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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1억 편취 유사수신행위 징역 4년 및 압수 현금 몰수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피해자 321명으로부터 61억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4년)로 판단하면서 압수된 현금(2억4325만 원)을 몰수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59 판결).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방어권 침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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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희망재단,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6곳 공간복지 지원
우미희망재단이 장애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6곳을 대상으로 공간복지 지원사업 ‘2026년 리빙인하모니’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리빙인하모니는 우미희망재단이 2022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함께 이어온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시설로, 정부 지원이 주로 교육 프로그램과 인건비에 집중돼 시설 개보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재단은 전국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6곳을 선정했다. 광주 금부어린이집, 경기 김포고창어린이집, 경북 사랑터어린이집,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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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재 인정 기준,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재해 어떻게 판단하나
산재 인정은 사고가 사업장 안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작업 중 기계에 끼이거나 넘어지는 전형적인 사고는 물론,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퇴근 중 사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회사 안에서 다쳤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판단의 중심은 사고 장소보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성에 놓인다.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눠 규정한다. 업무상 사고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사고뿐 아니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생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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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크웨어, 전후방 FHD 블랙박스 ‘아이나비 V5000’ 출시
팅크웨어가 주행부터 주차까지 선명한 영상 기록과 주차 보호 기능을 지원하는 블랙박스 ‘아이나비 V5000’을 22일 출시했다.기존 스테디셀러 ‘아이나비 V3000’의 후속 제품으로, 전후방 FHD 영상을 기록한다. 전방 FHD 30fps 녹화를 지원하고 3.5인치 풀터치 디스플레이로 영상 확인과 기능 설정을 조작할 수 있다.나이트 비전 기능을 적용해 야간이나 조도가 낮은 환경에서도 선명하게 촬영하며, 주차 중에도 이를 활용해 주변 상황을 기록한다.모션 인식 주차 모드로 차량 주변 움직임을 감지하고, 타임랩스 주차 모드로 장시간 주차 시 주요 상황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온 차단 기능과 저전압 종료 기능도 적용해 주차 중 차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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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미래 모빌리티 인재 육성 ‘HMG 미래 모빌리티 테크 캠퍼스’ 전개
현대자동차그룹이 자동차 특성화고와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모빌리티 인재 육성 사회공헌 사업 ‘HMG 미래 모빌리티 테크 캠퍼스’를 시작한다.전국 자동차 특성화고에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정비 공구 등 기자재를 기증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최첨단 정비거점 초청 교육과 온라인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상당수 특성화고가 평균 15년가량 된 내연기관 차량으로 실습하고 있고, 수도권 외 지역은 전문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현대차그룹은 실습용 전기차·하이브리드차와 교육 공구 등을 기증한다. 또 현대차 하이테크센터와 기아 DCS로 교사·학생을 초청해 현장 전문가가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시설 견학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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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소프티어 테크톡 오프데이’ 첫 외부 공개…AX 경험 공유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21일 양재 본사에서 국내 기업 IT 리더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기술 컨퍼런스 ‘소프티어 테크톡 오프데이 2026’을 열고 AI 전환(AX) 추진 과정과 성과, 과제를 공개했다.2023년부터 사내 기술 행사로 운영해 온 소프티어 테크톡을 4회째인 올해 처음 외부에 공개한 것이다.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시행착오와 남은 과제까지 공유해 다른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진은숙 현대차·기아 ICT담당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AX는 특정 기술 하나를 도입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현대차그룹이 겪어 온 고민은 AX를 추진하는 어느 기업이나 안고 있는 문제인 만큼 경험을 나누고 함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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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인도네시아 교육 접근성 개선 ‘현대 유니버설 솔루션’ 전개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현대 유니버설 솔루션(Hyundai Universal Solution)’을 시작한다. 지난 21일 자카르타 ‘현대 모터스튜디오 스나얀 파크’에서 런칭 행사를 열었다.이 프로젝트는 지역별 특성과 사회적 문제를 고려한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교육·의료·복지 등 기초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현대차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자카르타 북부·동부 지역 중학교 13개교를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테이블, 태블릿 PC 등 교육 기자재를 갖춘 전기버스를 이동형 교육공간으로 활용한다.방문 교육에서는 인도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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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챔피언십’ 개막…김시우·임성재 등 126명 출전
올해 10회째인 ‘2026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22일부터 25일까지 천안 우정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2024년 KPGA 투어와 DP 월드투어 공동 주관 대회로 격상됐으며, 총상금은 KPGA 투어 최대 규모인 400만 달러다.전년도 우승자 이정환, 디 오픈 챔피언 라이언 폭스, 김시우·임성재 등 KPGA·PGA·DP 월드투어 소속 선수 126명이 출전한다. 우승자에게는 상금 68만 달러와 GV80 하이브리드, KPGA·DP 월드투어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KPGA 투어 최고 순위 선수에게는 2027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출전권이, 16번 홀 첫 홀인원 선수와 캐디에게는 각각 GV70와 GV60이 제공된다.제네시스는 선수·캐디용 차량 67대와 수소전기버스 3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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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E&A, 3분기 영업이익 5006억원…전년 대비 183.6% 증가
