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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고양서 음주 차량 역주행 충돌 사고로 3명 부상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4일 오전 0시 35분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스포츠 유틸리티(SUV)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0대 남성 A씨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승용차에 엔진 부분에서 화재가 나 소방 당국이 출동해 진화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한 가운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부,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3대 분야 재원 중점 반영 법무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4조 6973억원으로 2025년 4조 4173억원 대비 6.3%(+2,800억원)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8.4%(+79억원)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2026년 예산안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국민의안전을 위한 법질서 학립]-재범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및 스토킹·교제
부산지법, 가석방 기간 중에 절도, 사기 2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7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 된 후 가석방 기간 중에 목욕탕과 전자상거래로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1231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9번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의 점은 무죄.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은 2025. 2. 6. 오후 7시 10분경부터 오후 7시 35분경 사이에 울산 남구에 있는 F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G가 목욕 가방에 옷장 열쇠를 넣어둔 채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부산도시철도에서 서로 시비 되어 다투다 흉기로 상해 가한 60대 검거 9월 2일 오후 9시 50분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행 열차 내에서 A씨(60대·남)가 B씨(60대·남)의 소란 행위로 서로 시비되어 괴정역에 하차해 다투던 중 B씨의 왼쪽 팔과 손목 부위를 소지한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B씨는 술에 취해 먼저 A씨에게 "한판 붙자"고 시비를 걸었다가 되레 피해를 입었다.부산사하경찰서는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중에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
울산지법, 조폭임을 과시하면서 업주로부터 1300여 만 원 편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조직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공갈해 업주로부터 1,300여 만원을 편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40대)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울산지역의 폭력조직 목공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로서, 울산 내 유흥가에 있는 ‘홀덜펌’의 업주들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업주들에게 겁을 주어 위 업주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더라도 위 업주들이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위 업소에서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위력을 행사하고
대구지법, "밥이 넘어가냐"교장 머리에 식판 쏟은 학부모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8월 19일 자녀문제로 상담을 위한 교장이 피고인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음식이 담긴 식판을 교장의 머리에 쏟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해 특수상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인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특수상해) 피고인은 2025. 6. 2. 낮 12시 15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L중학교 급식실 내에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피고인 자녀에 관한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위 학교 교장인 피해자 K(60대·여)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마트노조 중앙집행위, 대통령실 앞 홈플러스 사태해결 촉구 108배 마트노조 중앙집행위원들이 9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108배로 절절한 호소를 이어갔다. 이들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기업회생 절차와 점포 폐점 강행으로 10만 노동자와 입점상인들이 생존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M&A를 주도할 것을 촉구했다.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은 “홈플러스는 10년 전 MBK에 넘어간 이후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다. MBK는 홈플러스를 담보로 부채를 일으켜 손쉽게 인수했고, 그 금융 부담은 고스란히 회사와 노동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MBK는 기업약탈을 통해 알짜 매장을 팔고도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로 성장했지만, 홈
가톨릭관동대, 70주년 기념 축제 ‘NA:VY WAVE’ 개최..."가수 마크툽 직접 장학금 전달" 가톨릭관동대학교(총장 김용승)는 지난 2일,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대규모 축제 ‘NA:VY WAVE’ 1일차 무대에서 8000여 명의 재학생과 지역민이 운집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고 3일 밝혔다.특히 이날 무대의 하이라이트는 가수 마크툽의 특별한 무대와 장학금 전달식이었다. 축제를 기획한 메이드인헤븐에이전시가 마련한 ‘70주년 이벤트’를 통해 재학생 한 명이 추첨으로 선정되었으며, 마크툽이 직접 장학금을 전달해 현장을 감동으로 물들였다.무대가 끝난 후에는 예상치 못한 ‘돌발 팬서비스’가 이어졌다. 공연 직후 마크툽을 향해 200여 명의 학생들이 즉석에서 줄을 서자, 그는 늦은 시간까지 모두에게 싸인과 사진 촬영에 응
