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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확대간부회의 개최…정책 완성도 높인다
인천시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책임 있는 추진과 시정 현안 점검에 나섰다.인천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시 본청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사업소장, 군·구 부단체장, 유관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최근 중동지역 분쟁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담팀(TF) 운영 계획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상황, 해빙기 3대 분야 안전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진행됐다.유정복 시장은 민선 8기 동안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지난 4년간의 노력으로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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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퇴원환자 통합돌봄 협력체계 구축…10개 의료기관과 협약
인천시가 퇴원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통합돌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인천광역시는 12일 시청 장미홀에서 관내 10개 의료기관과 ‘통합돌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퇴원 환자들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다시 병원을 찾는 ‘회전문 재입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인천시는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퇴원 환자를 위한 원스톱 통합돌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협약에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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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북부권 교통지도 바뀐다
인천 북부권 교통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인천광역시는 3월 12일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사업 추진의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 계양구에서 서구 검단을 거쳐 강화군까지 연결되는 광역 간선도로망으로 총연장 29.9km, 왕복 4차로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3조 2,629억 원이 투입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강화·검단·계양 등 인천 북부권 지역이 하나의 광역 교통축으로 연결돼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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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학교폭력 대응의 쟁점, 인과관계 입증과 절차적 정당성이 관건
교육 현장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전형적인 폭력 양상에서 벗어난 신종 학교폭력이 급증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과정 또한 전례 없는 복잡성을 띠고 있다. 최근의 가해 유형은 물리적 타격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묘한 소외, 메타버스 내 캐릭터 괴롭힘, 또는 배달 앱과 같은 비대면 플랫폼을 이용한 대리 결제 유도 등 지능적인 수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신종 학교폭력은 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때로는 학생들 사이의 가벼운 장난이나 일상적인 갈등과 구분이 모호한 영역에 걸쳐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자신의 행위가 지닌 법적 무게를 인지하지 못한 채 억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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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 대상자... 용인 서부경찰서서 1호 수사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이 뼈대인 '사법개혁 3법' 첫 시행이 이뤄진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된 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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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순찰차로 역주행 감행하면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 아이 생명 구한 부산경찰
지난 3월 1일 주말 백화점 주변 차량 정체가 많은 상황에서 유아의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긴급 상황임을 감지해 신속하게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해 귀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 사례는 부산경찰 SNS에서도 볼 수 있다.이날 오후 3시 30분경 부산 해운경찰서 우동지구대 오명진 경사, 이영진 경위는 교통사고 처리 중 반대편 차선에서 “열경련으로 아기가 호흡곤란이 오고 많이 아픈데 차가 너무 막힌다. 도와 달라”는 시민의 요청을 받고 순찰차를 이용,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속하게 이송해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이 과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운전해 가던 중 차량이 정체되자 아이 엄마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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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셀트리온, ‘바이오 차이나 2026’ 참가…글로벌 바이오 협력 확대
인천시가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혁신기업 발굴에 나섰다.인천광역시는 인천테크노파크와 셀트리온과 함께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쑤저우 국제엑스포센터에서 열린 ‘바이오 차이나 2026(BIO CHINA 2026)’에 참가해 인천 바이오산업과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모델을 소개했다.‘바이오 차이나’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3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5천 건 이상의 기업 간 협력 상담이 진행되는 대규모 제약·바이오 국제 행사다.이번 참가는 인천시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선도기업 참여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사업’의 일환이다. 셀트리온의 수요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외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해 공동 연구와 기술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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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식용유·라면값 내달 인하... 동참 기업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식용유·라면 업계의 가격 인하 계획을 직접 공개하며 기업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식용유·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받았다"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참모들을 향해서는 "특정 상품 몇 개가 문제가 아니고,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영역을 잘 찾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품목에 대한 조사와 추적, 시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각 부처가 나설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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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북미 교육연구 네트워크와 협력…글로벌 교육 확대
인천시교육청이 글로벌 교육 협력 확대를 위해 북미 교육 연구 네트워크와 협력에 나섰다.인천시교육청은 12일 재미한인교육연구자협회(KAERA)와 ‘글로벌 교육 협력 및 읽걷쓰 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KAERA는 2008년 설립된 한인 교육학자 단체로 북미 지역 대학 교수와 연구원, 교육 전문가 등 1천여 명이 활동하는 글로벌 교육 연구 네트워크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교육 자원과 연구 역량을 공유하고 인천의 교육 모델을 세계 교육 현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연구·학술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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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남 교육청, ‘읽걷쓰 교육’ 확산 협력
인천시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이 학생 참여형 교육 확산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인천시교육청은 12일 경상남도교육청과 읽걷쓰 교육 확산과 교육·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 시대에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실천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의 경계를 넘어 삶과 배움이 연결되는 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교육청은 각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교육·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문제 해결과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특히 인천의 ‘읽걷쓰 교육’과 경상남도의 ‘언제나 책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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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추경 편성 재차 강조... "결국 편성해야…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신속 편성을 주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례라고 하는데,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며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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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측, 국힘 후보 접수연장에도 "오늘 등록 불투명…지도부 '실천' 확인할 것"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 추가접수 기한인 12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여전히 등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오늘도 당 지도부의 실천을 확인할 것"이라며 "지난 9일 의원총회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윤 어게인 청산을 분명히 결의했다. 그러면 이제 그 의원들의 총의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장악력을 가지고 실천하면 된다"고 말했다.오 시장 측이 말하는 ‘실천’은 결의문의 내용을 부정하는 지도부 주변 인사 청산을 비롯한 선대위 구성 등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적극적 의미의 ‘절윤’ 대신 소극적 의미의 거리두기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양측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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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개헌 동시투표 놓고 이견… "논의 시작해야"·"선거이후로"
여야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진행에 이견을 드러내며 대립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원내 운영수석부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번 개헌의 핵심은 39년이나 된 낡은 개헌의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로, 여야가 국가 미래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제안한 개헌에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강화, 비상계엄 재발 방지 등 비쟁점 사안만 담겼다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화답했다.그러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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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공소취소 거래설’ 강력 대응 예고... "뜬금없어… 당서 엄정 조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재차 논란을 일축했다.그러면서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며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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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지선 앞두고 당내 역량 집중 강조... "모든 윤리위 징계 논의 중단…대여투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 윤리위에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힘차게 뛰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당내 인사들은 우리 내부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당내 문제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여 투쟁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결정은 그동안 당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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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상입법 체제 유지… "국힘에 발목 잡힌 민생 법안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3월 임시국회에서 비상 입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법안의 신속 처리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도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속한 입법에 협조하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본회의에 부의돼 있음에도 국민의힘에 발목을 잡힌 민생 법안들이 여전히 많다"며 산재 예방 강화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 보험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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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시행 1호 사건... 시리아국적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소송 판결'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총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시행에 따른 재판소원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으로 0시를 기해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시행된 10분 후 접수됐다고 헌재는 전했다.청구인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으로, 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한 내용이다.재판소원제가 이날 정식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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