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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싫다는데 ‘러브샷’ 강요하면 강제추행” 상대방 여성이 싫다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건설업자 구OO(48)씨는 2005년 8월10일 경북 양산시 인근 △△컨트리클럽 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서빙하기 위해 들어 온 종업원 A(여, 25)씨에게 맥주와 양주를 섞은 폭탄주를 건네면서 마시라고 권했다.이에 A씨가 거부하며 나가려고 하자, 구씨는 “회사에서 짤리기 싫으면 마시라”며, 마치 러브샷에 응하지 않으면 클럽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했다.결국 A씨는 구씨와 동석한 사람과 서로 목을 껴안고 술을 마시는 러브샷을 했다.구씨는 또 다른 종업원 B(여, 25)씨에게 만 원짜리 지...

“MB 대통령 안 돼” 비방한 주부들 벌금형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주부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주부 이OO(여·42)씨는 지난해 10월20일 인터넷 학부모 모임 카페 자유게시판에 “국어실력도 형편없는 사람이 어찌 역사를 알 것이며, 경제를 알 것이며, 어찌 나라를 다스리나?. 지가 대통령이 된 줄 착각하나봐!”라는 글을 올리는 등 5회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고OO(여·41)씨도 역시 같은 카페에 지난해 10월20일 “전 가게에 오신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 더 죽게 될 것이라고. 명박이는 절대로 찍어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비방 글을 8회에 걸쳐 올...

“검사인 조카에게 청탁해 구속 면해 주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신진화 판사는 검사인 조카에게 부탁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OO(여·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이씨는 2003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내가 소송사기미수죄로 고소돼 B검찰청에서 수사 중인데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러자 이씨는 “B검찰청에 조카가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조카에게 부탁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으니 교제비를 달라”고 속여 300만원을 받았다.신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

14세 친딸 성폭행 한 파렴치한 40대 중형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서OO(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서씨는 2001년 3월 처와 이혼했다. 그런데 서씨는 2006년 10월 울산 무거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딸(14)을 부른 뒤 문구용 칼로 자신의 팔을 그어 피가 흐르게 하면서 “이런 꼴 보기 싫으면 옷을 벗어라”라고 소리치며 반항을 억압하며 성폭행했다.서씨는 이후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린 친딸을 수회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은 패륜적 범행에 해당...

선거권 없이 선거운동 한 60대 벌금 300만원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선거권 없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OO(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최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006년 9월 대전고법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2월 출소했다.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사범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최씨는 지난해 12월7일 대전에 있는 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충청권 공약 등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법원 “남은 자식 잘 키워라”…철없는 부부 선처 어린 아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등 건강에 이상 징후를 보임에도 그대로 방치해 결국 기아로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부부에게 남은 자식이나마 충실히 키워 죄값을 대신하라며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양OO(여·25)씨와 이OO(26)씨는 2003년 12월에 태어난 아들이 2006년 11월부터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몹시 야위는 등 이상 징후를 보임에도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결국 기아로 사망하게 했다.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중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자신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 한 40대 중형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김OO(47)씨는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자신의 월세방 옆방에 거주하던 A(48)씨로부터 평소 “술만 마시고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며 수 차례 무시를 당하자 심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12월3일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A씨로부터 또다시 “인생을 똑바로 살아라”며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난 김씨는 이날 밤 9시경 A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며 몸싸움을 했다.이 때 김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를 수 회 찌르고 침대 위에 쓰러진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

직장서 부당 대우에 항의하다 부상…업무상재해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중국 교포 장OO(48)씨는 2006년 5월31일 인력시장에서 소개한 경기도 성남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공사현장 일은 처음이어서 서툴렀다.이날 장씨는 성OO(41)씨가 다른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일을 제대로 하라고 질책하는 모습을 보고 현장반장으로 생각하며 작업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의 지시를 따랐다.그 과정에서 성씨는 장씨를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작업상의 잘잘못을 지적했다. 장씨는 그런 성씨에 대해...

전교조 집회 참석 위한 연차휴가 불허는 정당 학교장이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석하기 위해 교사가 낸 연차휴가(연가)를 일괄적으로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B고등학교 교사인 조OO씨는 전교조 서울지부 북부지회 회원으로 활동해 오던 중 2006년 10월 27일과 11월 22일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제도화·교원성과급 차등지급확대의 반대 등을 목적으로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가신청을 냈다.하지만 학교장은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연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씨는 학교장의 연가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집회에 참석하게 됐고, 이로 인해 무단조퇴·무단결근 처리됐다.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2월 조씨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그러자 조...

