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상습 주취폭력 40대 가석방 취소…남은 4개월 복역 수원보호관찰소(수원준법지원센터)는 상습 주취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K씨에 대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취소 허가에 따라 K씨는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남은 기간(약 4개월)을 복역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전과 10범인 K씨(40대)는 폭행, 협박, 공갈 등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올해 8·15 특별사면으로 가석방 출소해 약 4개월동안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 부착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개시 이후 한 달 동안은 음주제한 준수사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을 성실히 이행하고 일용직 근로도 하는 등 사회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방분해 시술로 화상 입게한 피부관리실 원장 집유·벌금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2일 의료인아 아님에도 복부 등 지방분해 시술을 위해 분사식 주사기(제품명Comfort-in) 를 이용해 데옥시콜산이 함유된 슬림에이브이를 약 60회에 걸쳐 주입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입게 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피부관리실 원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88). 또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재판부는 Comf
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10. 10.~12. 9,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점 단속은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ㆍ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 SNS에 무단 게재 피부관리숍 업주 손배책임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게재한 피부관리숍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0일 A씨(원고)가 피부관리숍 업주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3가소15888).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31.부터 2023. 3. 9.까지는 연 5%, 2023.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가집행 가능).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0대 중반의 여성 A씨는 2022년 8월 동네 지인으로부터 카카오톡
포항교도소, ‘잠시 쉬어가자’ 손미정 초대展 포항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0월 4일 민원실 내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조성한 해오름 갤러리에서 직원 및 민원인, 지역주민들과 시각예술향유 기회를 함께 하기 위해 ‘잠시 쉬어가자’ 손미정 초대展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시기간은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손미정 작가(장르 유화)는 포항미술협회 디셈버 회원이며 대구 KBS갤러리 전시 및 과메기문화관초대전, 포항 불빛 미술대전 등 다수 입상했다.
'징계 취소' 받아낸 로앤컴퍼니 "3~4년 내 리걸테크 유니콘 목표"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받은 변호사 123인에 대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전원 징계 취소'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3~4년 내로 ‘리걸테크 유니콘’이 될 것이라는 목표를 내비쳤다.이날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대한변협이 내부 광고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도록 만든 날부터 꼬박 829일 만에 나온 징계 취소 결정”이라며, “장기간 숙의를 거쳐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신 법무부 징계위에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법무부도 법률플랫폼이
[대법원 판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시 증명책임 소재·별도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시 증명책임 소재·별도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7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에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및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 제
[서웅중앙지법 판결] 참존 김광석 전 회장, '아들 회사 부당대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화장품 전문업체 참존의 설립자였던 김광석 전 회장이 아들이 운영하는 관계사에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부당대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회복가능성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김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김 전 회장은 장남이 대표로 있던 아우디 판매사 '참존 모터스'와 람보르기니 판매사 '참존 임포트' 등 계열사 3곳이 경영난에 시달리자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들 회사가 금융기관 등에 진 채무를 담보해 주기 위해 참존 사옥에 근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동진)는 10월 4일 충북 보은 소재 산외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교내 폭력 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청소년들이 폭력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합리적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뤄졌다.올해 9월 19일부터 시작된 교육은 11월 24일까지 관내 30개 초·중학교 학생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김동진 센터장은 “학생들이 폭력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을 배움으로써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한다”
창원지법, 술취해 택시운전자 폭행하고 택시 절취·손괴 징역 1년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몰고가 내비와 블박을 손괴하고 도주한 범행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합374).피고인은 2021년 11월 17일 오후 11시 8분경 창원시 성산구 부근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60대) 운전의 택시의 조수석 뒤쪽 문을 열어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 지정없이 전진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에게 “니 마음대로 운전 하냐, 이 개XX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
부산지법 동부지원, 2억 원 전세대출금 편취하고 술값 지불 하지 않고 폭행 징역 2년10개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2일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중에 공모해 2억 원의 전세사기 대출금을 편취하고 주점 2곳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폭행까지 저지른 범행으로 사기,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695, 399병합, 1158병합).(2023고단695)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해 F건물 G호에는 H가 전입신고 한 채 거주하고 있어 실제로 입주해 거주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소득이 없고, 직장에 취업하지 않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F건물 G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E(F건물 G호 소유자)로 하고 임차인을 피
울산지법, 앞서가는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사고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9월 20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앞서가는 차량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피해자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범행으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도힌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596).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3월 5일 오후 8시 7분경 경산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방향 83.4km 지점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0대) 운전의 승합차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아 진로를 방해 받았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 전 사전처분, 활용 잘해야 스스로 보호해 이혼을 하고 싶지만 배우자의 보복 또는 양육권 등의 갈등이 크다면 섣불리 소송으로 넘어가기 어렵다. 특히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칫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만큼 소송 전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전처분을 잘 이용해야 한다.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전에 양측을 보호하고 중재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를 말한다. 가령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또는 임시 양육을 누가 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도 여기에 속한다.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는 별거를 해야 하는 만큼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을 것인지도 다툼의 대상이다. 따라서 사전처분을 통해 상대방과 중재를 하거나 강제로 떨어져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가정폭
대구지법, 음주운전 면허정지 사유로 택시운전자격 취소한 지자체 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8월 20일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이유로 피고(대구 서구청장)로부터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원고가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 및 남용,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했다(2023구단10698). 원고는 2022년 8월 26일 오후 10시 13분경 대구 서구 내당동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 206에 있는 가게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0.081%(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했다.대구경찰청장은 2022년 10월 7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했다가
법무부, ‘웹툰 콘텐츠’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입 성과 법무부는 문화콘텐츠 강국이라는 한국의 산업환경에 적합한 신직종 ‘웹툰 콘텐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수형자의 취·창업 가능성과 사회 적응력을 한층 높이는 등 안정적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시범실시된 ‘웹툰 콘텐츠’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교도작업 및 취· 창업과 연계된 세계 첫 문화콘텐츠 분야 통합 직업훈련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30명이 훈련을 수료했고, 그중 12명이 외부업체 위탁방식의 교도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병무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등 각종 공모전에 출품해 대상, 우수상 등 8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웹툰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지
헌재, 별거중인 아내 거주 주거침입 남편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영진·이미선·이은애·김기영·김형두·이종석·문형배·정정미)는 2023년 9월 26일 별거 중의 아내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주거침입을 했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수원지검 안산지청 2021년 형제31080)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남편)이 공동거주자의 지위에 있고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판결]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 여부와 청구인들의 표현 자유를 침해 여부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벌은 남북합의서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전단등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등 살포의 억제를 위해서라도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고, 북한이 이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861 862 863 864 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