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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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통사고 면책특례, 군인에게도 확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면책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직업군인인 A 씨는 지난해 9월 영내 주차장에서 군 업무용 차량을 후진하다가 동료 군인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일반 과실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형사처분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A 씨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군인 간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A 씨는 이같은 규정이 군인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군인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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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정부와 교육당국은 서이초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 이하 학비노조)은 7월 25일자 성명을 내고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슬픔을 통감하고 계실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서이초 사건에 대해 신속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사의 교권 침해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며, 학교 안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학생들에게 폭행당하거나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학비노조는 “이번 일이 교사만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건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역시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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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신임 비상임이사에 유천우 예보 회수기획부장 선임
Sh수협은행은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오금로 수협은행 본사에서 ‘2023년도 제7차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비상임이사로 유천우 예금보험공사 회수기획부장 선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임 유천우 비상임이사는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예금보험공사에 입사해 감사실 팀장, 부산경남지역 통할실장, 해외재산조사부장을 거쳐 현재 회수기획부장으로 재임 중이다. 신임 유천우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7월 25일부터 오는 2025년 7월 24일까지 2년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유천우 신임 비상임이사는 국내외 금융시장 및 예금보험 제도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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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울주소방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악 및 수난안전시설물 점검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임주택)는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수난안전시설물 및 산악안전시설물 보수 및 점검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수난안전표지판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환 및 로프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산악안전표지판 훼손 등 관리상태 확인, 인명구조용 들것 상태확인, 간이구급함 정비 및 의약품 보강 등의 산악 및 수난안전시설물 일제점검을 했다. 남울주소방서 관할에는 총 67개소의 안전시설물 (수난안전시설물 32개소, 산악위치표지판 21개소, 산위치표지판 일체형 간이구조구급함 14개소)이 있다. 임주택 남울주소방서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훼손되거나 유실된 산악 및 수난안전시설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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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DB손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전국 50개 사회복지기관 ‘사랑나눔봉사’ 협약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지난 24일 서울시 강남구 DB손해보험 본사 사옥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과 함께 전국 50개 사회복지기관을 지원하는 ‘사랑나눔봉사’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는 “DB손해보험의 후원으로 8년째 사업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전국 50개 사회복지기관들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의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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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현장과 소통하며 교육활동 보호 방안 모색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7월 25일 오후 1시 30분 부산교육연수원에서 초등교사, 교육전문직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열린 ‘초등(특수)학교 교감 자격연수’에서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하윤수 교육감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응 방안을 알리고, 현장 교원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하 교육감은 24일 발표한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및 공감대 형성 등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 주요 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이어 하 교육감은 5년 전 한국교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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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야음동 어프로티움 1공장서 암모니아 누출사고
7월 25일 낮 12시 28분 울산 남구 야음동 어프로티움 1공장서 암모니아 누출사고가 발생했다.암모니아 배관 밸브 하단 캡이 탈출되면서 누출사고가 발생했다.울산소방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소방 24명과 장비 8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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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일반노조, 만취 차량에 받힌 환경미화원 중환자실 입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상임위원장 김형수, 이하 ‘노조’)은 7월 24일 밤 10시 30분 경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중이던 구청 청소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이 사고로 청소차량 뒤쪽 발판에 매달려 있던 환경미화원 김모씨(66·조합원)가 큰 부상을 당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돼 다리를 절단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 작업 가이드’에 따르면 청소 차량의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예견되어있던 산업재해”라고 언급하며 “작업 발판은 불법이지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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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새 22% ‘껑충’…“분양 막차 노려볼 만”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1년 새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은 하반기 공급될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더 오른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막차 분양’에 나서는 것이 현명해지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6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가격은 1㎡당 502만4000원, 3.3㎡당 1657만9200원으로 파악됐다. 전년 동월(1㎡당 409만7000원, 3.3㎡당 1352만원) 대비 3.3㎡당 기준 22.62% 오른 가격이다. 이는 △전용면적 60㎡초과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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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0년간 1.87배 상승…“더 오르기 전에 선점하자”
