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교장 취임 반대운동 벌인 교사들 해임은 정당 출근을 저지하거나 교장실을 점거하는 등으로 교장 취임 반대운동을 벌이며 수업을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에서 모 정보고등학교를 운영하는 D학교법인은 2006년 4월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직 공무원이던 A씨를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했다.그런데 당시 A씨는 교원경력은 없었지만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장자격기준은 갖추었고, 다만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하지 않았던 관계로 아직 교장자격증을 발급 받지 못한 상태였다.이에 D학교법인은 A씨에 대한 교장 임명과 함께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교장자격증 발급을 신청했다. 부산교육청은 2006년 6월 A씨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치과치료 후 60만원 받은 부정의료업자 ‘철퇴’ 자신의 집에서 틀니제작 등 불법 치과치료를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부정의료업자에게 경종을 울렸다.고물수거업자인 A(61)씨는 2006년 4월22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치과치료기구인 츄레이 등 의료기구를 이용해 B씨의 어금니 및 앞니 4개를 사기 재질의 모형 틀니로 제작해 부착하는 등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치과 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로 인해 A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주민 진정 이유만으로 건축허가신청 반려 못해 건축허가신청이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음에도, 단순히 인근 주민의 진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양돈업자 전OO씨는 지난해 4월 제주시 한림읍에 설치돼 있던 기존 돈사 2동을 철거한 후 새로이 돈사 5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등을 했다.그러나 제주시 한림읍장은 일주일 뒤 전씨의 건축신고에 대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돈사 신축에 반대하는 진정이 있었다는 이유와 개발로 인해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했다.이에 전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를 기각했다.그러자 전씨...

‘변칙’ 게임장 업주 경종 울리기 위해 법정구속 마치 물품판매점인 것처럼 변칙적인 방법으로 합법을 가장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불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정구속했다.A(30)씨는 지난 1월4일부터 16일까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 물품판매점을 가장한 게임장을 운영했다.그런데 A씨는 판매점에 ‘쵸코렛피쉬’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쵸코렛, 라이터 등 판매 명목으로 손님들로부터 1만원을 받아 경품 명목으로 1만원권 게임쿠폰을 교부했다.그러면 손님들은 게임쿠폰을 게임기에 투입해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게임을 즐겼다. 게임 화면상의 그림판이 회전해 등의 문양이 일정한 형태로 배열이 되면 정해진 배당표에 따라 점수를 얻고 그 액수만큼 ...

교통사고 사건 처리하지 않은 경찰관들 징역형 교통사고 사건을 접수받고도 경찰청 전산망에 사건수리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일체의 사건 조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 모 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A(44)씨는 2006년 11월7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가해자가 모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3주의 다발성안면부열상 등을 입게 한 교통사고 사건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접수받았다.하지만 A씨는 경찰청 자체 전산망에 사건수리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 사건에 대한 일체의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을 2년 가량 방치하는 ...

애견훈련소서 위탁 애완견 사망하면 손해배상책임 애견훈련소에 위탁한 애완견이 사망한 경우 애견훈련소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홍OO(37)씨는 지난해 2월18일 반려견으로 삼기 위해 사모예드종 애완견 수컷 1마리를 250만원에 주고 샀다.이후 홍씨는 5월6일 복종훈련을 위해 애견훈련소를 운영하는 강OO(37)씨에게 훈련비로 1개월에 40만원을 주고 위탁했다.그런데 훈련을 받던 이 애완견이 여름철이어서 더운 날씨가 계속되던 8월1일 사료와 물을 잘 먹지 않자, 강씨는 A씨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데려갔다.이때 강씨는 동물병원장 A씨에게 “애완견이 열 받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말했고, 진료 당시 애완견의 체온이 41.5도로 고열이 있었고, 헉헉거리고 침을 흘리는 등...

탐욕에 빠진 박사학위 과외교사…항소심도 엄벌 자신에게 고액과외를 받는 여고생을 꾀어 가출시킨 뒤 동거를 하며 혼인신고까지 한 과외교사가, 이후 다른 여고생에게 불결하고 사악한 언설로 꾀어 성폭행한 파렴치한 과외교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박사학위까지 받은 과외교사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야 아버지와 사촌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고 창녀가 되지 않으며, 또 명문대학에 갈 수 있고, 엄마처럼 이혼도 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이혼 뒤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 했던 파렴치한 과외교사가 3년 동안 콩밥을 먹는 신세로 전락한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다.◈ 박사학위까지 받은 과외교사지방 명문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은 과외교사 이OO...

공무원 불친절 이유로 “폭행 당했다”며 ‘무고’ 구청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폭행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무고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6)씨는 지나 2월19일 오후 2시경 부산 남구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도시계획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해 담당직원인 B씨에게 따지다가 화가 나 욕설을 했다.그러면서 A씨는 B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때리려고 하다가 고관절 수술로 다리가 불편하고, 척추디스크 수술을 받은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혼자가 넘어졌다.그럼에도 A씨는 담당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4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B씨가 고소인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

국내산 장어로 속여 팔며 5억 챙긴 업자 실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며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수산물유통업자 A(43)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국내외 장어를 유통하는 A씨는 국내산 장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공업체와 소매업체 등의 주문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에 A씨는 지난 6월16일 부산 강서구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 사무실에서 국내산 장어 주문을 받자 중국산 장어 1500kg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팔며 장어 대금 3675만원을 받았다.A씨는 2007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82명의 주문자들로부터 총 824회에...

