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국회입법]정연욱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연욱의원 등 10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에게 일정 경력, 교육 이수 및 사무소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이나 등록 요건의 유지 등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하는 규정은 부재하고, 조세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기획업 운영
-
[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1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진의원 등 1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이행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별로 조치 시점이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
임오경 의원 “2027 전국장애인체전 사이클 경기 광명스피돔 개최예정”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7년 제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사이클 트랙 종목 경기가 광명에 위치한 광명스피돔경륜장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제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027년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선수와 임원 등 약 1만 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스포츠 대회다. 대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총 31개 종목이 진행된다.이 가운데 사이클 트랙 종목은 광명스피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광명스피돔은 국제·국내 규격에 부합하는 실내 트랙 경기장으로 기상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선수 안전 확보와 안
-
법무부, 교사·보호관찰관이 원팀으로 소년비행 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2007년부터 19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처 간 협력의 모범사례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거나 학교폭력 또는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학생을 대상으로 열의와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1:1로 결연하게 된다.교사와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생활 지원, 진로상담, 정서안정 등 다양한 상담·지도 활동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이나 학교폭력 등의 추가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영세·고령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3월 12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고령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2명을 배치해 밭에 퇴비를 살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일손돕기는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농가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해 이뤄졌다.기장군 철마면 웅천리에서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주 차모(83)씨는 “봄파종 시기에 일손이 없어 제때 퇴비를 뿌리지 못해 걱정이 컸는데 부산동부보호관찰소에서 인원을 지원해줘 채소라도 심을 수 있게되었다”고 전했다.최종철 부산동부보호관찰소장은 “농사는 시기가 중요한 데 고령화, 일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
경기도,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청
경기도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도권 적용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정되면 취득세·재산세·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규제 특례도 적용된다.수도권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지역만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
-
경기도, 감염병 대응에 3,789억 투입…전문병원 설치 추진
경기도가 신종 감염병 대응과 상시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총 3,789억 원을 투입한다.경기도는 12일 도청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지난해 감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한 뒤 ‘2026년 경기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감염병 관리 정책 개발 및 전문성 강화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인프라 구축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역학조사 활동체계 강화 등 4대 전략과 14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경기도는 이를 위해 총 3,7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종·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결핵, 말라리아
-
곽규택 의원실 보좌진 지역 학교법인 감사직 겸직 이해충돌 논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실 보좌진이 지역 학교법인 감사직을 겸직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교법인은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수년간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받을 예정인 기관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실 핵심 보좌진이 해당 법인의 감사직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원칙 측면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국회의원 보좌진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입법과 예산, 정책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공적 지위를 가진 인사이다. 특히 지역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
해빙기 안전점검 나선 경기도…수원 화성행궁 합동 현장점검
경기도와 행정안전부가 해빙기를 맞아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에 나섰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행궁을 방문해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수원시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다.점검단은 먼저 화성사업소 회의실에서 경기도와 수원시의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은 뒤 신풍루, 봉수당, 화령전 등 주요 구간을 도보로 이동하며 구조물 안전 상태와 설비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수원 화성행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의 핵심 구역으로 목조 건축물이 많아 화재와 구조
-
김동연 경기도지사, 중동정세 악화 대응…기업 피해 현장 점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동정세 악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김 지사는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된 ‘중동정세 악화 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방문해 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피해 접수센터를 설치했으며 물류비와 수출 지원 등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중동 수출 차질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호소했다.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는 “중동 수출이 막혀 재고가 쌓이고 자금 순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고, 화장품 기
-
김동연 경기도지사 “철도지하화로 단절된 도시 연결”…안양서 비전 선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철도지하화 사업을 통해 도시 단절을 해소하고 도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김 지사는 12일 안양역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을 열고 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심 공간을 새롭게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수 경기도의원과 도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김 지사는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땅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원대한 비전이 바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라며 “철도를 지하로 내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지상 공간은 시민들의 삶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안양시 석수역부터 관악역·안양역·명학역까지 약 7.5k
-
부산 기장군, ‘2026년 정기 위험성 평가’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사업장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3월부터 8월까지 군 소속 현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정기 위험성평가’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산업재해예방팀, 관리감독자, 근로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군은 최근 기장군청에서 관리감독자와 업무담당자, 근로자 등 35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했다.군은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업팀 34개 팀이 관할하는 도로 유지보수, 시가지 청소, 공원관리, 시설물 환경정비, 풀베기 등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또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청취조사를 강화하고, 잠재
-
박재용 경기도의원 “학교 체육관 무대 경사로 설치 확대해야”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장애 학생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학교 체육관 무대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체육관 무대 경사로 설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논의는 학교 체육관 무대가 계단 중심 구조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 장애 학생들이 무대에 오르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무대 경사로 설치 관련 제도와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박 의원은 “학교 행사나 졸업식,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무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장애 학생들은 계단 때문에 무대에 접근하기 어려
-
유호준 경기도의원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유족 장례지원 제도 추진”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이 최근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애도를 표하며 유족 장례 절차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호준 의원은 “타국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현재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유 의원은 이
-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4월 기억, 꽃으로 피우다’ 참가자 모집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교육원은 ‘4월 기억, 꽃으로 피우다’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종이꽃 제작과 기억교실 헌화를 통해 단순한 추모를 넘어 개인이 직접 기억을 실천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기획됐다.참여자들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교사 261명을 기억하며 261송이의 종이꽃을 제작한다. 이후 기억교실에 종이꽃을 헌화하고 이를 하나의 액자로 완성하는 활동을 진행한다.완성된 종이꽃 작품은 기억교실을 찾는 방문객들이 지속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기억의 매개물로 활용될 예정이다.프로그램은 오는 16일부터 28일
-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국제교류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학생 중심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에 나섰다.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2026 국제교류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에는 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의 국제교류 업무 담당 교육전문직원 60명이 참여해 국제교류 협력과 실무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받는다.연수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국제교류 에티켓, 국제교류 상대국의 교육·문화 이해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또한 권역별 국제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사례를 공유하며 교육지원청 간 협력 네트워
-
울산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모범보호관찰청소년 12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026년도 대학에 입학한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학생 12명을 선정, 장학금 총 360만 원을 전달한다고 12일 밝혔다.선정된 학생들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비행을 단절하고 검정고시에 도전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해 대학 진학이라는 결실을 이뤄냈다. 이번 장학금은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 남구을지구협의회(회장 류인식) 기부금으로 마련됐다.울산보호관찰소 이은숙 소년담당과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학업 의지를 북돋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있도록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