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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비겁한 결정 헌법재판소 통탄스럽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29일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의 위법으로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비겁한 결정’ ‘참으로 통탄스럽다’라는 규탄 성명을 냈다.민변은 “헌법재판소가 특히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과정에서 질의토론 생략, 무권투표, 재투표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한 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헌법에서 위임받아 국회에서의 의사절차를 정한 국회...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한 조례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원들의 심야교습을 금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는 헌법이 보장한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학원운영자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은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심야교습 금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은 기각, 4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문제가 된 서울시의 학원 설립과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학원 교습시간)는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며 고등학생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교습을 ...
미디어법 절차는 위법…법안 가결은 유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침해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미디어법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해, 사실상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국회 통과과정에서의 절차는 위법하지만, 통과된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논리어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때문에 네티즌 사이에서는 헌재를 빗대어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된다고 하면서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논리라는 패러디가 등장하는 등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29일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지난 7월22일 미디어법 개정안 중 신문법을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
대법,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당선무효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공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날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한편,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등 28억 5000여만 원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1심 “공명선거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당선무효형 불가피”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제자에게 무이자로 1억 984만 원을 빌리고,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 3213...
야간 옥외집회금지 무죄 판결에 검찰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 옥외집회금지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해당 혐의로 기소된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첫 무죄가 선고됐다.그러자 검찰은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법리적으로도 오류가 명백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27일 지난해 8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OO(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헌법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의 일종이라는 것이 법원 및 학계의 일반적 견해”라며 “헌재의 결...
군복무 중 포성에 노출돼 청력장애…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차부대와 포병부대 복무 당시 강력한 포성에 노출돼 청력장애가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H(55)씨는 1974년 10월 하사관으로 임관한 이후 전차승무원, 탄약관리관 등으로 복무하면서 강력한 포성에 노출돼 난청과 중이염이 발생했으나 제때 치료받지 못해 만성 중이염으로 악화됐고 지난해 6월 의병 전역했다.이후 H씨는 “주로 전차부대와 포병부대에서 근무하면서 포성에 노출돼 청력장애가 발생했고, 탄약관 근무 당시 가파른 지형을 오르내리면서 장비보급, 탄약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고정에서 허리와 무릎 등에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한강에 동반 투신해 아들 숨지게 한 주부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부싸움 뒤 남편이 집을 나가자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자살하려고 한 살 된 어린 아들과 한강에 뛰어들었다가 혼자 살아남은 우울증 주부가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평소 우울증을 앓던 A(30,여)씨는 지난 1월25일 남편이 자신과 싸우고 “지긋지긋하니 너 혼자 살아라”며 집을 나가자, 남편에게 버림받은 듯한 생각이 들어 아들(1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이날 밤 10시50분께 A씨는 한강 선유도공원을 건다가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아들을 데리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A씨는 마침 공원에 있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온 119구급대에 구조됐으나, 아들은 숨졌다.결...
포르노 인터넷 실시간 중계한 대표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외에서 한국인 남녀 포르노자키들이 출연하는 포르노영화를 제작해 국내 유료회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한 포르노사이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L(40)씨는 한국인 남녀배우(일명 포르노자키)들이 출연하는 포르노영화를 인터넷을 통해 국내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포르노사이트를 구상하고, 2001년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캐나다 등지에서 포르노영화를 촬영한 다음 미국에 있는 웹호스팅 업체에서 서버를 임차했다.L씨는 2001년 10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사무실 옆에 스튜디오를 갖추고 7~8명의 한국인 남녀 포르노자키들이 출연해 노골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거나...
