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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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가져…인권경찰상 확립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4월 15일 참여와 협업의 인권행정 실현을 위한 ‘대구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경찰의 인권업무 추진 활동 보고와 ’25년 인권 행정발전을 위한 제언 및 인권영향평가·인권진단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대구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교수, 법조인, 인권활동가 등 다양한 인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12명의 인권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시민의 시각으로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의 개선과 인권 침해행위의 시정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으로 인권 자문기구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대구경찰은 ‘책임을 다하는 시민의 인권경찰’로 시민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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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5월 11일까지 출입통제구역 집중 안전 관리…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봄 행락철 연안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11일까지 4주 간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집중 안전 관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연안해역 중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부산에는 해운대해수욕장 APEC 기념 등표(꽃등대) 1곳이 지난 2019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다.출입통제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APEC 기념 등표 인근 해상에 출입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지만, 수온 상승 등으로 바다 핀 수영객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관광객이나 외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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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한남2구역, 재재신임 총회 관련 용산구청의 편파 공문? ‘논란’
최근 용산구 한남동이 시공사 문제로 인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남4구역의 경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건설부문)의 수주 경쟁으로 인해 한차례 몸살을 격은 바 있다. 이번에는 한남2구역이 대우건설의 ‘재재신임’ 이슈로 인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어 조합원끼리의 내홍이 가열되고 있다. 한남2구역은, 대우건설이 지난 2022년 11월 5일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높이 118미터 고도완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2023년 9월 ‘대우건설 재신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재신임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대우건설은 ‘구역내 관통하는 도로의 폐지’를 약속하면서 이행 기간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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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이자 클래식 음악 지휘자 김현철, 19일 저자 사인회
개그맨이자 클래식 음악 해설자로 활발히 활동 중인 김현철이 자신의 저서 「김현철의 고급진 클래식당」 출간을 기념해 4월 19일 오후 3시 서울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저자 사인회를 진행한다.저자 사인회에서는 김현철의 사인뿐만 아니라 작은 미니 클래식 콘서트도 열린다. 김현철의 재치 있는 해설과 클래식 연주로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또한 현장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독자들에게는 선착순으로 테디베어 브랜드 ‘테디베어 코리아’의 협찬으로 마련된 한정판 곰 인형이 증정된다.사인회 참석은 온라인 사전 신청과 현장 도서 구매자에 한해 가능하다.김현철 측은 “클래식 음악을 어렵고 멀게 느꼈던 이들에게 따뜻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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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션, 2025년 블룸버그 M&A 리그테이블 5위 기록
법무법인 미션이 2025년 연간 블룸버그 M&A 리그 테이블에서 거래 총수 기준 5위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블룸버그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대한민국 M&A 시장에서는 총 599건 및 183억 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법무법인 미션이 참여한 거래는 12건으로, 미션은 김앤장(21건), 광장(20건), 율촌(19건), 세종(17건)에 이어 거래총수 기준 5위를 기록하며 톱 5 법무법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서 태평양과, 지평이 각각 7건의 거래를 기록했다.2021년 김성훈 대표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미션은 벤처투자 및 M&A, 크로스보더 법무, 벤처창업 정책에 특화한 로펌으로서, 국내 로펌 최초로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현지 오피스를 개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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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김석준 부산교육감, 학교폭력 예방 관리자 연수 참석·격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5일 오전 9시 30분 부산시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관리자 연수’에 참석했다.김석준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교장선생님들의 교육철학과 실천의지가 모여 학교폭력을 넘어서는 진정한 ‘배움과 회복의 교육공동체’를 설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의 중심에 두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웃을 수 있는 교실, 아이들이 내일을 꿈꾸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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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울주소방서, 명덕초등학교에서 온 소방관 감사 편지 받아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조강식)는 울주 산불 진압에 힘쓴 소방관들을 위해 동구 명덕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정성껏 작성한 78부의 감사 편지와 그림을 보내왔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편지는 지난 3월 22일 발생한 울주 온양읍 운화리 산불 당시 헌신적으로 활동한 남울주소방서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명덕초등학교에서 14일 보내온 것이다.편지와 그림에는 “우리들의 영웅님께 감사합니다”, “저도 소방관 아저씨 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소방관님 항상 몸조심하세요” 등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 담겼다.조희원 예방안전과장은 “학생들이 마음을 담아 써 내려간 편지를 읽으며 큰 감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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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안 10조→12조대 증액... 