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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중재판정부, 결정문 PCA홈페이지 공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9월 25일 오후 8시 50분경(한국 시간),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영문 및 국문)을 PCA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법무부는 위 결정문(영문 및 국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중재판정부는 2023. 9. 1.자 결정문을 통해,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2022. 5.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 받은 추가 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정부 측 정정 신청을 전부 인용했고, 이에 원금 및 판정 전 이자 합계 약 97억 원이 감액됐다[배상원금 약 65억 원(종전 약 687억 원에서 약 622억 원으로 정정), 판정 전 이자 약 32억 원(종전 약 326억 원에서 약
공주교도소, 하반기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공주교도소(소장 조진호)는 9월 25일 ‘2023년 하반기 온라인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앙금형 등 4개 업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와 면접 전문 교육기관인 플러스 스피치(고용노동부 지정)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출소자 등의 인력이 필요하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일자리가 필요한 수형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출소예정자와 참여기업체가 화상면접을 시스템을 통해 1차 면접을 실시했고, 출소 후 대면 면접을 통해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 조진호 공주교도소장은 “온라인 방식을 처음 도입했던 상반기 행사 때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 명절 상담조사 교육생에게 장학금 전달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9월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사회 학생에게 직원들의 정성이 든 소정의 장학금(20만원)과 추석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대상자는 지난 8월 법원 위탁 상담조사 교육생으로, 서울남부센터에서 상담조사 및 인성교육을 수료한 학생이다. 학생의 가정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으로 외조모, 모, 학생 총 3명의 가족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장학금을 받은 A군은 “비행을 저질러 서울남부센터에서 상담조사까지 받았는데, 오히려 장학금까지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
춘천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사랑의 쌀' 배달 사회봉사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9월 2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쌀' 배달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달봉사는 사회복지시설인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요청으로 이뤄졌다.이에 따라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햅쌀 10kg를 각 세대를 방문해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사회봉사대상자(40대,남)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현관문까지 나와서 반갑게 맞아 주시어, 봉사활동을 하는 내가 오히려 더 좋은 기운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은 “주변에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많아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원호물품 및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김경민)와 안심정사의 후원으로 9월 25일추석맞이 원호물품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검정고시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거둔 보호관찰 청소년 8명에게 보호관찰협의회 김경민 회장이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며 축하했다.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안심정사에서 기부 받은 쌀(70포)와 추석선물세트 77개 등 540만원 상당의 원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김경민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낸 청소년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학업중단 청소
서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서산지소(소장 정태근)는 9월 25일 관찰소 2층 소강당에서 서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7명이 참석해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서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장 선출에 관한 내용 및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개정, 협의회 법인(비영리 단체) 등록 등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향후 활동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주영 협의회 부회장은 “상담이나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협의회가 보호관찰소와 협조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 정태근 소장은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
천안개방교도소, 추석 명절 공동생활 가정 3곳 위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25일 천안 지역 소재 공동생활가정 3곳을 위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나눔의 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살핌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직원들은 아동들이 좀 더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껏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순천교도소, 1사1촌마을 등 사회복지시설에 따뜻한 손길 전해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추석 명절을 맞아 25일 1사1촌 마을인 순천 서면 입석마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6곳에 각 30만원씩 위문금 180만 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고 밝혔다. 순천교도소는 매년 명절,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 명절에도 자매결연 마을인 입석마을과 전남지적장애인 복지협회, 디딤빌,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순천시 가족센터, 부산 나눔과 기쁨 복지재단에 성금을 전달했다.또한 순천교도소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지역 우수청소년들을 위한 교정장학금 지급· 범죄피해자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 사랑의손잡기 운동을 비롯해 다
부상준 춘천지법원장 등 일행, 춘천소년원 방문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은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을 비롯한 수석부장판사 등 15명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춘천소년원의 기관현황 및 업무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학생들의 생활환경과 교육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법원장 일행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소통하고 춘천지방법원 직원들과 춘천소년원 직원, 학생간의 친선 족구경기를 진행하는 화합의 시간도 가졌다.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은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200만원 상당의 중식용 삼계탕 닭과 간식류를 지원하기도 했다.한편 춘천소년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소년원 학교로 헤어디자인, 바리스타 등의 직업훈련 과정 및 인성
대구지법, 대구·경북지역 미혼모협회 대표 비방 인터넷 신문사 기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9월 22일 지역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구·경북지역 미혼모 협회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해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마이뉴스 기자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006).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로서 방송출연에 앞서 그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거나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발언을 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대법원, 30년만에 권한대행 체제, 긴급 대법관 회의 개최 지난 24일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처음이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맡는다. 대법관 중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을 제
[대법원 판결] 보정된 대리인 및 본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할 시, 효력발생시기 여부 대법원은 보정된 대리인 및 본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할 시, 효력발생시기 여부에 대해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다.(적극)판결요지
[대법원 판결]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범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합법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A 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모두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한다.하지만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기납부한 재산세는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식에 공정시장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김정규 변호사,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발표 성황리 종료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임원(16인) 및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임원(13인)이 참석하여 양 협회 회무 공유, 주제 발표 및 토론과 대법원 견학, 저녁 식사를 통한 친목의 자리가 진행됐다.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는 지난 2022년 12월 대한변호사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1차 교류회는 MoU 체결식을 겸해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본부(하노이)에서 개최되었으며, 2차 교류회는 한국에서 개최되었다.이날 교류회에는 응옥 틴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 13명이 참여해 법무법인 태평양 견학, 대법원 견학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부산지법 서부지원, ‘몸 팔고 돈 벌었다’문자메시지 보고 항의한 연인 살인 징역 20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과거 ‘몸 팔고 돈 벌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다며 욕설하며 항의하는 피해자(연인관계)를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31 살인, 2023전고8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12병합 보호관찰명령).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보험사기, 적발 시 최대 10년 징역형에 보험금 모두 환수 작년 2022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특히 허위 교통사고 등 생활밀착형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최근 생·손보협회와 함께 2023년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올해 홍보영상은 영화 ‘기생충’을 패러디해 보험사기범을 보험금을 갉아먹는 기생충에 빗대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소비자들에게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폐해를 쉽게 이해시키는 데에 중점을 뒀다.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
[법무부 알림]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KBS '주진우 라이브' 발언 관련 전일(9.22.)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명백히 거짓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음)여러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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