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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정부 측, 취소신청 제기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에 관해 정부는 9월 1일(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22. 8. 31. 선고된 원 판정에서 론스타의 청구 금액 중 약 95.4%가 기각됐다. 판정부는 우리정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했고,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 1318 달러(한화 약 6억 3534만원)가 감액됐다.판정 선고 요지 (주요 쟁점) 대한민국 정부의, ▴’07.∼’08. 론스타→HSBC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12. 1. 론스타→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 ▴
[대법원 판결] 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의 허용범위·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의 허용범위·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법원이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먼저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분할의 방법 /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대법원 판결] 내부 정보 이용해 개발 예정지 투기한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대상지 일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B 씨와 C 씨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확정받았다.LH에서 도시개발후보지 선정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2017년 3월 내부 정보를 활용해 B씨, C씨와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지역은 2021년 2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위해 발표한 3기 신도시
자유기업원 “OTT ‘자율등급제 도입, 규제 완화 통한 효율행정 대표 사례” 자유기업원은 최근 도입된 영상물 자율등급제 도입이 규제 완화를 통한 효율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일부 부작용도 예상되나 소비자와 사업자, 정부가 누리는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3월 28일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아래 설명 참조) 사업자는 장관으로부터 자율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받은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제한관람가’를 제외한 나머지 상영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른바 '자율등급제’의 도입이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그동안 OTT 업계의 신속한 영상물 서비스와 마케팅의 걸림돌이 돼 왔던 영등위 사전심의제의
청주소년원,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률 93%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지난 8월 10일에 치러진 ‘2023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에서 30명이 응시하여 28명이 합격(합격률 93%)했고, 이 중 4명은 지난 4월 치러진 제1회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이번 제2회 고졸검정고시에도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1일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학생들의 집중교육을 위해 특별반을 운영했고,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소속 퇴직교사 6명을 초빙해 과목별 수업을 진행하는 등 교직원들이 휴일 및 야간 학습지도를 한 결과 이같이 많은 학생이 합격하는 성과를 올렸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A학생은 “제1회 중
제주보호관찰소, 독거노인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지난 8월 29일과 9월 1일 제주시 화북동, 한립읍 소재 독거노인 주거지에 대해 도배·장판교체 및 전기시설 정비 등의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제주시청 주민복지과와 화북동 주민센터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으며 인테리어 설비 전문가인 사회봉사대상자의 특기집행으로 진행됐다. 수혜자는“이번 장마로 집안 벽지가 다 떨어지고 곰팡이로 가득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도배와 벽지를 새로 해줘서 새집으로 이사 온 기분이다.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 “앞으로도 지원의 손길이 절실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
대법원,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징집'해당 현역입영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8월 18일 현역병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2019. 6. 18. 자 피고의 현역병입영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두53293 판결). 원심은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던 사정이 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의 I판정검사의 ‘징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현역입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소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2020. 5. 1.자 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해 모두 각하
가맹계약 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 본사정보 허위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 요즘과 같이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같은 시기에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눈길을 돌리게 되곤 한다. 이미 구축된 시스템이나 알려진 인지도 등으로 초기 위험요소를 어느 정도 덜 수 있기에 시장상황이 불안할수록 가맹사업체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가맹본부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정확한 자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화 하여 제공함으로써 가맹점들에 잘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예비 가맹점주에게 있어서는 해당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는 가장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자료이기에 더욱 중요하다. 그 중
춘천소년원,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 신촌정보통신학교)은 8월 31일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장효강, 이하 강원센터)와 함께 도박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교생 대상으로 도박 중독 특강을 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 및 도박 중독 특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양 기관이 심각성을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예방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주요 협약 내용은 △ 소년원생의 도박 중독 예방과 폐해 감소를 위한 공동 협력 △ 도박 및 중독 문제 폐해 감소를 위한 양 기관 자원 공유 △ 도박 문제 소년원생 대상 치유·상담 프로그램 운영 협력 및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선대 상담심리학과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임춘덕)는 8월 31일 지역사회 비행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25명을 ‘상담전문 멘토단’으로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위촉된 ‘상담전문 멘토단’ 25명은 초기비행에 있거나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진로지도 등 상담 멘토, 비행예방 프로그램 보조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이날 행사에는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정승아 학과장, 권해수 교수를 비롯, 상담전문 멘토단으로 활동할 멘토와 자원봉사자 27명이 참석했다. 광주청소년비해예방센터에서는 임춘덕 센터장, 문미영 교육운영팀장 등 7명이 자리를 함께했다.먼저 비행예방
대법원, 심신미약상태서 특수협박·폭행 등 사건 징역형과 치료감호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8월 18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 절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6개월과 치료감호, 압수된 대나무 1개 몰수를 명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도7512, 2023감도8병합-치료감호 판결).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
전주소년원-소년보호위원, 모범 학생들 대상 체험 학습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의 후원으로 ‘군산 문화탐방 및 카누 타기 체험학습’과 ‘서천 국립생태원 체험학습’을 30일과 31일 양일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주소년원협의회 회장 등 위원 7명이 참여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범 학생들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동행하며 격려했다. 학생들은 서천국립생태원을 방문해 세계 5대 기후를 경험했고, 군산의 명소인 근대역사박물관 등을 탐방하며 역사에 대한 지식을 넓혔으며, 지역의 명물인 중국음식과 단팥빵 등을 맛보며 체험을 즐겼다. 특히 은파호수에서 진행된 카누타기 체험은 학생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도전을 준
창원지법, 음주운전 처벌받고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 800만 원 창원지법 제5형사5(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2021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고서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은 피고인(30대·진주시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2955).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
순천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대상자 등 통합치유프로그램 '눈길' 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준법 운전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에게 명상과 감정 코칭, 숲 체험을 융합한 통합 치유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8월 31일 오후 2시 순천시 동천과 죽도봉에서 수강명령 대상자와 인솔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통합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 내용은 본질과 현상 알기, 생각 초기화, 올바른 의사 소통법, 걷기 명상 등으로 구성됐다.이번 프로그램 참여한 한 대상자(30대남)는 “깨달음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라는 것을 알게되어 기쁘다” 며 “숲길을 걸을 때 호흡에 집중하고 숫자를 세며 걸었더니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소감을 전했
법무부, 뇌물에 눈감은 관찰관 수사의뢰와 동시에 직위해제 조치 법무부는 연합뉴스TV “보호관찰 중 마약...500만원 뇌물에 눈감은 관찰관” 보도와 관련 9월 1일 설명자료를 냈다.지난 5월 성남보호관찰소(성남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40대 마약류 사범의 정기검사에서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으나, 담당 직원이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작했다.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사건은 법무부에서 비위 혐의를 최초 인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동시에 직위 해제 조치
[서울고법 판결] 공정용 보일러의 설치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신설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판결 공정용 보일러의 설치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신설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원상회복명령은 재량행위이고 위 처분은 비례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제1-1행정부는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1995년경 지류제조공장 안에 보일러 등 열생산시설을 설치함. 원고 공장이 위치한 산업단지는 1999년경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이에 원고는 2011. 5. 31. 위 공장에 20t/h 용량의 공정용 강철수관증기 보일러(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함. 피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는 원고가 허가 없이 위 보일러를 설치하였
안산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소년 구인 후 유치집행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박종국)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군(14)을 구인해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A군은 2022년 11월에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으로 분류되어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2년) 처분과 함께 6개월간의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 상주 의무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특히 손 망치를 소지하고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비행을 저질러 최근 보호관찰관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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