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포항서 도로 건너던 60대 여성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경북 포항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이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께 포항 남구 해도동 대로에서 A(60대)씨가 오토바이에 치인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의정부경전철 고장으로 출근길 운행 중단 시민 불편
19일 경기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열차 고장으로 중단됐다.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8분께 어룡역에서 곤제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상선(발곡행 선로)에서 인버터(동력 변환 장치) 고장으로 열차가 멈춰서면서 승객들이 차에 갇혀 대기해야 했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다음 열차가 고장 난 열차를 밀어 가지고 구원 작업을 하고 있다"며 "곧 복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남원서 귀가 중이던 11세 초등생 승용차에 치여 숨져
전북 남원서 수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5분께 남원시 월락동 남원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A(3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B(11)군을 쳐 B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B군은 인근 수영장에서 수영한 뒤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영천서 저수지에 덤프트럭 빠져 운전자 사망
경북 영천에서 15t 덤프트럭이 저수지에 빠져 4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3분께 영천 신녕면 한 도로에서 15t 덤프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저수지로 추락한 뒤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
길어지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오늘이 주중 선고 기일 지정 '마지노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측과 달리 늦어지고 있어 당초 예상했던 이번 주 선고가 가능할지는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 주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쳐 주 초인 17일 혹은 18일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헌재의 숙의가 길어지며 아직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21일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 지정 마지노선은 19일이란 해석이 나온다.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의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이틀 전인 이날 발표되어도 시간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넘기면 또다시 다음주로 선고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법
-
국민의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험업계 규제 완화와 상품특화 보험사의 시장 진입 촉진 등의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대표로 참석하고 업계에서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및 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을 제언할 방침이다.
-
창원지법 마산지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 손주완·김도윤 판사)는 2025년 2월 15일 채권자(조합장 김OO 등 감사, 이사 7명)가 양덕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채무자, 조합장 직무대행자 정OO)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2024. 11. 9.자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본안)의 판결확정시 까지 채무자가 결의한 임시총회 각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채무자의 조합원들 40명은 2024. 9.경부터 10.경 사이에 '채권자들의 해임 및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발의했다. 한OO은 발의자들을 대표해 2
-
부산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출범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19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경찰교육센터에서 「부산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위원회는 시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치안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아왔다. 정책자문단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구로, 치안 정책 수립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민 중심의 경찰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에 출범하는 정책자문단은 총 50명으로 구성되며, ▲자치경찰 제도 개선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 사무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
대법원, 기간제 교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집유·자격정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기간제 교사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도1375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중·고등학교에서 각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또한 피고
-
아이스크림에듀, 공주대와 충남 RISE ‘늘봄학교 고도화’ 사업 추진 위한 협약 체결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가 지난 17일, 국립공주대학교(이하 공주대)와 충청남도 지역혁신 중심대학지원체계(RISE) ‘늘봄학교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에 따르면 공주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카이스트, 남서울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금강대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아이스크림에듀를 비롯해 더 드론 비행교육원, 유소년연구소, 에듀밋, 코코드론으로 구성된 협력기관과 함께 주요 충청남도 늘봄 프로그램 개발 및 고도화를 진행한다.이번 협약으로 아이스크림에듀는 충남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을 ‘AI 코스웨어’
-
수협중앙회, "국산 활어 일본에 직접 실어 나른다"
수협중앙회가 해외 현지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직접 수입해 유통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직접 확보함으로써 어가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다.18일,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기능을 갖춘 무역사업소를 일본 오사카에 개설하고, 이날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무역사업소 첫 설치 국가를 검토해 온 수협중앙회는 전복, 넙치, 붕장어 등 활수산물을 중심으로 일본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수협중앙회는 2021년 일본에 첫 활수산물 수출을 통해 3억 원의 실적을 올린 데 이어 지난해는 14배 증가한 43억 원을 달성했다.일본은 국산 수산물의 최대 수출국으로, 전체 수산물 수출액
-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2심서도 혐의 부인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박완주(59) 전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 재판은 5월 13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때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이미 그만둔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부분을 확인하겠다'며 박 전 의원 측이 신청한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이르면 이날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한편,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
[수원고법 판결]안양 아스콘공장 부지 공원조성, "변경 타당하다"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경기 안양시가 아스콘공장 공해 문제와 주민민원 해결의 대안으로 공장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한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14일 제일산업개발과 한일레미콘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증거 등을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는 "안양시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 하자가
-
서울중앙지법,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청장 재직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약 3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하나로 3천t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뼈대다.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
[대전지법 판결]이웃 토치 위협에 염산 뿌린 60대 1심 실형 후 2심, '집유 석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이 복도에 개인 물건을 적재해 놓은 데 화가나 토치로 위협하고 염산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60대에게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61)가 건물 복도에 신발장을 놓고 치우지 않는 데 화가나 부탄가스가 연결된 토치로 피해자 집 출입문 하단을 불로 그을리고 플라스틱 도어락을 망가트린 혐
-
법원, 홈플러스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 지연 "승인 필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대형마트 매장이 입점한 건물 임대료 지급도 늦어지고 있다.홈플러스는 18일,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급 시기가 도래하는 임대료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대형마트 126개 중에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점포는 68개로 연간 임대료는 4천억원대이다.회생절차 개시로 홈플러스 매장을 담고 있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공모펀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전주효자점을 담은 공모펀드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26호'는 지난 4일 홈플러스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비상장리츠인
-
[대전지법 판례]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그동안 간접수출 방식의 보툴리눔 수출이 별다른 제재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행정기관이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원고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회수 및 폐기명령 등으로 이 사건 의약품의 국내 유통을 막을 수 있어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크지 않은 점, 원고가 해외 매출을 위해 양도한 것이지 실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원고 패소 핀결을 했디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해 9월 19일, 이같이 판결했다 사언의 개요는 원고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