SK행복나눔재단,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이주배경 청소년 기초교과 결손 문제 조명 SK그룹의 대표 사회공헌재단 행복나눔재단은 ‘Sunny Scholar’ 4기의 성과 공유회인 ‘Impact Stage’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Sunny Scholar는 청년 인재들의 사회변화 실험터 ‘Sunny’가 진행하는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대학생이 참가해 직접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그 원인과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문제 정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올해 진행한 Sunny Scholar 4기에서는 총 5팀이 1월부터 8개월 동안 세 단계(△사회 문제 정의 △솔루션 기획 △실행)에 걸쳐 프로그램을 수행했으며, 현재 솔루션 검증 작업을 마쳤다.프로그램에 참가한 5팀은 성과 공유회에서 직접 발굴해 솔루션 검증
숭실 출신 독립운동가 최인식,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포상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평양 숭실 출신 독립운동가 최인식 선생(1901~)이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훈받았다고 3일 밝혔다.최인식 선생은 1901년 평안남도 대동군 용산면 하리에서 태어나 숭실중학에 재학 중이던 시절, 대한민국임시정부 군자금 모집원으로 활동하던 사촌 최경선의 영향을 받아 항일운동에 뛰어들었다. 1919년 대동군 일대에서 권총을 소지한 채 부호들을 상대로 독립자금을 모금했고, 대한독립단 교통총장에 천거될만큼 신망을 얻었다. 그러다 1920년 5월 4일 일제 경찰에 체포돼 1921년 4월 9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은 2017년부터
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 ‘Going Home : 영혼의 안식처’ 이경애 기획초대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은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Going Home’을 주제로 집에 담긴 의미와 삶의 형태를 상징적 조형언어로 풀어내는 이경애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집’을 소재로 한 회화 작품 40여 점이 선보인다.이경애 작가는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후 동 대학원 서양화과를 수료했다. 이후 프랑스 뚜르 보자르와 프랑스 파리 국립 고등장식미술학교를 졸업했다. 개인전 27회와 단체전 120여 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집’을 소재로 삶과 기억, 꿈을 상징적 조형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작가에게 집은 단순한 물리적 건축물이
법무법인 광장 최석영 고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취임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최석영 고문(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사)이 9월 1일자로 광장 내 설립된 국제통상연구원의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가 초대 원장을 역임했다.3일 광장에 따르면 최석영 신임 원장은 그동안 광장 고문으로 활동해 왔으며, 광장 합류 전에는 37년간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국제통상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의장, FTA 교섭대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대사, APEC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의 통상 외교를 이끌어 왔다.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최석영 신임 원장 취
진주소방서, ‘병원 전 중증도 분류’로 최적의 병원 신속 연결 진주소방서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대원 중증도 분류(Pre-KTAS) 체계 홍보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의 주요 증상을 기반으로 초기 평가를 실시해 ▲소생(심정지 등) ▲긴급(호흡곤란 등) ▲응급(경한 호흡부전 등) ▲준응급(착란·요로감염 등) ▲비응급(상처 소독 등)의 5단계로 분류한 뒤, 태블릿 PC를 통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제도다.이를 통해 환자는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응급실 과밀화와 이송 지연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이러한 중증도 분류 기준이 병원과 동일하게
울산 울주군 LG화학 온산공장서 보관중인 물질서 연기 발생 9월 3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LG화학 온산공장에서 보관중인 물질에서 원인미상의 연기가 발생했다.울산소방(32명, 차량 14대)은 이날 오후 오후 2시 24분경 인명피해 없이 완진했다.2-클로로-N-(시아노-2-티에닐메틸)-아세트아미드(CCTA)CAS NO.: 263137-41-3, 인화점 65~70도씨제품의권고용도: 농약제조원료 중간제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삼키면 유해함특징: 여름철 고온이 지속되면서 장기간 보관했을 경우 내부의 축적열에 의해 온도가 상승해 분해되면시 다량의 분해가스 발생
부산경찰청, 부산 서구 대학병원 압수수색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월 2일 대학 병원 직원이 병원 리모델릴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부산 서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3일 밝혔다다만 자세한 수사 사항은 알려 줄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웅진씽크빅, 유아 맞춤형 굿나잇 독서 서비스 '스토리 쿨쿨' 출시 웅진씽크빅이 자사의 유아 전용 디지털 학습 솔루션 ‘웅진스마트올 키즈’를 통해 오디오북 기반 잠자리 독서 지원 서비스 ‘스토리 쿨쿨’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스토리 쿨쿨’은 아이의 수면 루틴에 맞춰 알람을 설정하면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오디오북을 자동 재생해주는 서비스다. 아이에게 규칙적인 수면 및 독서 습관을 길러줄 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매일 밤 책을 고르고 읽어줘야 하는 부모의 수고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오디오북은 4세부터 7세까지 연령별로 총 16개 맞춤 테마로 구성됐으며 전집, 그림책, 창작 동화, 자장가 등 100여 편의 다채로운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 주요 테마는 ▲용기가 쑥쑥
고공농성 212일 만에 첫 교섭… "세종호텔 오세인 대표는 결단하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월 12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노사협력관실에서 세종호텔 고진수 해고노동자의 고공농성 212일만에 처음으로 교섭이 열린다고 밝혔다. (노측)=허지희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사무국장), 최대근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위원장),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사측)=오세인 세종호텔 대표, 관리팀장, (서울고용노동청)= 권태성 서울고용노동청장, 노사상생지원과장, 상황실장.이 교섭은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과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고진수 지부장은 가로세로 80cm의 공간에 몸을 구겨넣고 40도의 폭염과 극한호우를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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