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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민식 “헌법재판관, 서울대 나온 판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46명의 헌법재판관 중 33명이 서울대 출신이며, 판사 출신은 37명인 반면 검사 출신은 9명에 불과했다.대법관과 달리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나눠서 추천 또는 지명하기 때문에 출신지역은 고르게 나타났다. 영남 15명, 호남 12명, 충청 11명, 서울 6명 순이다.그러나 출신학교는 서울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판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헌법재판관은 법관의 자격(판·검사 및 변호사)을 가진 사람 중에 임명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판·검사를 지내지 않은 사람은 단...
부산대-부산법원아카데미, 인문학 강좌 공동 개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대 인문학연구소(소장 김인택)와 부산법원아카데미가 공동으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해 눈길을 끈다.강좌는 10월 20~12월 1일 6강에 걸쳐 문학, 철학, 페미니즘·젠더, 예술, 언어학, 역사학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대상은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소속 법관 및 일반 직원 70여 명으로, 매주 월요일(11월10일 제외) 오후 6시 20분부터 80분간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이뤄진다.강사는 김정현(철학박사·부산대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류지석(철학박사·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배혜정(역사학박사·부산대 여성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성환(문학박사·부...
MBC에 ‘엠빙신’ 명예훼손 검찰조사 이상호 “말과 진실이 감옥에 갇힌 세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직기자 이상호 기자와의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MBC(문화방송)가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이상호 기자는 16일 트위터에 “MBC가 해고도 모자라 형사고소도 했네요. 검찰 갔더니 ‘MBC 세월호 뉴스는 언론이 아닌 흉기’라거나 ‘엠빙신’이라는 제 발언으로 회사 명예가 훼손됐다고 합니다”라고 MBC의 고소 사실을 밝혔다.이 기자는 “말과 진실이 감옥에 갇힌 세상”이라며 “무죄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맞설 것임을 내비쳤다.그러면서 “검사여, 어서 기소하라”라는 말을 남겼다.이상호 기자가 올린 글은 220회 넘게 리트윗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네티즌들의 격려...
부산항대교, 영도 쪽 접속도로 개통 불구 통행량 2만대 불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지난 7일 오전 0시 기준으로 부산항대교와 남항대교를 잇는 영도 쪽 접속도로가 개통됐다.영도 쪽 접속도로 개통으로 부산시와 운영사인 북항아이브릿지는 부산항대교의 차량통행량이 늘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부산항대교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여전히 2만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오히려 무료통행기간 부산항대교 하루 평균 차량통행량 2만1000대보다도 줄어든 수준이다.부산항대교의 계획통행량은 하루 평균 4만9838대이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준 통행량은 계획통행량의 80%인 3만9870대이다.하지만 지난 8월 21일 0시부터 소형차 기준으로 1400원의 통행료 ...
부산경찰청, 진화하는 수법의 ‘사무장 병원’ 운영자 8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하거나, 의료법인 매수 또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가장해 설립한 의료기관을 사실상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형태인 속칭 ‘사무장 병원’운영자 8명을 특경법(사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이들 중 병원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동래구 온천동 D요양병원 실제 운영자 A씨(50)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구속된 이들은 제도와 법률의 맹점으로 국고보조금인 요양급여비 253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구속된 A씨 등 3명은 2007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친인척인 ...
ITU 전권회의 부산 개최…‘에볼라’ 비상 우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 올림픽이라 불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10월 20~11월 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려 ‘에볼라’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193개국 3000여명의 관계자와 60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 회의에는 에볼라 발생 위험국가인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세네갈, 콩고 등 서아프리카 6개국에서도 17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정부는 서아프리카 6개국 중 나이지리아, 세네갈, 콩고 등 3개국을 관리대상국가에서 제외해 버렸다. 이들 3개 국가의 참가자는 모두 141명이나 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91명의 환자가 발생해 51명이 사...
부산지법, 처의 친구와 시어머니 살해 피고인 무기징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성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처의 절친한 친구(65)와 친구의 시어머니(85)를 살해해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에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16일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갑자기 친구의 처를 만나야 겠다는 생각으로 승용차를 몰고가 주차한 다음 부산진구 소재 건물입구에 ‘건물임대문의’라는 쪽지를 보고 4층인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집 임대문제로 부동산에서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처의 친구의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자 들어갔다.거실에서 TV를 보며 처의 친구를 기다리다 민사소송 패소로 스트레스를 준 사람들...
창원지검, 시효완성 10개월 남겨놓은 피고인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성 기자] 창원지검(검사장 김영준)은 2000년 7월 28일 기소된 후 14년여동안 공판에 불출석하며 도피해 공판영구미제사건으로 지정된 피고인 A씨(49)를 시효완성 10개월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창원지검은 지난 5월 공판송무부장을 팀장으로 수사관 2명을 편성, 특별검거팀을 꾸려 1년이상 공판장기 미제사건 불출석 피고인 22명에 대한 전면적인 소재수사 및 현장탐문 등 검거활동을 전개했다.특별검거팀의 활동 이후 창원지검 공판장기 불출석 피고인 17명(총 22명 중 궈럭재판 결정 4명, 의식불명 1명 제외)중 특별검거팀 검거 6명, 자진출석 1명, 경찰검거 2명 등 9며의 불출석 상태가 해소돼...
