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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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전국학력진단, 노트북·무선이어폰 등 단원평가 경품 이벤트 시즌2 진행
대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전국의 초등 학습회원을 대상으로 ‘대교 전국학력진단 단원평가 완주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대교 전국학력진단’ 단원평가는 대교가 축적한 신뢰성 높은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로드맵을 지원하는 프리미엄 평가 서비스로,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성된 수준별 시험지를 제공하여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진단이 가능하고 난이도에 따른 효율적인 학습 점검을 돕는다.이번 이벤트는 지난 4월에 진행된 단원평가 완주 챌린지의 시즌2로, 학생들이 ‘대교 전국학력진단’을 통해 학교 단원평가를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단원평가 완주런 이벤트 참여는 ‘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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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발달장애인 초청 오찬… '템플스테이 지원' 소개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총리 공관에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 등 약 20명과 오찬을 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 정책 방향 등을 소개했다. 이번 오찬은 김 총리가 지난 6월 발달장애인 일터 현장 간담회 당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정책 중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장애인 가족에 대한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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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재발 방지 치료 프로그램, 재범률 낮추는 데 효과 있나?
교도소는 출소 후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직업훈련,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내에서는 교정본부 내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하고, 각 교정기관에 심리치료팀을 두어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심리치료가 특히 중요한 집단은 성범죄자다. 국내에서는 2014년 이후 모든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저·중·고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인지행동치료(CBT)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윤정숙 외, 2021).저위험군은 법원 명령에 따라 80시간 이하의 기본과정을 이수한다. 중간위험군이나 80~120시간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100시간의 집중과정을, 고위험군 또는 120시간을 초과한 명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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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소방서, 노후아파트 '자동소화 멀티탭' 기탁 전달식
부산 부산진소방서(서장 배기수)는 9월 3일 오후 3시 부산진구 개금우드빌 아파트에서 ㈜글로벌이지스(서울시 금천구소재)가 기탁한 자동소화 멀티탭 250개(6구, 1.5M, 화이트, 1천만 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부산진구 아파트 화재(사망 2명 발생)를 계기로 노후 아파트 전기화재 예방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전달식에는 소방본부 관계자, 부산진소방서,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아파트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기탁된 자동소화 멀티탭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체판단에 따라 화재안전취약자를 우선 대상으로 보급되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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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5일 대통령실 前인사비서관 소환… 이종섭 도피의혹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소환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배경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외교부, 법무부 등과 진행한 논의 내용 등 전반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런 의혹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주요국 대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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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여섯 가정에 벽걸이 에어컨 지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여섯 가정(다자녀, 장애, 고령 등)에 벽걸이 에어컨 6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사)한국나눔연맹의 지원금으로 에어컨의 구입 및 설치를 지원했다.(사)한국나눔연맹은 1992년 2월 18일에 설립,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과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하며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이번 에어컨 설치 지원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여건을 충족해 주고 이를 통해 대상자가 재기의 의지를 다져 재범을 막는 효과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에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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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경남지방변호사회와 업무 간담회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지난 8월 27일 법원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와 2025년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창원지방법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을 위한 재판제도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1회 간담회를 갖고 있다.2025년 간담회에는 이영훈 법원장, 장수영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 10명과 김주복 경남변회 회장, 나유신 총무이사를 비롯한 변호사 9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사, 형사, 가사, 파산 등 여러 분야에서 재판제도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상호 교환, 소송당사자가 적절한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특히 관내에서 많이 활용되는 영상재판의 허가 기준 및 영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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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조직폭력’서 활동한 보호관찰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조직폭력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B(16)와 아동보육시설에서 상습가출을 반복하던 K(17)를 보호관찰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B는 2024. 10. 22. 특수절도로 장기보호관찰(2년)을 받았으나, 2025. 4.경 지각과 무단결석을 반복하다 학교를 자퇴했고 이후 대전 관내 조직폭력 단체 ○○○파에 가입한 뒤 조직원들과 함께 폭행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이후 범죄단체 조직원인 L(17)등 불량교우와 교제하며 무절제한생활을 지속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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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서, 편의점 특수강도미수범 검거 수사중
