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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작고한 모친 팔며 시청에 사기 친 못된 딸 엄벌 작고한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속여 시청으로부터 생계비와 노령연금 등 1303만원을 타낸 못된 40대 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에 사는 S(41·여)씨는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 자신의 어머니가 지난 2004년 10월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천시청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S씨는 그러면서 2004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사망한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등 기초생활비 1055만원과 기초노령연금 248만원 등 총 97회에 걸쳐 합계 1303만원을 타냈다.이로 인해 S씨는 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기초노령연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
마취제로 남편 살해한 ‘엽기 간호사’ 무기징역 남편과 이혼이 여의치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봉착하자 남편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킨 뒤 혈관에 마취제를 투여해 살해하고 억대의 보험금을 챙기려던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7·여)씨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2003년 6월 B(38)씨와 결혼해 아들 2명을 낳고 살았는데, 직장을 자주 옮기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여자문제로 인해 부부사이가 점점 소원해졌다.그러다가 2006년 2월 A씨는 부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C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점점 더 심각한 불륜관계로 발전하게 돼 남편과는 더욱 사이가 멀어졌다.그런데 2006년 6월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호적등본을 발급 받으면서 ...
차 밑 고양이 꺼내려다 숨진 종업원 업무상재해 주유원이 차량 밑으로 들어간 고양이를 꺼내려고 차량 밑으로 들어갔다가 차량이 움직여 깔려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던 A(62)씨는 2006년 7월 버려진 고양이를 주유소 창고 내에 밥그릇을 놓고 먹이를 주며 기르다가, 주유소 소장이 고양이를 창고에서 치울 것을 지시해 주유소 옆 화단에서 돌보아 길렀다.그러던 중 2006년 8월10일 유조차 운전기사는 주유소 저유탱크에 기름을 넣고 유조차를 주유소 내 화단 옆 공터에 주차시켰다가 유조차를 출발하려 했다. 이때 A씨가 유조차 밑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으니 고양이를 꺼낸 다음 출발하라고 말했다.이에 유조차...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 흉기 휘두른 간 큰 40대 단속사항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40대 문구점 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한OO(47)씨는 지난 7월15일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그러자 한씨는 인천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자신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처벌을 받게 됐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하지만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7월30일 구청으로부터 담배영업정지처분을 통지 받자, 한씨는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민원실 앞 복도에서 경찰관 ...
밤 따다 다친 ‘가짜 유공자’…법원, 전역 대령 엄벌 주말에 밤을 따러 갔다가 다쳤음에도 정찰을 나갔다가 실족해 다친 것이라며 허위 진술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어낸 전역 대령에게 법원이 징역형으로 엄벌했다.1970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A(58)씨는 부사단장으로 근무하던 2000년 9월 사단 감찰부 행정관과 함께 사단 훈련장 인근에 있는 야산에 밤을 따러 갔다가 밤나무에서 떨어져 흉추골절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실 토요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여가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임에도, 사단 의무대로 후송된 후 의무대장에게 “사단 훈련에 대비해 훈련장에 지형정찰을 나갔다가 실족해 다친 것”이라고 부상경위를 허위로 설명했다.A씨는 사단 헌병대에서 실시한 자체 조사...
‘음주 폭행’ 프로야구선수 정수근 벌금 700만원 아파트 경비원과 경찰관 등을 폭행한 프로야구 정수근(31) 선수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16일 새벽 3시20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모 아파트 주차타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경비원 신OO(54)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이때 후배 김OO(30)씨가 폭력을 제지하자, 정씨는 김씨에게 “내가 네 선배 아니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김씨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또한 이날 새벽 4시20분께 지구대에 붙잡혀 간 정씨는 경찰관 하OO(29)씨와 담배를 피우던 중 하씨가 “폭행하신 게 사실입니까”라고 물어보자, 화가 나 욕설을...
“법복은 법관 잘못 가려주는 ‘망토’ 될 수 없다” 판사가 법정에서 법복(法服)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법복 착용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먼저 법복은 판사를 권위주의적인 독선으로 이끌어 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법복은 판사들에게 법의 권위에 기대어 독선이나 안이한 판단에 빠지게 할 위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직 판사의 생각은 달랐다. 30세의 젊은 판사인 서울중앙지법 노재호(사시 43회) 판사는 최근 법원소식지에 기고한 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판사가 법복을 입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노 판사는 먼저 “어느 날 어떤 신문의 독자의견 란에서 ‘시대에 어색한 법정 권위주의’라는 제목으로 재판부가 입·퇴정할 때...

대법원장 ‘사법 60년’ 되돌아보고, 사법 비전 제시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사법의 지난 6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 역사적 의의를 기리며 향후 대한민국 사법을 이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은 26일 오전 10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기념식을 갖는 취지는 제헌 후 법원조직법을 최초로 공포한 날(1949년 9월26일)이기 때문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기념식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 주요 국가 외교사절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또 일반 국민도 특별 초청된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법...

