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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군에 입영하지 않아 재판 중 절도·사기범행 20대 '집유' 울산지법은 형사4단독 정인영 판사는 2023년 9월 12일 입영판전검사 통지서,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입영하지 않아 재판 계속 중 절도 및 사기범행을 저질러 병역법위반, 절도, 절도미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051, 2023고단655병합, 2023고단2339병합, 2023고단2969병합 병역법위반 등, 2023초기1566, 2023초기1691 배상명령신청).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배상신청인 B에게 절취금 30만1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금 45만 원의 지급을 각 명했다(가집행 가능).재판부는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
부산교도소, 추석맞이 이웃사랑 돕기 행사 및 수용자 기부품 전달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18일~9월 26일 기간 동안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나눔과 행복 복지재단’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소망원’에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준비한 소정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자매결연 마을인 대저1동 중리이구 마을회관과 홀몸 어르신 가정 7곳, 생활곤란 국가유공자 등을 방문해 위문금과 쌀, 과일 등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 네 가정 4곳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운동’ 행사를 가졌다. 아울러 수용자들을 위해 부
[대법원 판결] 소송목적 가액 결정시 산정 기준·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을 수계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소송목적 가액 결정시 산정 기준·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을 수계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소송의 판결에 상소하는 때에 상소심 인지 산정을 위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심급이 아니라 그 이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지난 7월 13일 이같이 결정했다.판시사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대법원 판결] 무단임대 행위 종료 후 해당 건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유치권을 행사하던 건물을 임대를 내줬다면, 무단임대 종료 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A 사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등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아들부부인 C씨, D씨와 함께 2006년부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전유부분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해 점유했다. 이후 B 씨는 2007년 10월 초부터 2012년 2월 초까지 해당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했다. A 사는 2018년 5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으
군산준법지원센터, 경로당·요양원 어르신 대상 이·미용 특기 집행 군산준법지원센터(군산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9월 18·19·25일까지 사흘간 군산시 개정동 소재 경로당과 익산시 황등면 소재 요양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원(특기집행)해 ‘이·미용 사회봉사’를 했다고 26일 밝혔다.특기집행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는 “본인의 특기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했고, 사회봉사명령은 끝이 났지만 좋은 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꾸준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영술 소장은 “비록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강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대상자를 보니 사회봉사명령의
포항교도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등 직원 성금 전달 포항교도소(소장 주정민)는 9월 26일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에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위문행사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포항교도소 주정민 소장은“직원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모금한 위문금으로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포항교도소 전 직원들은 기부·나눔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명절 미혼모 보호시설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9월 2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시 서대문구에 소재한 미혼모 보호시설인 애란원을 방문,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성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김영준 센터장은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추석맞이 불우수용자 및 가족 지원금 전달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추석을 맞아 9월 26일 오후 대구지방교정청을 방문,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19개 교정시설의 불우수용자 및 가족에게 총 76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제10대 신정기 연합회장은 “추석을 맞이하여 생계가 어려운 불우수용자와 그들의 가족을 돕는 것이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교정·교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19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봉사활동단체로, 교정시설을 찾아 수용자멘토링, 불우수용자 자녀지원 등 다양한 교정·교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매년 명절마다 부모
대법원, 필로폰 투약상태서 강도살인·폭행 징역 3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9월 14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대담하게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범죄를 저지르고 신고할 것을 두려워 경계석으로 내리쳐 숨지게 하거나 폭행범행을 잇따라 저질러 강도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9922 판결).대법원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해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유고이유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6. 선
부산지법 서부지원, 구직 및 관리비납부 문제로 몸싸움하다 동거녀 살해 징역 1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동거하던 피해자와 관리비 납부 및 구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49 살인, 2023보고19병합 보호관찰명령).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피해자(여)와 동거하게 됐으나 이들 모두 무직인 상태로 구직 및 생활비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피고인은 2023년 6월
원주준법지원센터, 천주교 원주교구와 보호관찰대상자 및 범죄피해자 원호 지원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소장 고정대)는 25일 천주교 원주교구(교정사목 담당 신부)와 협력해 보호관찰 대상자와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원호지원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7명 수혜자들에게 생활안전자금, 직업훈련비 등 총 74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원주준법지원센터와 천주교 원주교구는 상·하반기 연 1000만 원의 원호 지원을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수혜자 확대 및 지원내용 다양화 등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더욱더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정대 소장은 “천주교 원주교구의 능동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다시 설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맞이 수용자 사랑의 떡 1,400개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정문교)는 9월 26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를 방문해 수용자를 위해 추석맞이 사랑의 떡 1,4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그간 주기적으로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기증해왔으며, 명절을 맞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수용자들을 위하여 사랑의 떡을 기증했다. 교정협의회 정문교 회장은 “수용자들과 사회의 온정을 나누고자 마련한 것이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장종선 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늘 힘써주시는 교정협의회 위원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수용자의 원활한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김천소년교도소 등 격려금과 위문품 전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종엽 공단 이사장이 9월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천시 지좌동 소재 김천소년교도소(소장 남창식)와 아동복지시설인 베다니성화원(원장 김성화)을 방문해 격려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종엽 이사장은 김천소년교도소 내 수용동과 직업훈련 교육장 등을 둘러보는 등 교정행정 현장을 참관했고, 베다니성화원에서는 원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단의 나눔행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4년 공단이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무한 김덕길·백태균 대표변호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출연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윤석찬)은 25일 오후 교내 법학관 학봉홀에서 법과대학 동문인 법무법인 「무한」의 김덕길(84학번)·백태균(82학번) 대표변호사가 발전기금 2,000만 원을 출연했다고 26일 밝혔다. 출연자들은 “발전기금을 통해 부산대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고 우리 사회와 법률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무부, 추석 전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적극 투입 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전후로 따뜻한 손길과 위로가 필요한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집중 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 노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받은 범죄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형사처분으로, 법무부는 농어촌 일손 돕기, 수해･태풍 등 재난지역 피해복구,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석 전후에는 지난 7~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침수·낙과·시설 파손 등 피해를 입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피해복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다수 지원한다.특히 초대형 가을 태풍에 대비하
창원지법, 원나잇으로 출산한 영아살해·유기 징역 4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나영·남승우 판사)는 2023년 9월 19일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40대·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4. 선고 2023고단134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2023노836).또 피고인에게 7년간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의 금지를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호소하고 있는 점, 양형조사결과와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사랑의 원호금 전달식 가져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서부보호관찰소, 소장 황철주)는 9월 25일 2층 회의실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해진) 후원 ‘추석맞이 사랑의 원호금(1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원호금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전해진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황철주 소장은 “더욱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수 있는 추석명절에 협의회에서 지원하는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대상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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