부산동부경찰서는 편의점 특수강도미수범 A씨(30대·남)을 검거해 수사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A씨는 9월 4일 0시 47분경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20대·여)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금고를 열게끔 시도했으나 종업원이 금고앞을 가로막고 거부하자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편의점 주변을 지나던 시민 2명(40대·남 / 30대· 남)이 종업원의 도움 요청에 A씨를 150m 정도 쫓아가 붙잡았다.경찰은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인계받았다. 아울러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을 준 종업원과 시민 2명에게 표창장 및 검거 보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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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필수의료법·지역의사 양성법' 올해 정기국회서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등을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보건복지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특별법(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역의사 양성법(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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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광안리 금지구역서 수상오토바이 운항 3명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광안리해수욕장 내 수상레저금지구역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A씨(37), B씨(34), C씨(27)를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위반 혐의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들 일행은 어제(3일) 낮 12시 30분경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각자 수상오토바이를 몰고 출항해 오후 2시 40분경 광안리해수욕장 수상레저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누구든지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조). 광안리해수욕장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 해상 동력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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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 범죄예방 첨병 역할 '톡톡'…"불안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
부산청 기동순찰대는 ’24. 2. 26. 출범해 ▵유흥가·빈집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지 ▵해수욕장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예방 ▵지역축제 ▵재해·재난 대비 활동 등에 나서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해왔다고 4일 밝혔다.지난 1년 6개월간 잠재적 위험 요소인 수배자 2,349건, 형사범 959건을 검거했고, 공공장소에서의 기초질서위반 사범도 20,750건 단속해 준법의식과 경각심을 높여 강력범죄로의 확산 가능성을 사전차단했다.기동순찰대 출범 이후 부산 지역 112신고(Code0~3, 출동 신고)가 11.7% 감소(1,203,202건→1,062,205건)했는데, 이는 신설된 기동순찰대를 활용한 선제적·가시적 범죄예방활동 강화가 일부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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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한 전 배우자 살인하고 교제 남성 살인미수 징역 4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살인, 살인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6943 판결).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1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5년의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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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2025 하반기 대기업 신입 공채 본격 돌입한다"
진학사 캐치는 2025년 하반기 주요 그룹사의 신입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4일 밝혔다. 채용을 진행 중인 그룹사는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HD현대, 한화, DB 등이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LG그룹은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라며 "모집 계열사는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 CNS, LG생활건강 등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채용 직무는 기계, 영업·마케팅, AI, DX Engineer 등으로 세부 모집 직무와 지원 자격은 계열사별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AI면접 △종합 서류전형 △면접전형 △채용검진 순으로 진행되며, 계열사별 서류 마감일과 절차가 모두 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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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팝페라 가수 배은희 등 홍보대사 4명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9월 3일 경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장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팝페라 가수 배은희, 뮤지컬 배우 박지훈, 가수 장미소, 싱어송라이터 박봉순(본명 박서진)이 경북지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배은희는 영남대 성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뮤지컬 '얼음공주 투란도트' 등의 작품에 주역으로 출연했으며 '2012 경안국제콩쿠르 최우수상'과 ‘2018년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박지훈은 명지대 영화뮤지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2012년 제6회 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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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텔레그램 이용 대규모 마약 유통조직 총책 등 검거
대구경찰청(형사기동대)은 2024년 7월경부터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 3개를 개설 후 베트남 등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류를 전국에 유통한 채널 운영자 6명 등 57명을 범죄집단조직죄, 특정금융거래법위반, 마약류 광고 및 판매 방조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베트남 국적의 해외 밀수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검거된 피의자들은 판매총책(채널 운영자) 6명, 국내 유통책 1명, 운반책 29명, 구매자 17명, 구매자로부터 마약류 대금을 송금받은 결제대행 4명이다.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에서 마약류 23.1kg, 5만원권 현금다발 20억 원 뿐만아니라 10억 원 상당의 명품시계 11점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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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빌라 신축 공사장서 추락 사고…60대 중상
인천 강화도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는 3일 오후 1시 49분께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빌라 신축 공사 현장 5층에서 60대 남성 A씨가 4층으로 추락해 머리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A씨는 공사 현장 5층 옥상에서 지붕 패널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노동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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