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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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서 도로 중앙 보행하던 30대 여성 트럭에 치여
경기도 양주시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20분께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한 편도 2차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마주 오던 트럭에 치인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새벽 시간대에 A씨가 편도 1·2차로 사이 중앙을 걷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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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노동조합, 2025년 정기총회 개최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조봉현)이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는 노동조합 간부 50여 명과 함께 공단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이지웅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고, 남인순 국회의원과 박해철 국회의원이 축하메시지를 보내 행사를 빛냈다.정기총회는 외빈 소개, 외빈 격려사, 2024년 활동성과 및 회계감사 보고, 2025년 사업계획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조봉현 위원장은 개최선언에서 “ 조합원의 권익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했다.전국해양수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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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사전투표 첫날 투표 참여 호소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8일 오전 9시30분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1동주민센터 2층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호소했다.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상식과 몰상식, 정상과 비정상을 가리는 선거이자, 위기에 빠진 부산교육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갈 후보를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역량을 갖춘 김석준에게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 그리고 4월 2일 본투표에서 꼭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김 후보는 이날 오전 7시30분 부산 영도구 봉래교차로 앞에서 출근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오전 10시부터 선거캠프에서 사단법인 부산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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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북-경남 각각 방문해 산불 대응상황 점검... 이재민 지원 논의 등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산불로 총 59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28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과 경남을 각각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재난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선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북 안동 이재민 대피소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의성 산불 진화 도중 헬기 추락 사고로 희생된 고(故) 박현우 기장 분향소를 조문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경북에서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지원대책을 점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남 산청 산불현장지휘소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산청 이재민 대피소에서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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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반부패·청렴 실천 선언식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휘관을 중심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 반부패･청렴 실천 선언식 ’ 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선언식은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선언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반부패･청렴 선언문은 ▲청렴을 원칙으로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 · 향응 · 편의 등을 받지 않고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혈연 · 학연 · 지연 배제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 · 괴롭힘 · 갑질근절을 위해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울산해경은 이번 선언식을 시작으로 내･외부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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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고객 속여 16억 편취 은행PB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수익을 내주겠다며 고객(16명)을 속여 14억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행 자산관리 담당자)에게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은 금융기관의 PB(Private Banker)로서 고객의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2022. 5. 20.경부터 2024. 6. 17.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다수의 고객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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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20년 미제 살인 사건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이민형 부장판사, 정세영·여동근 판사)는 2025년 2월 20일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압수된 샌들 1켤레를 몰수했다. 피고인이 2004. 8. 19. 오후 3시경 교제 중이던 여성이 다른 남성(피해자)과도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품고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는 공소사실로 2024. 7. 17. 기소됐다.피고인은 현재 교제여성을 비롯해 이전에 교제했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그 영상을 보관하거나,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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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민생경제연구소-홍길동 은행, 연대 기부 협약체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해 1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해주는 홍길동 은행이 있다. 민생경제연구소가 작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데,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위원장 공주석)’도 홍길동 은행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시군구연맹은 3월 27일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한창민 국회의원이 참석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민생경제연구소-홍길동은행 연대 협약식’에서 매분기 100만 원, 1년에 400만 원의 돈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이번 협약식에서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좀 더 일찍 지원했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하다. 매년 시군구연맹은 국가기관과 함께 연탄봉사 등 자원봉사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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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지난 26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를 방문해 특별교통 안전교육 대상자들에게 개시 교육 및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보호공단의 교육 강사는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법무보호사업을 교육했으며, 면허 재취득 및 원활한 사회복귀와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보호상담 접수를 진행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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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문성관)는 3월 27일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유진)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 조유진 본부장과 진성주 팀장, 공단 문성관 경남지부장, 이현녕 참사랑위원회 고문, 배인숙 운영위원회 고문 외 직원 3명이 참석했다.조유진 본부장은 “아버님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시며 갱생보호위원(현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셨다”고 밝히며 “이런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되어 기쁘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발굴이 되고, 지원을 통하여 밝고 건강하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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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사건 수사 ‘강력통’ 황종근 전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황종근(사법연수원 28기) 전 부장검사가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에 합류했다. 황 전 부장검사는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사건 등 각종 강력 사건을 도맡아 ‘강력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대륜은 황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형사 사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황 변호사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검·청주지검 등을 거쳐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까지 역임했다. 2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그는 대구지검 재직 중 국내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건으로 꼽히는 일명 ‘조희팔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강력 사건을 주로 담당해 온 그는 전문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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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공고, 부산환경공단과 지역환경인재육성 업무협약
부산 부산진구 경남공업고등학교(교장 양병춘)은 지난 26일 오후 부산환경공단(이사장 이근희)과 지역 내 환경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단 박종규 경영본부장과 경남공고 양병춘 교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협약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정한 ‘환경분야 특성화고’인 경남공업고등학교와 부산 환경공단이 지역환경인재 육성과 부산의 환경개선 등을 위한 것이다.이날 부산경남공고와 부산환경공단은 공단이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기반으로 △학생 및 교사 현장견학을 통한 환경지식 함양 △학생 현장실습을 통한 현장 및 진로체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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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모의재판 체험 학생 진로 선택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기근,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26일 충북청주에 소재한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미호중학교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일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모의재판 체험을 통해 학생의 진로 선택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김기근 센터장은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주지역 일반학교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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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 증거 수집부터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배우자의 불륜으로 행복했던 가정이 무너지고 피해자가 복수를 계획하는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등장한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불륜을 다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이 여전히 매력적인 소재로 활용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 삶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통쾌한 복수극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상간자소송이나 이혼소송만이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 방법이다.물론 현실에서도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상간자의 가족 혹은 지인 등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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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별통보 50대 유부남의 본처와 자녀 상대 스토킹 20대 '집유·수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9일 50대 연인으로 지내던 50대 유부남의 이별통보에 그의 본처와 자녀에게 카톡으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범행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12.하순경부터 유부남인 피해자 B(50대)와 연인으로 지내오던 중, 이혼 요구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해 서로의 관계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4. 1. 17.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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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공무원노조, 김석준후보에 다양한 정책 제안
부산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27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송언용 노조위원장과 임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김석준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교육정책과 공무원 노사관계, 지방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조직간 갈등해소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이들은 간담회에서 정책질의서를 통해 김 후보가 생각하는 교육정책, 부산교육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목표, AI 교과서 도입 등에 대한 견해를 묻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의했다.또 어떠한 리더십으로 부산교육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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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 산불 128시간8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낮 12시 12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97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28시간8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3대, 진화차량 76대, 진화인력 1,278명을 배치해 27일 오후 8시 40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농막작업 용접 불꽃 비화 추정으로 보고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울산광역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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