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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2025년 법체험 관람객 10만 명 돌파 특별 이벤트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2025년 한 해 법체험 관람객이 10만 명을 넘어 호남지역의 법체험 교육기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광주솔로몬로파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광주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한 법체험 관람객이 10만 명을 넘어 이를 기념하면서 연말 법체험 교육 활성화 및 방문객 확대를 위해 특별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이벤트는 올해 연말까지 광주솔로몬로파크 운영시간 내 로파크를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뽑기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일 당첨된 관람객 10명에게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2023년 3월에 개관하여 6만여 명, 지난해에는 9만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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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딸을 유령 사무원으로 채용해 4900만 원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딸을 '유령 사무원'으로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약 2년간 49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다시 송금받아 부정하게 사용해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50대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딸인 피고인 A(2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는 2023.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10.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 B는 어린이집 원장이고, 피고인 A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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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특검팀 내란재판 첫 구형 주목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 중심으로 진행 중인 4개의 내란 재판 중 변론이 종결되는 첫 케이스인 만큼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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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직 경찰·소방·해경 등 유가족 초청 오찬... 위로·격려 메시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찰과 소방 등 위험 직무를 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각종 구난·구조 작업 도중 순직한 경찰과 소방, 해경, 군무원 및 공무수행 사망자의 유가족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희생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고 위로와 격려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분들의 희생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하며, 합당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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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몰랐다’ 통하지 않아… 고액 벌금과 실형 위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사건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대상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 취지에 따라, 성인 대상 범죄 대비 엄중하게 다뤄진다. 안일한 대처가 돌이킬 수 없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청법위반 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일반 형법과 비교해 법정형의 하한선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제추행은 징역형에 10년이라는 하한선이 존재하고 벌금액 역시 1,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지만,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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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업무상과실치사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오택원·권미연·정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2월 23일 어린이집 아동이 현장체험 학습 장소에 도착해 이동 중 자리를 이탈해 통학버스 앞으로 가 쪼그려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해 숨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해 노역을 하지 않는 각 금고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금고 8월(1심 금고 1년)을 선고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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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취임 후 첫 기자회견… 종합특검·사법개혁 강조할 듯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취임 기자회견을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2차 종합특검법'의 추진 방향과 '통일교 특검법' 관련 쟁점에 대한 당의 입장 설명하고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처리도 강조할 전망이다. 정 대표가 일정을 잡아 공식 회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달 9일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생략하고 봉사활동으로 대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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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소폭 확대…지방 8주 연속 상승
횡보세를 보이는 서울 아파트 주간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이 직전 주 대비 소폭 확대됐다. 10·15 대책으로 신규 규제지역이 된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넷째 주(12월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1% 올랐다.주간 상승률은 11월 마지막 주(11월24일 기준)부터 4주간 0.17∼0.18% 수준을 유지하다 이번 주 커져 11월 셋째 주(11월17일 기준, 0.20%) 수준으로 올라섰다.성동구(0.34%)가 하왕십리·금호동 위주로, 송파구(0.33%)는 문정·거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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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CES 2026 맞아 TV·가전 '티저영상' 최초 공개
삼성전자는 다음 달 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더 퍼스트룩 2026' 행사를 앞두고 TV와 가전의 50여년 혁신 역사를 조명하는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더 퍼스트룩은 내년 1월 6∼9일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 앞서 삼성전자의 비전과 신제품을 소개하는 글로벌 프레스 콘퍼런스다. 이번 행사 주제는 '당신의 인공지능(AI) 일상 동반자'다.삼성전자가 CES를 맞아 제품의 혁신 역사를 조명하는 티저 영상을 제작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삼성전자는 영상에서 1980년 마이크로컴퓨터 칩 탑재 에어컨, 1982년 화면이 달린 다목적 전자레인지, 1985년 말하는 냉장고 등 삼성전자 가전 최초 혁신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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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자, 정보 3천개만 저장…로그인·결제정보 포함안돼"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해 고객 정보를 접근 및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모두 회수·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지문(digital fingerprints)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출자의 진술과 사이버 보안 업체의 조사를 종합하면 유출자는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하여 고객 계정 3천300만개의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했으나 이중 약 3천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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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에도 이어진 헌혈 발걸음…따뜻한 나눔으로 채운 빨간날
크리스마스인 25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헌혈의집 강남센터 간호사들은 10시 운영 시작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이날 서울에서 운영되는 현혈의집은 강남센터를 포함해 13곳. 입구 앞에 게시된 헌혈 예약자 명단은 총 63명으로 평소보다 확연히 많은 인원이었다.오전 10시 정각이 되자마자 첫 헌혈자 배모(32)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 번호표를 뽑았다. 배씨는 "야간 당직을 끝내고 귀가 전에 들렸다"고 했다.오전 일찍 센터를 찾은 조희재(27)씨는 헌혈을 '명예로운 일'이라고 칭했다.조씨는 "연말과 연초가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라고 알고 있다"며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날, 정기적으로 헌혈하자는 개인적인 챌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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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검사 압박해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권 행사 방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또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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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공장서 화재
12월 25일 오전 9시 37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 고려아연 공장 납축전지동 내 배기설비 덕트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에 의해 오전 10시 29분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덕트 약 10m탄화로 소방서추산 20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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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는 내란과의 단절·국정정상화 결단"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지난 정권의 국정 운영 실패를 바로잡고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 복귀는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과 내란의 역사를 단절하고 국민주권 회복과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은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공감도 없이 강행된 결정"이라며 "그 결과는 천문학적인 세금 낭비였으며 국정 운영 전반의 혼란"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용산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무책임한 행정과 혈세 낭비에 대해 이를 방관하고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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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성탄예배서 시 낭독…"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있으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성탄절 예배에 참석해 신도들 앞에서 시를 낭독했다.정 대표는 이날 경기 용인 새에덴교회 낮 예배에 참석해 목사 설교 후 인사말 시간에 연단에 올랐다.그는 "올 한해 고생했고, 위로하는 시 한 수 읊겠다"며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낭독했다.'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로 시작하는 시의 전문을 찬찬히 읽어내린 정 대표는 낭독을 마치고 "우리의 사랑도, 삶도, 인생도 다 흔들리면서, 눈물 젖으며 가는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 한해 흔들리면서, 눈물 젖으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훌훌 털어버리자"고 신도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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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예수 어두운 곳 밝혔듯 정치가 눈물 닦아주기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성탄절인 25일 서초구 사랑의교회 성탄축하 예배에 참석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희생"이라고 말했다.기독교 신자인 장 대표는 이날 예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수께서는 어두운 곳을 밝히고 낮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이어 장대표는 "우리 정치도 어두운 곳을 밝히고 낮은 곳을 높여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기도했다"며 "또 국민이 주인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정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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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밤부터 기온 '뚝'…강원도, 한파 대응 체계 강화
강원특별자치도는 25일 오후 9시를 기해 도내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한파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강원도 전역에 내려지는 한파특보다.기상청은 오는 26∼27일 내륙과 산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가는 등 오늘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도는 기상청이 한파특보를 발표한 오전 10시부터 즉시 초기 대응체계를 가동했다.우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맞춤형 돌봄서비스 대상자 2만5천897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행동 수칙을 안내했다.한파 쉼터 중 일부는 야간과 공휴일까지 운영하고, 비닐하우스 등 취약 환경 거주자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체 운영을 강화했다.수도관과 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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