이혼 권유했다는 이유로 흉기 난동 50대 형량은? 이웃 여자가 자신의 처에게 이혼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처와 이웃 여자를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7)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의 처인 B(57·여)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폭행해 왔는데, 지난 7월15일에도 여관에서 아내와 성관계를 갖으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아내를 폭행했다.평소 B씨와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C(53·여)씨가 이를 알고 다음날 찾아와 “언니야 형부하고 이혼해라. 내가 좋은 영감 소개해 줄께”라고 말하며, A씨로부터 B씨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아내가 다음날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격분한 A씨는 B씨와 C씨를 살해하기...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서 삼겹살 훔친 주부 실형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훔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부 A(40·여)씨는 지난 2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돼 지난 4월25일 부산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마친 것 외에도 절도 전과가 4회 더 있었다.그럼에도 A씨는 지난 7월21일 정오 무렵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할인매장 안에서 쇼핑 카트기에 삼겹살 등의 식료품과 장난감 권총 등의 물건을 담은 후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계산원이 없는 계산대로 카트기를 밀고 나오라고 시켰다.그런 다음 A씨는 먼저 매장 밖으로 나가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이 카트기를 계산대 밖으로 끌고 나왔다.A씨는 아들과 함께 이 같은 방법...

동료 살해 뒤 사체 정화조에 버린 불법체류자 중형 불법체류 외국인 동료가 잠을 자지 않고 여자친구와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는 것에 다툼이 벌어져 쇠망치로 내리쳐 살해하고 흉기로 사체를 벤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정화조에 버린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방글라데시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A(31)씨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 수출포장업체에서 같은 나라에서 온 B(34)씨와 함께 근무했다.그런데 지난 4월16일 저녁 회사 부근 음식점에서 A씨는 회사 사장과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이후 사건이 터졌다.17일 새벽 1시경 회사 숙소로 돌아와 잠을 청했는데, B씨가 잠을 자지 않고 여자친구와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겨 A씨가 B씨의 얼굴...

고발에 화나 오토바이로 돌진해 보복한 20대 엄벌 전단지 배포를 경찰에 고발해 범칙금통지서를 발부 받은 것에 화가 나 오토바이로 환경미화원에게 돌진해 보복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A(27)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9시40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전자랜드 앞에서 동료인 B씨와 함께 각각 오토바이를 타고 명함 크기의 대출홍보용 전단지를 상가 입구 등에 뿌리고 있었다.그런데 이를 본 환경미화원 C(47)씨가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전단지 뿌리를 것을 제지하다가, 부근에 순찰차가 다가오자 “이 사람들을 단속하라”고 요청했다.이때 미처 도망가지 못한 B씨가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로 단속돼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 받게 됐다.이에 화가 난 A씨가 이후 청소...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 허벅지 휴대폰 ‘몰카’ 유죄 고속버스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허벅다리를 촬영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박OO(34)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5시경 광주발 대전행 우등고속버스에 탔는데, 뒤쪽 1인석에 김OO(21·여)씨가 앉아 있었다.박씨는 김씨의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김씨의 대각선으로 내려다보이는 통로 건너편 2인석 중 오른쪽 통로자리로 이동해 앉은 뒤 김씨의 전신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었다.당시 김씨는 미니스커트 형식의 청치마와 검정색 스타킹을 신고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치마 끝이 무릎 위로 상당히 올라가 허벅다리가 절반 이상 드러나 있었다.김씨는 박씨가 자신을 자꾸 쳐다본다는 것을...

조폭들에게 ‘의리와 삶’ 훈계한 재판부 화제 범죄단체 구성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직폭력 피고인들에게 재판부가 범죄의 악순환을 끊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떳떳하게 복귀하기를 당부한 훈계문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범죄단체 구성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상통합파’ 피고인들에게 “부모로부터 좋은 신체를 물려받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면서도, 열심히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기생해 그들을 괴롭히고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선량한 이웃들을 못살게 군단 말이냐”고 일침을 가하며 훈계했다.재판부는 훈계문에서 먼저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을 뿐인 만큼 겸허히 다음 절차를 기다리...

애인에게 버림받자 집에 불지른 여성 법정구속 애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애인의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철없는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대구에 사는 이OO(41·여)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 10시 40분께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사는 애인 김OO씨의 집에서 김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휘발유 7ℓ 정도를 방바닥과 가구 등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아파트 10평 정도를 태웠다.이로 인해 이씨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

고시합격 후 조강지처 배신한 명문대 고학생 고시준비를 하던 고학생을 애인과 그의 부모가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해 줬으나, 고시에 합격한 후에는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옛날 TV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고전적인 스토리가 실제로 있었다.6년 동안 사귀면서 40개월이나 애인의 집에 기거하면서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받았으면서도, 고시에 합격한 후 애인을 내팽개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고위공무원에게 법원이 거액의 위자료 판결을 내렸다.◈ 고시 합격 후 다른 여자와 결혼법원에 따르면 A(31)씨는 2001년 3월 당시 명문대 2학년으로 행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B(33·여)씨를 만나 사귀게 됐고, 5월부터는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B씨는 A씨...

2466 2467 2468 2469 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