“차 빼 달라”에 2m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휴일에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차를 빼달라는 이웃의 요청으로 차를 2m 이동시킨 화물차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K(50)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3시45분께 휴일이어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쉬면서 술을 마셨다.그런데 주택가 골목에 거주하는 이웃이 K씨의 차를 빼달라고 요청해, K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2m 가량 자신의 화물차를 이동시켰다.그때 경찰에 적발됐고, K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0%의 만취상태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벌금 25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K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창현 판사는 최근 K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대법 “군 골프장 민간인 명예회원권 유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골프장 건설의 재원을 보탠 민간인들이 골프장 평생 명예회원자격을 얻었다가 박탈당한 뒤 소송을 제기해 1ㆍ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명예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골프장 건설 재원이 부족하던 군은 1985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남성대 체력단력장’이라는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1500만원을 내는 민간인과 법인에게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평생 부여하는 명예회원증을 발급했다.군 골프장 명예회원은 법인을 포함해 남성대 56명, 태릉 76명, 남수원 골프장 4명 등 136명이다.그런데 군은 “국유재산인 군사시설에 골프장(체력단련장)을 건설한 것이어서, 골프장 건설에 공이 있다는 이유로 ...
‘살인 바이러스’ 30대 흉악범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물건을 훔치려다 주인과 맞닥뜨리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70대 노인을 무자비하게 때려 살해하고, 두 달도 안 돼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법원이 사회방위 차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39)씨는 2007년 8월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에 있는 A(54)씨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훔친 물건을 물색하다가 A씨와 마주치자 몽둥이와 주먹으로 때려 쓰러드리고, 그곳에 있던 전선으로 손과 발을 묶고 검은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라면 3개를 빼앗아 달아났다.이것은 범행의 시작에 불과했다. P씨는 지난 2월20일 광주시 중부...
처남댁 껴안고 키스한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속된 처남의 아내인 처남댁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4)씨는 지난 5월19일 부산 금정구 구서동 처남댁의 사무실에서 일을 도와주던 중 구속 수감돼 있는 처남에 관해 대화를 하다가 처남댁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껴안았다.이에 처남댁이 거부했으나, K씨는 처남댁의 양 볼을 잡고 강제로 입술에 키스를 했다.이로 인해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파트 거주자 퇴근 종료시점은 언제일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문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개별 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씨는 1970년 육군에 입대해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7년 10월 부대 간부식당에서 대대장 주관의 부대단결회식을 마친 후 퇴근 버스에 탑승해 간부관사 아파트에 도착했다.그런데 4층에 사는 L씨는 아파트 3층 계단을 오르다가 어두워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고, 이후 2002년 7월 만기전역한 L씨는 2007년 2월까지 계속 치료를 받다가 그해 4월 흡입성 폐렴으로 사망했다.이에 L씨의 처인 Y(62,여)씨가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타인 신분증 제시한 청소년에 담배 판매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대학생이라고 신분을 속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슈퍼 주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모 아파트 상가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Y(45)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8시30분께 청소년인 K(16)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입건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그러자 Y씨는 이에 불복해 “K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담배를 팔았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최근 Y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이사 온 K에게 담배를 판매하...
황우석 변호인단 “재판부가 불법 여론재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로부터 26일 유죄 판결을 받은 황우석 박사의 변호인단이 “담당재판부의 판결 선고 행태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며 서울중앙법원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 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황 박사 측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봉구 변호사는 27일 ‘황우석 사건 판결에 대한 변호인의 견해’라는 성명에서 “재판부가 불편부당의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배아줄기세포 연구 자체를 부정하는 편향된 입장에서 사건에 임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이 변호사는 “사기부분에 대한 무죄 선고의 핵심근거는 ...
폭행에 격분해 살인…배심원 “과잉방위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애인의 새로운 남자친구와 다투다 덩치에 밀려 폭행을 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과잉방위를 주장했으나, 배심원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2)씨는 5년 전부터 사귀어오던 애인 S(여)씨가 지난 5월부터 A(28)씨와 만나는 것을 알고 있던 중 7월1일 S씨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같이 있다’는 말을 듣고 새벽 2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다.이때 둘이 침대에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본 K씨는 S씨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했고, 잠시 뒤 S씨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나온 A씨는 S씨의 만류에도 K씨에게...
23년 감방서 보낸 40대 동거녀 살해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3년에 걸친 오랜 수감생활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동거녀와 충돌하다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납치해 감금하고 결국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45)씨는 1986년 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을 복역했고, 또 1997년에도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06년 11월 출소했다.이후 청소대행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4월 장례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서울에 있는 학원에 등록했다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A(49,여)씨를 알게 됐다.이때부터 둘은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 5월 A씨가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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