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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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굿, 소송금융 서비스 상승세..."5개월만에 日 추월"
리걸테크 회사 로앤굿의 '소송금융 서비스'가 론칭 5개월만에 약 20여건의 사건에 착수금을 지원(8월말 기준)하며 실적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로앤굿에 따르면 건당 평균 착수금은 약 1,200만원 규모로 상대적으로 소가(訴價)가 큰 사건이 많았는데, 당초 소액 사건에 지원이 집중되리라는 예상과는 다른 양상이다. 서비스 신청 건수는 론칭 직후 월 80여건에서 꾸준히 서비스를 업데이트해 월 300여건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법률환경이 유사한 일본 소송금융사(日JapanLegalNetwork社, 5년간 100여건 지원) 와 비교해도 약 2배 이상 빠른 성장세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로앤굿은 지원하는 사건의 분야를 대여금·부동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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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시 처벌,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라면 피하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넘어가며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도 점차 축적되고 있다. 8월 현재 기준으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3건, 검찰이 기소를 진행한 사건도 총 22건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대표이사나 기업 오너 등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일어나면 현장 책임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현장 실무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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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하철 객실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승객 협박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지하철 객실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10대 승객을 위협하고 스크린도어를 1회 내리쳐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418).피고인은 2022년 9월 28일 오후 10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19에 있는 부암역에서 가야역 쪽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객실 내에서, 피해자 B(17·여)가 자신을 쳐다보자 시비하는 것으로 착각해,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X발, 찔러버릴까”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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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이 최근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개인회생절차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2023. 6. 1.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법(시행 후 2년간 효력)으로 제정, 시행되어 2023. 8 18.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건수가 총 3,508건에 이르렀고, 그 중 부산 365건(10.5%), 울산 30건(0.8%), 경남 지역 55건(1.5%)의 피해자 수도 상당하다.임차인들 중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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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물병원서 결석제거술 받던 반려견 폐사 수술 전 설명의무소홀 손배책임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8일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결석제거술을 받던 원고의 반려견이 폐사(2022. 2. 22.)한 사고에 대해,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술 전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3가소4852).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는 2023년 2월 13일 원고가 제기한 ‘반려견 결석치료 중 폐사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사건번호 2022일다207)에서 결석제거술의 시행 자체나 수술과정에서이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술 전에 원고에게 마취합병증 발생가능성과 수술의 예후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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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동원범퍼㈜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8월 29일 포천시 소재 자동차부품 판매 전문업체 동원범퍼㈜(대표 신동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동원범퍼㈜ 신동화 대표 등 직원과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이 참석했다.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결한 이번 협약내용에 따라 경기북부지부는 기업이 원하는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고 고용촉진지원금 혜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협약업체는 인력 충원 시 공단 추천 인재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게 된다.신동화 대표는 “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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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김천소년교도소와 합동 청렴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8월 30일 김천소년교도소(소장 남창식) 직원 4명과 공단 직원 6명이 참석해 합동 청렴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청렴캠페인은 “청정한 세상만들기는 청렴한 우리로부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과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이날 청렴캠페인 외에도 공단-교정 2자 간담회를 통해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출소자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김대선 지소장은 “올바른 청렴가치관 확립과 실천이야 말로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선한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청렴문화 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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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사본교부와 관련해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판결은 ‘사본교부와 관련해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애 대해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서 ‘약관 사본 교부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및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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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속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가 제1심부터 분할대상 부동산의 매각이 없다면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상향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원고 일부 승)제2가사부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1980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을 둠. 원고는 의류디자이너 출신으로 1985년경 의류제조업을 창업, 피고는 1986년경 원고의 사업에 동참했다.피고는 2009년 A와 부정행위를 함. 피고는 원고에게‘향후 외도하면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사과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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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아내 남편 살인미수 '집유'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 임현화·김의담 판사)는 2023년 3월 23일 3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중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133).2022년 10월 19일 오후 11시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남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큰딸 D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냐, X발 니가 집에 왜 와.”라고 말하며 접이식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에게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봐라.”라고 말하며 자녀들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행동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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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 태풍 힌남노로 붕괴 도로서 추락 사망 경주시 6천여만 원 손배책임
지난해 역대급 태풍 힌남노로 붕괴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권기백 판사는 2023년 8월 10일 A씨의 유족이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주시가 유족에게 6,300만원을 손해배상토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경정사항은 피고는 원고에게 6297만5060원을 2023. 9. 22.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기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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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소사실 특정안됐다며 공소기각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8일 피고인들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과 달리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판단해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 포항지원 단독 재판부로 환송했다(2022노2699).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주위적 판단을 근거로 선고한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원심의 예비적 무죄 판단에 관해 살피지 않은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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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영농업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영농업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애 대해 풍수해보험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이라는 점 등을 더하면, 피고는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 전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비닐하우스 영농업자인 원고들이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태풍 ‘힌남로’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결요지는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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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인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은 피신청인(원고)만 항고한 사건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바로잡을 경우 소송비용액이 오히려 증가하므로 피신청인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결정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25-2민사부는 7월 26일 이같이 결정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근로자)가 피고(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해고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원고 전부 패소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다.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했다. 법원의 판단은 근로자의 해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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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애국심 고취' 독립기념관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는 8월 29일 대안교육생을 대상으로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문해설사와 함께 △나라 되찾기, △새로운 나라 등을 주제로 교육생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임현묵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생들이 일제 강점기의 아픔을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항일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했다.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검찰, 학교 등의 교육의뢰로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진로지도 교육 등을 하는 법무부 소속 비행예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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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제4회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8월 29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4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출소예정자 1명과㈜)일호 기업체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으로,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 및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도 상담했다.행사 참석한 출소예정자 김모(44)씨는 “출소 후 생계가 문제였으나, 이제 걱정이 없다”고 전했다. 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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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항소심도 10m음주운전 무죄·공무집행방해 유죄 원심 유지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해, 10m음주운전 부분은 무죄(긴급피난 인정)로 보고,공무집행방해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568).원심인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5월 27일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987, 2022고단306병합)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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