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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대학생 온라인커뮤니티에 가짜 사연 올려 8천만 원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20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돈을 빌리는 등으로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임차한 오피스텔에 있는 컴퓨터 2대를 횡령해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616, 2022고단3068병합 등),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은 M대학교 학생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
아동학대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아동학대 처벌수위 아동학대죄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아동학대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아동복지법 제 17조 및 제71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①훈육 목적이 아닌 신체적 학대를 했을 경우②지속적으로 부부 싸움에 노출시키거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정서적 학대를 했을 경우③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④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타인에게 인도 또는 방치하는 방임, 유기의 경우보편적으로 위 4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나뉜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가장 첫 번째, 신체적 정서적 학
대구지법, 청년전세대출금 편취범행 가담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9월 15일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의 청년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전세대출금 편취범행에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614).피고인은 2022년 3월 초순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로부터 ‘임차인 명의인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한 뒤 전세금을 받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해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브로커들은 ㈜카카오뱅크 등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정부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10호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9월 19일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닥터반마취통증의학과(원장 반종민)에서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10호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반종민 원장(가족지원위원회 부회장)과 가족지원위원회 김명훈 사무국장, 김승범 위원, 서울동부지부 한순옥지부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했다.반종민 원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줄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와 더불어 가족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THE 안전한 대한민국' 후원기업 현판식은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
청주준법지원센터,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추석명절 사랑의 선물세트 등 전달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9월 19일 추석명절을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총 35명)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 등을 전달하는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협의회 박선희 회장은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의 온정을 느끼며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원호품을 지급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청주보호관찰협의회의 원호품 지원 등 지속적 관심에 감사드리고, 이번 원호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도우며 이웃의 따뜻한 온정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 추석 맞이 후원물품 및 법무보호기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9월 1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회장 이미진)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법무보호기금과 추석 맞이 후원물품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법무보호기금(100만원)과 후원물품(180만원 상당)은 광주전남지부에 생활하고 있는 숙식보호대상자 30여 명과 법무보호대상자에게 돌아갈 예정이다.이미진 회장은 “추석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들께 따뜻한 응원과 격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위문품을 준비하게 됐다”며“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따뜻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고영훈 지부장은 “우리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넉
충주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소외계층 도배·장판 교체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9월 1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음성군 대소면 소재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해주는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는 농협중앙회음성군지부(지부장 고윤종)과 대소농협(조합장 박희건)에서 수혜자를 추천받아 이뤄졌다.도움을 받게 된 수혜자는 “연로하신 모친과 함께 살면서 여유가 없어 도배 장판을 교체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충주준법지원센터에서 사회봉사자들과 함께 주거환경을 개선해 줘서 잊지못할 추석을 보내게 되었다”고 전했다.충주준법지원센터 장택용 소장은 “지역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현묵)는 9월 1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천안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손 잡기’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임현묵 센터장은 “직원들이 매달 모금한 작은 정성의 후원금이지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 즐겁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성금을 전달받은 천안남자단기청소년쉼터 최성근 소장은 “쉼터 청소년들을 위해 명절 때마다 이렇게 찾아와 후원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후원금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한편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검찰, 학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 맞이 쌀 기부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양진우)은 추석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철한, 총무부회장 김범년)로부터 110만원 상당의 쌀을 기부받았다고 19일 밝혔다.기부받은 쌀은 평소 성실히 준법생활을 하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김철한 회장은 “현재 우리 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더욱 힘을 내어 각자 삶터에서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양진우 소장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느끼고 향후에도 준법생활을 이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
인천보호관찰소, 농촌마을 환경정화 봉사활동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9월 1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장수서창행정복지센터, 남동농협과 함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천 주변 농촌마을에서 환경정화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7명이 마을 경관을 해치는 폐기물 등을 수거했다.장수천 일대 농가주는 “수확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봉사자들의 손길로 마을 환경이 깨끗해졌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는 “마을 정비를 통해 깨끗해진 환경을 보고 기뻐하는 주민들을 보며 정말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추석 맞이 '나홀로 명절' 원호물품 지원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나홀로 명절’을 맞이할 여건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 보호관찰대상자 18명에게 떡과 식혜 등 명절 음식과 햅쌀, 햇과일 등 햇 농산물이 담긴 사랑의 박스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사회의 온정을 느껴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대전준법지원센터에서 성인보호관찰을 총괄하는 유상운 관찰과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엄격한 법집행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보호관찰대상자들의 결손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원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청주여자교도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성금 전달 청주여자교도소(소장 이규성)는 9월 1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충북유아원’등 5개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이웃에게 총 1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청주여자교도소 직원 봉사동호회(한울타리)에서 후원하고 있는 아동시설 ‘참 좋은집’을 방문해 아이들이 필요한 물품(80여 만 원상당)을 전달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매년 명절 전 직원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오고 있다. 이규성 청주여자교도소장은 “공직자들이 솔선하여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들에게 온정과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설명회 가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성북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진로설명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진로설명회는 청소년꿈키움센터 현황 및 법무공무원의 업무 소개, 센터 교육현장 및 모의법정 참관, 진로 관련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진로설명회 후 성북구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와 학교 밖 청소년 및 비행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 협조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꿈키움센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가까운 곳에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이번 기회를 통해 법무공무원에 대해 알게 돼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해보게
근로기준법위반, 가볍게 생각했다 징역·벌금형 등 처벌 받는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을 때, 혹은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이나 노동 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로, 과거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이 의무화되지 않던 시절에는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불확실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임금과 노동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지키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르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한 공익단체가 지난 3년간 제보된 이른바 ‘계약 갑질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경찰관의 청탁 받아 사건 덮으려 한 경찰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9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찰관의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증거은닉 등)로 기소된 경찰관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경북지역 경찰관 B(42)씨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한 A씨는 B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기 위해 후속수사를 지연하고 관련 계좌추적 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고의로 집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피해자가 B씨 범행 관련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려 하자 증거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미집행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이 위반하는 사항 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이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기본권에 의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들과도 충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례안 제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제1항 등에 위반되므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 판시사항은 경상남도지사가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 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
[서울행정법원 판결]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소송 각하..."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신청을 거부당한 유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달 7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1951년에 사망한 A 씨의 자녀 B 씨는 "아버지 A 씨가 1943년 7월 반일 언동으로 구속돼 기소유예로 석방됐다"는 점과 ”이후 1945년 5월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해 구속 수감됐다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석방됐다“는 점을 근거로 해 2021년 5월 국가보훈처에 부친을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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