김 등을 선보이고 해외 바이어들과 수출 및 유통 협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올해로 2회 연속 참가한 신송식품은 전통 장류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해외 소비자가 다양한 요리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고추장은 볶음과 구이, 양념 요리뿐 아니라 여러 국가의 메뉴에 적용할 수 있는 소스로 제안했고,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된장국과 보관·휴대가 편리한 조미김도 함께 소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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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폐안전용품 재활용 민관 협력 확대… 안전모는 새 제품 원료로
건설현장에서 수명을 다한 안전용품을 재활용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새로운 제품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민간기업과의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국토안전관리원은 21일 홍익기술단과 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폐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시설물의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진단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용품을 새활용 사업에 보탰다.관리원은 기관에서 발생하는 안전모와 안전조끼, 현수막 등을 수거해 새로운 용도의 제품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간기업이 사용을 마친 안전용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수거 범위를 넓히고 있다.기부 물품은 관리원이 모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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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위상의원 등 14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의원 등 14인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등 14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종목의 폐지에 전 사전 공고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그러나 국가가 주관하고 자격을 보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폐지될 경우 해당 종목 수험생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진로 및 업무계획 조정 신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폐지 전 주무부장관이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해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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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지원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THC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헴프 및 헴프제품을 대마와 구분하여 의료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서도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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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영남본부, ㈜삼안과 민간 건설현장 안전 협력… 감리 참여 확대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역본부가 공공 건설현장에서 운영해 온 안전관리 방식을 민간 공사 현장에도 확산해 사고 예방과 자율적인 현장 관리에 나선다.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역본부는 21일 경북 김천 본부 대회의실에서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삼안과 건설사고 예방 및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토안전관리원은 2022년부터 공공 발주 건설현장에 ‘안전신호등’을 적용해 안전관리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협약은 감리사가 참여하는 민간 현장으로 관리체계를 넓혀 공사 관계자들이 위험요인을 스스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양측은 현장 안전을 위한 협의체를 꾸리고, ‘KALIS 안전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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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1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업종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병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의료법'상 병원은 행정관청의 개설ㆍ변경허가 등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으며 상속인이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해당 병원에 직접 종사해야 승계가 가능하고, 자산 또한 토지ㆍ건물ㆍ의료장비ㆍ특수설비 등의 비유동자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어 자산만 물려받는 형태의 ‘편법 상속’이 원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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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컬렉션, 국내외 디자이너·지역 브랜드 한자리에… 23일까지 패션쇼 9회
대구 패션산업의 대표 행사인 대구컬렉션이 국내외 디자이너와 지역 브랜드를 아우르는 무대로 막을 올렸다.대구광역시는 21일 대구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에서 ‘2026 제37회 대구컬렉션’을 개막한 가운데 23일까지 국내외 디자이너 패션쇼와 지역 업체 기획전, 한복 특별 패션쇼 등 총 9회의 패션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행사는 ‘FASHION, CONNECT DAEGU!(패션, 대구를 잇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번 컬렉션은 지역 디자이너와 패션 브랜드가 국내외 업계와 교류하고, 지역 패션의 경쟁력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개막 첫날에는 에스터로브가 오프닝쇼를 선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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