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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송천중고등학교, 고립감 해소와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 합동 멘토링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3월 19일 소년보호위원 10명과 시설 내 보호소년들이 1:1로 만나 소통하는 합동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사회적 고립 상태의 보호소년들에게 ① 정서적 안정감 제공(음식을 나눠 먹으며 정서적 안정감 공유), ② 사회적 연결 강화(멘토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느끼게 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의 기회 제공), ③ 긍정적 경험 제공(존중과 배려 받는 긍정적 경험을 쌓아 자아존중감 향상), ④ 사회성 향상(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통 능력과 사회성 향상), ⑤ 심리적 회복 촉진(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받으며 심리적 회복을 촉진), ⑥ 재사회화 기회(외부와의 접촉을 통
법원, 벽산엔지니어링 회생 절차 본격화... "자금조달 어려워"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가 본격화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법원은 "화공 설계·조달·시공(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분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자금 조달 및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다"며 "벽산엔지니어링의 벽산파워 등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의 현실화 우려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0일까지로 벽산엔지니어링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아이넷 박준희 회장, 생명존중전문강사 자격증 취득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회장은 지난 15일 한국자살예방상담센터가 주관한 생명존중전문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박 회장은 자격기본법 17조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생명존중전문강사 교육과 수련 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과 심사에 합격했다. 박준희 회장은 "그간 청소년 단체와 고령화 관련 단체에 강연을 해오면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불명예스러운 자살률1위 국가로 1년 한해 14,000여명이 생을 마감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4명 중 1명이 이를 생각할 정도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생명을 보호하고 희망을 살릴 방법을 찾던 중 이번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3월 1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여성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돼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여성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여성들은 상대 배우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지급을 회피하면서 경제적·정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양육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자녀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지만, 이를 미지급하는 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법적으로 부양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강제 이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 피해자는 재산
김석준 후보 캠프 대변인 "교육감 선거인가, 태극기 집회 인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캠프 김형진 대변인은 19일 성명을 내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0일 열릴 정승윤 후보선거캠프 출정식 예배에 대해 "교육감 선거인가, 태극기 집회인가"라며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 후보가 출마의 변으로 '정의의 승리 윤과 함께'라며 탄핵 직전의 대통령과 함께하겠다는 것만으로 이미 충격이었다. 선거운동 팽개치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구속 취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너무나 당당하게 공개할 땐 할 말을 잃었다"며 기이함을 넘어 엽기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전국을 떠돌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을 구하겠다며 극우 집회를 열고 있는 목사와 함께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 있어 주의해야 대부분의 갈등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지만,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저하되면서 종종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만, 그 대상이 경찰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음주운전이 대표적이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측정을 거부한다거나 욕설하고 심지어 폭행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요한다.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죄목에 대해 5년 이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최근 들어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공무집행방해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부산교육 공약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19일 오전 여섯 번째 정책꾸러미인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부산교육’을 발표하며 정책공약 행보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부산의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라며 “부산교육청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청년들의 역외 유출을 막고, 부산시 및 각 구·군과 협력을 강화해 출생률을 높일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를 위해 첫째, ‘교육인프라 재구성으로 도시 재생 기여’를 목표로 △남고이전 부지 원도심 재생 시범단지 조성 △AI 교육기관 설립 등을 추진키로 했다.2026년 강서구 명지동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영도구 ‘부산 남고’ 부지를 활용해 청년
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는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추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울산지법, 예비군법 위반 30대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２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1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년 7월 5일 '전반기 작계훈련 3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모친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해 7월 15일에도 '동미참 훈련 3차 7시간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법원,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심사... 21일 결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영장실질심사가 같은날 맞물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부천보호관찰소, 청소년 재범 방지 6대 전략 발표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는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5년도 소년범죄 재범방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부천보호관찰소가 부천시 및 김포시 지역 보호관찰청소년(연간 2천여명)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재범예방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보호기관, 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자원봉사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청소년 범죄, 재범 위험 높아) 2023 범죄백서(법무연수원)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범죄자 중 27.9% 즉, 10명 중 3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간(2013년~2023년) 전국 소년 보호관찰자의 재범률은 12%로
이재명, 헌재 탄핵 신속 판결 재차 촉구... "대한민국 정상화에 힘모을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신속한 판결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계엄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공당의 최고위원회의를 노상에서 진행하게 돼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범방,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이하 범방)는 18일 신라중학교에서 등교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및 청소년 도박, 마약 등 소년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학교폭력 없는 청정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경주시, 검찰, 학교, 범방 합동으로 진행됐다.이날 캠페인에는 신라중학교 교사와 학생, 경주지청 최소연 부장검사, 최영권 검사, 경주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등 50여명이 참가해 홍보물을 나눔 하며 등교생들에게 학교폭력 없는 청정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신라중 김우진 교장은 "교내에서도 예방 교육과 다양한 프
부산시민도서관, 2025년 원북원부산 올해의 책 3권 선정 부산 시민이 함께 읽고 공감할 2025년 원북원부산 올해의 책 3권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선정됐다.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관장 이은경)은 2025년 원북원부산 올해의 책으로 어린이 부문에 ‘나는 단단한 아이’, 청소년 부문에 ‘라이프 재킷’, 일반 부문에 ‘이중 하나는 거짓말’이 각각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이번 22회 원북원부산 올해의 책 선정은 어린이·청소년·일반 3개 부문 9권의 도서를 후보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32,437표 중 부문별 최다 득표 도서 3권을 2025 ‘원북원부산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다.-어린이 부문에는 정
3월 20일부터 4·2 부산시교육감재선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0일부터 4·2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당표방을 할 수 없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인쇄물·시설물 이용>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아청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랜덤 채팅 앱이나 SNS에서는 신원 확인이 어려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의 깊은 행동이 필요하다.아청법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로,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적 접촉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구
대구경찰청, 매크로 이용 프로야구 암표거래 행위 집중 단속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2025년 프로야구 개막에 따른 국민적 관심 고조와 야구 경기흥행으로 티켓 구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거래 행위 성행이 우려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3월 19일부터 시경찰청에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수사 1개팀(5명)을 운영하며 티켓판매 온라인 예매처와 협업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유통하는 의심사례 발견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불법행위 거래자로 확인될 시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재범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협업해 기소전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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