최상목, 초당적 협조 처리 요청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하게 되며 정부는 조만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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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국 경찰 최초 생성형 AI 활용한 경찰 GPT 웹사이트 구축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15일 청 내 7층 회의실에서 최동렬 KT 대구경북법인고객본부장, 김대환 ㈜타임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 최초로 GPT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T 대구경북본부는 대구경찰청의 통신망을 위한 협력 체계를 지원하고, ㈜타임리는 미래치안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성형 AI플랫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경찰 행정에 스마트 미래치안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업무 효율화와 시민중심의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이뤄졌다.대구경찰청 미래치안구현 TF단(단장 총경 김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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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 명예위원 위촉장 수여식 가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회장 한명옥)는 14일 전북지부 대회의실에서 명예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순세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장을 비롯해 임명훈 과장, 전북지부협의회 한명옥 회장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새롭게 위촉된 명예위원들에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요 사업과 법무보호제도의 취지 및 역할을 소개하고, 위촉장을 수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명예위원들은 “공단소개 영상을 통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대해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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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홍법사와 템플스테이 업무협약…범죄피해자 상시 이용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15일 홍법사 접견실에서 김수환 부산경찰청장과 심산 홍법사 주지스님이 참석해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홍법사는 부산의 대표 사찰로 국내 최대 좌불상인 아미타대불이 모셔져 있으며 싱잉볼, 미술상담, 사찰음식 만들기 등 힐링과 문화예술을 위한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갑작스런 범죄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기간 제한 없이 템플스테이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상시 이용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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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공무집행 방해 실형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피고인은 2024. 12. 23. 오후 11시 28분경 김해시 모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바닥에 있던 이불을 들고 E의 상반신을 내려친 다음, E의 가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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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교도관 사칭 사기 사건 지속 발생 주의 당부
최근 진주교도소 교도관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교도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물품 납품 또는 공사 관련 문의 전화를 가장한 사기 시도가 그것이다. 대부분은 확인 전화를 통해 피해를 막고 있지만, 일부는 금전 이체 후 사기임을 뒤늦게 알아 피해를 입고 있다.진주교도소 측은 “공문이나 사업자등록증도 위조가 가능하다”며 “교도소는 물품 대금 대납을 요구하거나 비대면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진주교도소로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다음은 진주교도소가 제공하는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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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50년 만에 밝혀진 해군 비밀작전 '1975 사이공 대탈출' 출간
하다출판사는 이문학, 정호영작가의 신간 '1975 사이공 대탈출'을 공식 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간은 전쟁과 혼란의 한복판에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국가의 결단과 군의 사명감이 만들어낸 실화를 담은책으로, 단 한 명의 사상자 없이 1,902명을 구출한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을 50년 만에 책으로 담았다.1975년 4월 30일은 베트남전 종전과 함께 남베트남(월남)이 공산화되는 순간, 사이공(현 호찌민)은 대혼란에 빠졌었다. 미국은 피란민 철수를 위한 헬기 작전(Operation Frequent Wind)을 개시했지만, 예상치 못한 포격과 민간인 대혼잡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었다.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해군은 비밀리에 파견된 상륙함(LST)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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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60억 원대 보조금 편취 피의자 검거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을 대량으로 부정유통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상품권 가맹점주 A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그중 혐의가 중한 A씨를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약 23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모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또는 판매업자들로 ’23.1.∼ ’24. 11.경 용역 제공이나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 1,300억 원 상당을 대량으로 사들여 마치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인 것처럼 속이고 금융기관에서 환전, 권면금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국가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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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마약, 단순 유흥 아닌 중대 범죄…초기 법적 대응이 관건
최근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홍대 등 도심 주요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고 있으며, 일부 클럽은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특히 클럽 내 마약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수준이 아닌, 마케팅 담당자(MD)와 업주, 외국인 유통책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VIP룸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는 마약 거래, SNS나 텔레그램을 통한 ‘던지기 방식’의 유통 수법, 마약 성분이 섞인 음료를 제공받고 무심코 투약에 이르게 되는 사례까지, 그 방식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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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급식업체 아워홈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용인공장 압수수색
경찰이 급식업체 아워홈의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가운데 15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1시 23분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30대 남성 직원이 기계에 끼임 사고로 사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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