정부의 변호사 상품화(?)에 뿔난 서울변호사회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가 22일 성명을 통해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방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서울변호사회는 먼저 “그동안 법조계에 발생한 대형 비리사건은 대부분 브로커가 법관이나 검사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제공한 사건이었고, 또한 브로커는 사건당사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함으로써 법률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고 밝혔다.이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건브...

불륜 남자는 바람 핀 여성 남편에게 위자료 줘라 아내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교제한 남자 문제로 이혼한 남편이 불륜 남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43)씨는 B(여)씨와 6년 연애 끝에 1993년 결혼한 후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큰 문제없이 생활해 왔다.그러던 중 2006년 3월 아내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자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다가 소위 ‘부킹’을 통해 그곳에 놀러 온 C(47)씨와 어울리게 됐다.C씨는 B씨가 결혼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6년 10월까지 계속 B씨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는 등으로 사귀었다.A씨는 아내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놀러갔던 여자의...

민변, 경찰의 ‘유모차 부대’ 수사에 법적 대응 방침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한 촛불집회에서 ‘유모차 부대’를 수사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4일 논평을 통해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까지 처벌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경찰은 최근 유모차 부대 카페 개설자와 운영자 그리고 유모차를 이용해 교통을 방해한 여성 3명을 불법시위 선동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수사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대해 민변은 “촛불집회가 폭력으로 변질됐다며 강경대응을 주문했던 정부 입장과 유모차를 활용한 정치적 퍼포먼스를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입장은 서로 모순되며, 정부가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의사표현 방식도 반정부적이면 모두...

법원공무원 징계사유 40%가 금품관련 비위 법원공무원의 징계사유 5건 중 2건이 금품 관련 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4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법원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8개월간 법원공무원의 징계 건수는 총 125건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징계사유를 보면 금품 관련 비위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체 징계사유의 40%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다음으로 품위손상이 21건, 복무규정 위반이 13건, 직무태만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또한 근무 중 도박을 하다 징...

연예인 공연 약속 불이행…계약 해제 사유 안 돼 상가를 분양하면서 유명 연예인의 팬 사인회 개최 등 수시로 이벤트를 열어 손님을 모으겠다는 분양사의 약속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실제로 연예인 공연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김OO(65)씨는 2004년 7월 부산 해운대구 △△상가 건물 분양사인 A사로부터 상가건물 7층의 한 점포를 2억 4463만원에 분양 받았다.그런데 김씨는 “분양 상담 당시 상가 점포 오픈 이후 매월 1회씩 서울에서 활약하는 연예인들이 상가건물에서 공연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김씨는 그러면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A사를 상대로 ‘분양금 반환 청구...

사고 목격한 아동 정신적 충격도 손해배상 대상 가족의 교통사고를 목격한 어린이가 이후 정신질환 증세를 보일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0년 5월15일 박OO(9)양은 경북 경주시 서악동의 집 앞 도로에서 한 살 아래 동생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달려든 지프차량이 동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동생은 팔과 다리, 치아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장면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박양은 이후 말을 하지 않는 함구증,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 대인관계 철수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다.이로 인해 박양은 학업성적이 급격히 저하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뿐만 아니라 박양은 사고...

여성 대리운전기사 허벅지 만진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여성 대리운전기사의 허벅지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6시 4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초등학교 앞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B(44·여)씨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했다.그런데 A씨는 이날 오후 7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성욕이 생겨 손으로 B씨의 얼굴과 허벅지를 여러 번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제사 소홀히 하고, 시댁 안 가는 며느리 이혼책임 집안의 종손과 결혼한 며느리가 시댁의 제사를 잘 모시지도 않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도 않는 등 시부모를 냉대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53)씨와 B(48·여)씨는 1981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A씨의 아버지와 A씨는 집안의 종손으로 명절 제사 외에 1년에 12번 정도 제사를 지냈다.B씨는 종손 집 며느리이지만 명절 때만 잠깐 시댁에 들러 제사를 지내고는 바로 친정으로 돌아갔을 뿐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등 제사 준비를 거들지 않았다.이에 A씨는 2005년 1년 정도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사를 모셔와 직접 지내기로 했으나, 그 해 9월 시부모가 참석한 자리에서 B씨가 제사 준비를 하다 말고 외출해...

안전모 착용 않은 교통사고…피해자도 30% 책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비록 신호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함OO(45)씨는 2003년 9월2일 밤 12시 40분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 사대부고 사거리를 지나고 있었다.그런데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사거리에 진입했다가, 마침 사거리를 지나던 함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이로 인해 함씨는 각종 골절과 정신장애, 외상 후 후유증 등의 중상을 입었고, 2003년 9월2일부터 2005년 4월11일까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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