대법 “성행위 적나라해야 음란동영상 처벌” 포털사이트에 올려진 동영상이 성교나 여성의 자위 장면 등을 묘사했더라도 음모 노출 등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면 음란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동영상 콘텐츠제공업체인 P엔터테인먼트 대표 김OO(45)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2곳에 동영상을 제공하고 정보이용료의 50%를 받는 동영상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그런 다음 2004년 8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전라의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 등이 담겨있는 동영상 등 12편을 포털사이트 VOD 성인페이지에 게시하고, 시청자에게 1편당 2000원의 요금을 받고 매월 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이로 인해 김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새벽에 검은 옷 입고 걷다 교통사고…보행자도 책임 새벽녘에 검정색 옷을 입고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신OO(71)씨는 2003년 2월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천 둑길을 가다가 조OO씨가 몰던 차량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자, 조씨의 차량이 가입된 S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신씨와 그 가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신씨에게 9915만원, 그의 가족에게 550만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내용 등으로 미뤄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대형마트에 쇠똥 투척한 농민들 징역형 미국 쇠고기 판매에 항의해 대형 대형마트 축산매장에 쇠똥을 투척한 농민단체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정부가 지난해 5월 3년여만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광주 치평동에 있는 롯데마트는 7월13일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기로 했다.이에 농민단체 등 270개 사회단체로 결성된 한미FTA저지광주전남운동본부(약칭 범국본) 및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특별대책위원회 회원 50명은 13일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이들은 “롯데마트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농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기자회견 후 이들은 롯데...

母情에 관용 베푼 법원…아들 살해 노모 선처 왜소증을 앓는 아들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 오다가 심한 낭비벽을 훈계하던 중 실수로 과도에 찔려 아들을 숨지게 한 70대 노모에게 항소심 법원도 관용을 베풀어 선처했다.대학교수를 아버지를 둔 박OO(49)씨는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어릴 적부터 왜소증(키 110cm)을 앓고 있어 주변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냉대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웠다.그런데 박씨는 무분별한 낭비벽으로 2억원의 빚을 지며 유흥비로 탕진했으나, 부모는 박씨를 가엾이 여겨 빚을 모두 갚아줬다.또 전세보증금 3,000만원의 아파트와 보증금 800만원인 구두수선점을 마련해 주며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시켜 구두수선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

옛 애인 만나는 아내 vs 폭행 남편…이혼책임? 옛 애인을 만나며 외박을 하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내와 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폭행을 가한 남편 중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클까.김OO(여·43)씨와 박OO(47)씨는 1990년 1월 결혼해 아들과 딸을 두고 있었고, 부부는 박씨가 화물운수업을 해 얻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그런데 김씨는 2005년부터 한 달에 한두 번씩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외박을 했는데, 그해 12월에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예전 남자친구인 A씨를 소개시켰다.2006년 1월에는 딸을 데리고 경기도 안산에서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창원에 있는 A씨의 집으로 내려가 하룻밤을 자고 돌아오기도 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 잠자리를 ...

법무법인 사무장이 판사 청탁비 뜯어 실형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소송과 관련해 판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50대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에 있는 D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정OO(55)씨는 2006년 9월 A씨가 7명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민사소송도 제기하자, “내가 경찰들을 잘 아는데, 사건이 잘 처리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잘 해결되려면 판사에게도 로비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500만원을 받았다.정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A씨로부터 판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6300만원을 받아 챙겼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변호사...

청소년과 성매매 대학생 항소심도 엄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산 대학생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에 처했다.대학생 김OO(26)씨는 2006년 12월9일 부산 연산동에 있는 한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여·16)양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최종우 판사는 지난해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김씨는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호기심에서 우발적으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게 됐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학생으로서 벌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1심 형량이...

네티즌 정치 비판 활짝…족쇄 푸는 판결 잇따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한 네티즌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정치뉴스 기사에 특정 정당과 후보를 반대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에게도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이들 판결로 네티즌들의 정치 비판에 대한 의견 개진에 공직선거법이라는 족쇄(?)가 풀려,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나 저속한 비방이 아닌 건전한 비판은 더욱 탄력을 받아 활성화 될 전망이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후보를 비난하는 기사를 12회에 걸쳐 자신의 블로거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OO(41)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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