민주노조운동 산증인 허영구 대표 출판기념회 19일 개최 [로이슈=전용성 기자] 민주노총 결성을 주도하고 이후 15년간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반평생 노동운동에 투신해 온 허영구 대표(좌파노동자회)의 출판기념회가 오는 19일 오후 2시 동작구 원불교 서울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다.출판기념회는 이갑용 민주노총 2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노동운동가·좌파노동자회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저자는 비정규·불안정 노동의 증가로 절망 가득한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노동자운동의 전략을 제시한다.이번에 출판되는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맞선 기록들 Ⅱ(1500쪽분량)’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저자의 각종 기록들을 모은 것으로, 1991년 ~ 20...
패션노조ㆍ알바노조, 17일 서울패션위크행사장 인권 퍼포먼스 [로이슈=전용성 기자] 패션계의 노동착취를 고발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패션노조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모인 청년들과 알바노조는 17일 오후 4시 서울패션위크 행사장 앞에서 1시간 30분 정도 퍼포먼스를 펼친다.퍼포먼스에는 10여명이 참여, ‘CHANEL 2015 s/s 컬렉션의 여성해방 퍼포먼스’와 유사한 느낌으로 피켓팅과 행진을 하며 패션노동자들의 인권을 외친다.패션노조에 따르면 패션노동자들의 노동착취는 널리 알려져 있다. 살인적인 저임금, 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에 수당은커녕 최저임금조차 못 미치는 급여를 받기 일쑤이고, 학생들은 종종 디자이너의 패션쇼에 무급헬퍼로 동원되며, 기업에 인턴으로...
대선주조 시원공익재단, 제9회 시원사회복지사賞 시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대선주조가 전액 출자한 시원공익재단(이사장 조성제·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오전 11시 대선주조 기장공장에서 사회복지사 32명을 대상으로 ‘제9회 시원 사회복지사賞’시상식을 가졌다.시원 사회복지사賞은 시원공익재단이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 사회복지사협회, 경상남도 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일선 현장 사회복지사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했다.사회복지학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부산 15명, 울산 10명, 경남 7명이 선발됐다. 올해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상금 또는 해외연수의 특전이 제공된다.조성제 시원공익재단 이사장은 “열악한 환경에...
다음카카오 감청 불응, 찬성 43.5% [로이슈=전용성 기자] 수사당국의 검열 논란에 휘말린 다음카카오가 ‘검경의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10명 중 4명의 국민은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불응 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B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지난 1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다음카카오의 감청불응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43.5%로 ‘수사를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 30.0%보다 13.5%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 응답은 26.5%.정당지지층별로 보면, 여야 지지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무당...
창원서부경찰서, 노인상대 울금 등 과대광고 판매 업체대표 등 30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류재응)는 전국 의료기 체험·홍보관(일명 떳따방)에서 노인·주부 등 상대 원산지를 속인 울금의 효능을 과대광고하고 중국산 구기자를 국내산으로 판매해 40억 상당 부당이득 취한 울금 업체대표 등 30명을 무허가제조 및 원산지허위표시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진도특산물 울금영농조합 부조합장으로 행세하던 이 업체 대표 A씨(65)는 지난 12일 구속하고 업체 영업부장과 전국 의료기 체험·홍보관 업주들은 불구속입건했다.업체대표(대구 북구소재)는 2011년 11월～2014년 9월 원산지를 속인 울금(제주·공주산과 진도산 섞음)의 효능을 ‘당뇨·혈압에 특효다. ...
‘대한민국 국악제’ 24일 부산시민화관 대극장서 만나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성 기자] 대한민국 명인, 명무들이 총출동하는 ‘대한민국 국악제’가 서울 종로공연에 이어 오는 24일 오후 6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한차례 열린다.공연은 △풍류와 어우러지는 부산타령(부산국악협회 김정애외, 민요분과, 가야금병창분과, 타악분과, 기악분과, 무용분과) △홍보가 중 ‘강남으로 날아가는 제비를 바라보며’(박지현, 고수 김규형) △철현금산조(임경주, 임정선, 송승민, 문성혜, 김소정) △육자배기(홍성덕 명창과 제자들) △가야금병창/제비노정기(박옥화 표윤미 이영애) △살풀이(진유림) △심청가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왕기석 명창, 고수 김규형) △남도민요/금강산,동백타령(김세...
권익위,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개선으로 재정누수 방지한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급절차가 정비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위원(위원장 이성보)는 15일 재난지원금 부정수령을 유발하는 지급절차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소방방재청에 권고했다.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태풍, 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인명, 주택, 주생계수단(농어업 등) 등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다. 가구당 최소 50만원~ 5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세부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안전도시 해운대 책임질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각종 재난·재해와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신속 대응을 위해 365일 실시간으로 관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11월 10일 정식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구청 1층 민원실 내 319㎡에 들어선 관제센터는 통합관제실, 상황실, 경찰상황실, 장비실 등을 갖추고 있다.앞으로 구청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25명이 교대 근무하면서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선다.방범(263대), 재난감시(8대), 산불감시(13대), 어린이보호(294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40대), 불법주정차단속(146대), 도로시설관리(30대...
동원개발 센텀비스타 건립… 인근상가 영업피해 반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동원개발에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건립하는 센텀비스타 2차아파트공사현장의 발파와 소음, 분진으로 인해 주택균열, 영업지장 등을 호소하며 인근 상가 및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이들은 15일 오전 공사현장 맞은편에서 시공사인 동원개발에 피해보상과 허가를 내준 수영구청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17일까지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들은 “공사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보고 있어 집세도 못 낼 지경이다”며 보상과 함께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수영구청관계자는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센텀비스타 1차는 올해 초부터 시작했고 2차는 공사를 시작한지 한 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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