분양가가 10년째 꾸준히 오르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임대 제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14년 938만원에서 1755만원(7월 11일 현재)으로 10년간 1.87배나 올랐다. 시기별로 등락이 있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양가는 계속 올라온 것이다. 특히 올해는 상승 폭이 크다. 작년 3.3㎡당 1523만원에서 올 7월 전국 평균 3.3㎡당 분양가는 1755만원으로 232만원이나 훌쩍 올랐다. 공사 자잿값과 인건비 등이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기본형건축비를 작년 9월 1㎡당 190.4만원에서 194.3만원으로 2.05% 올렸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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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빨리 사야 유리”…올해 서울 청약 당첨 60% ‘30대 이하’
올 들어 서울에서 30대 이하의 청약 당첨 비율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추첨제 비율이 늘어났고, 아파트를 빠르게 마련하려는 2030 세대가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6월까지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의 비율은 59.7%에 달했다. 전체 청약 당첨자 2409명 중 1439명이 30대 이하다. 전국 평균(54.4%)보다 약 5.3%포인트 높은 수치다.특히 서울 30대 이하 당첨 비율은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22년 이후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2020년에는 31.0%에 불과했지만, 2021년 33.3%, 2022년 43.2%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이는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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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흥행 성공 지역 후속작 ‘시리즈 분양’ 이어져
하반기 시리즈 아파트 분양이 이어진다. 지역 내 같은 브랜드로 흥행에 성공한 시리즈 아파트는 지역 시세를 리드하고, 청약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 내 3700여 가구로 조성된 ‘래미안 브랜드타운’은 서울의 대표적인 시리즈 아파트다. 부동산 프롭테크 호갱노노 통계(7월 21일 기준)에 따르면 ‘래미안공덕 5차’ 전용면적 84㎡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4344만원으로 공덕동 동일 면적대 평균(4208만원)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또 약 5000여 가구의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으로 조성되고 있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전용면적 84㎡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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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신] 반도문화재단, ‘화성 메세나’ 사각사각전 1천만원 후원
반도문화재단(이사장 권홍사)은 기업과 예술인을 연결해 지원하는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의 ‘화성 메세나’ 사업에 첫 후원단체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단지내 위치한 ‘아이비라운지 갤러리’에서 기획 전시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반도문화재단에 따르면 ‘화성 메세나’는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화성시문화재단과 기업이 함께 예술단체의 예술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도문화재단이 첫 번째 후원 단체로 참여하게 됐다.반도문화재단 ‘아이비라운지 갤러리’에서 오는 8월 23일 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여성 시각 작가 그룹 ‘미로’(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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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부영그룹, 수해 복구 지원금 3억원 전달
부영그룹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25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3억원을 기부한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상심이 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수해 복구 성금을 기탁하기로 했다”며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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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임금 정액 인상 쟁취! 공무원 생존권 보장!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7월 25일 (공무원보수위원회 4차 전체회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공동으로 '임금 정액 인상 쟁취! 공무원 생존권 보장!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지난 6월 26일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달 29일 1차 소위원회와 7월 5일) 2차 소위원회, 13일 3차 소위원회, 14일 2차 전체회의, 19일 3차 전체회의까지 진행했고,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차를 줄여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기존 요구사항( 2024년도 공무원 임금 37만7천 원 정액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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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본사회 부산본부, 28일 부산일보 대강당서 출범식
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산(상임대표 박재범·전 부산남구청장)이 부산형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사)기본사회 부산본부는 7월 28일 오후 3시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기본사회 부산 회원, 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석하는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행사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의 특강과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및 청년기본소득 참여자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최근 전국 지역별로 (사)기본사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특히 부산의 젊은 기초의원들과 전임 구청장들이 참여하면서 부산의 새로운 시민단체로서의 정책 제안부터 현실화까지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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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보호소년들, 대한민국명장들에게 배운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7월 26일 오후 1시 30분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에서 헤어디자인반 보호소년 20여 명을 대상으로 신화남 신화남뷰티갤러리 원장의 ‘명장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부산교육청이 지난 6월 발표한 ‘오륜정보산업학교 교육지원 방안’의 하나다. 명장과의 만남을 통해 지방기능대회 참가를 준비 중인 보호소년들의 목표 의식을 높이고, 기술자격 취득을 돕기 위함이다.올해로 43년째 미용 기술인의 길을 걷고 있는 신화남 명장은 부산시 최고 장인 미용 분야 1호와 노동부 선정 우수 숙련기술인, 2022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또 신 명장은 학생 취업률 향상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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