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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례]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을 임차인으로 유치하기 위해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을 임차인으로 유치하기 위해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것에 대해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을 임차인으로 유치하기 위해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일부만 부담하면서 보증금 잔액을 지급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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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모의총포인 가스총을 소유하고 이를 사람을 향해 발사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모의총포인 가스총을 소유하고 이를 사람을 향해 발사한 행위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폭행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지난 1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인 가스총을 소유하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발사한 행위에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폭행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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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허위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과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강력범죄 피의자의 음주 여부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명시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후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위의 주취 주장을 펼치더라도 이를 즉각 제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입증 부담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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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남국의원 등 10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국의원 등 10인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주산업 패러다임이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이 축적한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을 원활하게 하고 그 상용화를촉진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장기간의 수익 회수 기간이 소요되는 우주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현행 기술료 징수 체계와 기술이전 방식은 기업의 초기 기술 도입 및 투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주 분야 연구개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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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모경종의원 등 11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의원 등 11인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동차를 등록한 후에 운행하도록 하면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전에도 그 허가 기간 동안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이러한제도를 구매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채 출고와 동시에 신규등록을 진행하고 있어, 구매자는 등록 전에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여 그 상태를 확인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그 결과 하자가 있더라도 등록 후에야 발견하게 되고, 반품하려면 말소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 아울러 구매자가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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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거래시장 위축 속 점유율 50.4% 기록…17일 오후 5시 1위 차지
가상자산 거래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빗썸이 국내 거래대금 점유율 선두에 오르며 업비트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보였다. 거래소들의 실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시장 내 고객 확보 경쟁은 이어지고 있다.17일 오후 5시 기준 코인마켓캡의 국내 4개 거래소 최근 24시간 거래대금 집계에서 빗썸의 점유율은 50.4%로 나타났다. 업비트는 37.2%를 기록해 두 거래소 간 격차는 13.2%포인트였다.빗썸은 앞서 8일에도 국내 거래대금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2021년 3월 이후 약 5년 8개월 만에 선두를 되찾은 데 이어 다시 우위를 확인했다.시장 침체는 주요 거래소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두나무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517억원으로 전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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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감리단 점검서 안전·품질 문제 373건 확인… 17개 공공현장 개선 관리
경기도가 공공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허점과 시공 품질 문제를 현장 점검으로 확인하고, 지적사항별 개선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경기도는 도민감리단이 올해 3월부터 11월 4일까지 도로·철도·하천·건축 분야 공공건설현장 17곳을 살펴 안전·품질 관련 문제 373건을 찾아냈으며, 이 가운데 290건의 개선을 마쳤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당초 22곳이었지만 미착공 등으로 현장 확인이 어려운 5곳은 제외됐다. 확인된 문제 중에는 비계와 동바리, 안전난간 등 임시 구조물의 설치 상태가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고, 비탈면 안정성 검토나 지반 보강이 충분하지 않은 현장도 포함됐다.장마철 공사 과정에서 침수 예방 조치가 미흡하거나 위험성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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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남 경기도의원, 행정 평가·감독 실효성 점검… 지방보조금 규정부터 경기북부 발전까지
김운남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산하 기관과 행정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과 정책 집행의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김운남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지난 16일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간 불일치와 민간위탁 평가 이후의 관리 문제, 경기연구원 운영 현안 등을 점검하고 고양시의 산업·교통·관광 자원을 경기북부 발전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된 뒤에도 시행규칙은 기존 내용을 유지하고 있어 규정 간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소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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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재정난 속 지방채·기금 의존 비판… 인건비 3개월분 미편성 지적