삼성E&A가 올해 3분기 매출 2조9105억원, 영업이익 5006억원의 잠정실적을 기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5.8%, 183.6% 늘었다.3분기 누적으로는 매출 7조7872억원, 영업이익 9619억원을 기록했다. 대형 화공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프로젝트 매출이 본격 반영된 가운데 철저한 원가 관리와 AI·DT·로보틱스 등 기술 기반 사업수행 혁신으로 생산성과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3분기 신규 수주는 9.4조원, 누적 수주는 17.1조원이다. 3분기 말 수주잔고는 27.2조원으로 지난해 매출 기준 약 3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지난 9월 사우디 사빅 애그리뉴트리언츠로부터 약 4조7000억원 규모 비료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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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호주서 교통 인프라 넘어 에너지로…오스넷과 손잡는다
GS건설이 호주에서 쌓은 대형 인프라 수행 경험을 발판으로 현지 에너지 인프라 시장 공략에 나선다. 빅토리아주 최대 전력망 운영사 오스넷(AusNet)과 손을 잡고 송전망과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넓힌다는 구상이다.GS건설은 현지시간 21일 오스넷 본사에서 에너지·인프라 분야 공동 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GS건설은 2021년 NEL(North East Link) 도로공사, 2024년 SRL(Suburban Rail Loop) East 철도 터널공사를 잇달아 수주하며 호주 시장에 자리를 잡았다. 올해 7월에는 NEL 사업의 TBM 터널 굴진을 마무리하는 등 주요 공정에서 성과를 냈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확보한 현지 네트워크와 수행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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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삼성노블라이프와 시니어 리빙 사업 협력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삼성노블라이프와 시니어 레지던스·너싱홈 및 공동주택 연계 시니어 리빙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삼성물산은 지난달 AI 기반 시니어 리빙 솔루션 ‘에버링(Everling)’을 출시했고, 삼성노블라이프는 ‘용인 삼성노블카운티’에서 25년간 시니어 주거 운영 역량을 쌓아온 시니어 리빙·케어 전문회사다.협약에 따라 양사는 시니어 레지던스·너싱홈 공동 사업 추진, 공동주택 시니어 특화 라이프 케어 서비스 개발, 에이지테크 서비스 공동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한다.시니어 레지던스·너싱홈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함께 추진한다. 삼성물산은 시니어 특화 설계·시공과 에버링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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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친일파 글씨 '셀프 출품' 논란 유홍준 사의 수용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파 유묵 전시 및 검증 논란으로 사의 표명을 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뜻을 21일 수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유 관장의 사직안을 재가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앞서 유 관장은 개인적으로 소장하던 유묵이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에 애국지사 박원근의 글씨라며 출품했으나 사실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의 글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특히 이 유묵이 유 관장이 2019년 온라인 경매를 통해 5만원에 구입했으며 전시 개막 두 달여 전 전시품으로 추천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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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여야 적격·부적격 병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전날 여야는 인사청문 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한 달여 만이자 이 제도가 도입된지 10여년 만에 감찰관 공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등을 전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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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합감사 돌입… '공소취소·레버리지' 재공방 전망
국회가 국정감사 후반기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22일 이른바 공소취소 문제를 비롯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을 놓고 재격돌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이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등 10개 상임위 대부분에서 종합감사 일정에 돌입한다.이날 특히 법사위에서는 공소청 본청 대상 감사가 처음 열리는 만큼 공소취소 문제 등이 재차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무위 종합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대미 투자 적정성,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재유예 논란이 불거진 가상자산 소득 과세 논란, 사관학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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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Nature’s Vibe’, 유럽산 키위 새 시즌 맞아 아시아 4개국 프로모션 전개
유럽연합(EU)의 지원 아래 이탈리아 CSO Italy가 추진하는 ‘European Nature’s Vibe’ 프로젝트가 2026/27 햇키위 출하에 맞춰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 시장에서 유럽산 키위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유럽의 전통적인 농업 인프라와 체계적인 생산 관리 시스템 속에서 수확된 고품질 키위가 아시아 유통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것이다.글로벌 주요 키위 수출국인 이탈리아는 다년간 축적된 재배 기술과 산지 현대화, 엄격한 안전성 규격을 결합해 고도화된 공급망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European Nature’s Vibe’ 캠페인은 아시아 주요 4개 시장의 바이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럽산 키위의 우수한 상품성과 유통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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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리딩 피해금 건네받아 구입한 외제차량을 수출하려 한 자금세탁 외국인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식 투자리딩 사기로 편취한 3억 원 상당을 건네받아 외제차를 구매한 뒤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해 자금세탁을 하려 한 외국인 자금세탁책 6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사기, 범죄수은닉규제법,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2026년 6월경 가짜 증권회사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종목 추천을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3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자들로부터 위 자금을 수령한 뒤, 외제차 6대를 구입해 카자흐스탄으로 밀수출해 자금세탁을 하려 한 혐의다.경찰은 사건 접수 후 자금추적 과정에서 외국인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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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AI CCTV ‘SVMS’ 1분기 판매 76% 증가...중소 사업장 중심 보급
에스원의 인공지능(AI) CCTV 솔루션 ‘SVMS(Smart Video Management System)’의 올해 1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76% 늘었다. 에스원은 중소 규모의 제조·물류 현장을 중심으로 솔루션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SVMS는 CCTV 영상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화재, 작업자 쓰러짐, 안전모 미착용, 위험구역 진입 등 이상 상황을 감지한 뒤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경기 화성의 한 물류업체는 SVMS를 도입해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 2인 1조 작업 수칙 준수 여부, 작업자 쓰러짐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현장 관제실과 안전관리자, 대표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전송된다.해당 업체는 재활용장 CCTV에도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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