윤종영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재정 악화와 지출 구조의 문제를 짚으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윤종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연천)은 16일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2027년도 본예산안에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까지 예정된 점을 들어 재정 운용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경기도의 재정 압박은 세입 감소 전망과 의무 지출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 세수가 5년째 정체된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과 복지 지출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채와 기금을 동원하고도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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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수능 부정행위·안전사고 대응 주문… 경기 수험생 16만3,600여 명 응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대규모 수험생이 참여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과 현장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리 체계 점검에 나섰다.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지역 응시자가 전국 수험생의 약 30%인 16만3,600여 명에 이르는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17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수험생 응원 활동과 함께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 및 시험장 안전관리 강화를 경기도교육청에 주문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수능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현장 대응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시험 종료 때까지 감독과 안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험 운영에 투입되는 교직원과 관계자만 2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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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운전대를 잡기 전, 인생의 방향을 잡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광주소년원(원장 안규용)은 11월 17일 보호소년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한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총14명의 학생이 시험에 응시했다고 밝혔다.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4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860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9세 이하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1378건으로 전체의 약 28%를 차지했다.이에 광주소년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년원 학생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는 한편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소년원 내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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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세상, 문학상 수상작부터 작가 조명까지… 계간지 통권 49호 발간
한국문학세상이 생활문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작가의 창작물과 문학 활동을 소개하는 정기 문예지를 선보였다.한국문학세상은 2026 대한민국 디지털 문학상과 빅스타 문예대상 수상작, 취약계층 법률 지원 사례 등을 담은 156쪽 분량의 ‘계간 한국문학세상’ 가을·겨울호 통권 제4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호는 작품뿐 아니라 창작자의 경험과 활동에도 비중을 뒀다. 김영일 회장의 에세이 ‘테라스 아파트의 매력’은 여수의 테라스 아파트 생활을 소재로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 속 여유를 함께 누리는 주거 경험을 풀어냈다. 인물포커스에서는 동화와 시를 통해 어린이 독자에게 다가간 아동문학가 양봉선의 문학 활동을 조명했다.문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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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온라인노조, 유명 빵집 노동법 위반 고소·노동청 유착 특별감독 촉구
“그렇게 버텨낸 끝에 마침내 노동위원회로부터 회사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인정받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정 이후에도 회사의 보복성 갑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전까지 회사는 '합의하지 않으면 너를 추가 고소하겠다'고 협박했고, 급기야 재심을 신청함과 동시에 저를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며 끝까지 제 입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청년이, 왜 회사의 꼼수를 입증하기 위해 홀로 싸워야 하고 끝없는 고소 협박에 시달려야 합니까. 다시는 저처럼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이 부당한 갑질과 보복성 고소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불법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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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교육지원청, 식물 생태 탐구 디지털 창작으로 확장… 중학생 50여 명 AI·AR 체험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이 자연과학 탐구에 디지털 창작 활동을 결합해 학생들이 관찰한 지식을 직접 구현하는 융합교육을 진행했다.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식물의 생존 특성을 분석해 3D 캐릭터로 제작하고 증강현실(AR)로 실제 공간에 배치하는 ‘인공지능(AI) 생태·과학 메이커스’ 프로그램을 16일 부원중학교와 계산중학교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 50여 명은 식물이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원리를 살펴보고, 각 식물의 생태적 특징을 반영한 캐릭터를 구상했다. AI로 3D 이미지를 만든 뒤 실제 식물의 특성과 캐릭터 표현을 대조해 수정하는 과정에서는 관찰 결과를 창작물에 반영하는 탐구 활동도 이뤄졌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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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과별 수업 설계 역량 강화… 초등 교원 300명 연수
인천시교육청이 초등 교원의 교육과정 해석 능력을 실제 수업 설계와 평가에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은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의 성취기준을 수업 목표와 학습 활동, 평가로 연결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초등 교원 300명이 참여하는 ‘초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돋보기 연수’를 16일부터 사흘간 운영한다고 밝혔다.연수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담긴 교과별 변화와 핵심 내용을 살펴본다. 교원들은 다섯 개 교과 가운데 관심 분야를 선택해 교육과정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교과 지식을 수업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힌다.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학습 목표로 구체화하고, 이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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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의료지원 넓힌다… 2027년 제2형 학생까지 확대 추진
인천시교육청이 당뇨병 학생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학교생활 중 필요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4일 인하대학교·인하대학교병원과 제1형 당뇨병 학생 22명, 학부모 47명이 참여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하고, 2027년부터 제2형 당뇨병 학생까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현재 제1형 당뇨병 학생에게는 혈당 관리기기와 소모성 재료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 9월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운영 중인 지원 제도로, 학생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는 최대 98만9,000원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슐린펌프 등 관리기기를 사용하는 제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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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연수구 산불 대응망 현장 검증… 진화장비부터 주민 대피까지 점검
인천시가 건조한 가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자치구의 현장 대응 능력을 살피고 있다.인천시는 부평구와 연수구의 산불 대응체계를 대상으로 진화장비 관리와 산림재난대응단 근무 실태, 주민 대피 절차 등을 확인하고 미비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 안전감찰은 오는 19일까지 이어진다. 지난 17일에는 연수구 봉재산을 찾아 산불 예방 활동과 현장 대응 여건을 직접 살폈다. 서류에 기재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점검의 초점을 맞췄다.감찰 대상은 산불방지대책 수립 여부부터 진화장비의 보관·관리 상태, 산림재난대응단의 근무 상황까지 폭넓다. 비상 상황에서 주민을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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