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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김용준 인수위원장에 씁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8일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74) 변호사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데 이어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수락한 것에 대해 씁쓸해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약력의 첫 줄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인 분은, 정치의 근처로 발 디디지 않았으면 한다”고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겨냥했다.그 이유에 대해 한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을 위한 장기적 신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전직’도 가치 있게 기여해야”라고 꼬집으며 “그들(전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있을 곳은 소수자...
반찬 강제로 먹이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두 살 배기 유아가 편식을 한다는 이유로 반찬을 강제로 먹이고 때리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북구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6월 B(2,여)양이 편식이 심하다는 이유로 식사지도를 한다며 혼자 식당 밖 책상에 앉혀 놓고 먹지 않는 깻잎 반찬을 강제로 먹였다.또한 B양이 이를 거부하며 울자, A씨는 엉덩이를 때리는 등 1시간 동안 식사를 강요했고, 검찰은 “A씨가 B양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도균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지형 전 대법관 고문 영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26일 김지형 전 대법관(53·사법연수원 11기)을 고문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전북 부안 출신인 김지형 고문변호사는 전주고와 원광대 법경대학을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 수료후 해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쳤다.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해외 법관연수(독일 괴팅겐대학교), 광주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등을 거쳐 대법관에 올랐다.작년 11월 대법관 ...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거나 형 집행이 확정된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을 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06년 10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2010년 8월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그런데 검사는 2010년 7월 당시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출소 임박자인 A씨에 대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민변 “헌재의 사후매수죄 합헌 심히 유감스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7일 헌법재판소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을 처벌한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리적 논란과 모순을 바로 잡지 못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조항은 이른바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적용되기 전까지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다”며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고 일본에서도 최근 수십 년간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후보자 사퇴 전에 금품 제공 등...
이재화 변호사 “사후매수 합헌, 헌재 존재 이유 모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을 처벌한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헌재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난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재판소, 사후매수죄 규정 합헌 결정(합헌 5인, 위헌3인). 이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법조항이 위헌이란 말인가? 헌법재판관들은 왜 법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개탄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매수란 돈으로 후보자 지위를 사는 것...
대법, 수사기밀 누출 김효재 전 정무수석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1년 12월 1일 김효재 정무수석은 최OO 치안비서관으로부터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에 디도스 공격을 의뢰한 최구식 의원 비서 등 4명, 체포 조사 중”이라는 제목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전달받았다.또한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OO이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혐의로 체포됐고, 공OO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범 3명이 공OO이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내...
헌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후매수죄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공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후 9개월이 지나 선거후보자였던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을 제공하고 박 전 교수에게 서울교육...
‘올해의 교사상’ 대상 최양재, 우수상 임명숙-조연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안양소년원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임영현 소년보호교육정책자문단 회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올해의 교사상’ 시상식 및 소년원학생 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올해로 6회째를 맞는 ‘올해의 교사상’은 지난 2007년부터 소년원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생지도에 남다른 열정과 책임감, 소명의식을 가진 참 스승을 발굴, 바람직한 교사상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최양재 교사가 영예의 대상을, 춘천소년원 조연진 교사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임명숙 교사가 각각 우수상수상자로 선정돼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금...
대법, 북한자료 인터넷 올린 전교조 교사들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관련자료 등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그런데 이번 판결을 기사화하면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눈길이 쏠렸다. 1심 재판장인 최병선 판사는 ‘사상의 편향성’은 당부나 편향성 여부를 떠나 법의 잣대가 아닌 사상의 시장인 토론의 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 교사인 A(54)씨는 2006년 3월 전교조 서울지부 홈페이지 자료실에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만세’라는 문구가 기재된 북한 제작의 포스터 사진 등 북한 홍보사진들을 편...
대법, 1151만명 고객정보 유출 GS칼텍스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8년 발생한 GS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명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GS칼텍스에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GS칼텍스의 고객정보 운영 위탁업체인 GS넥스테이션 직원 J씨와 B씨는 고객정보를 빼내 시중에 판맨하거나 집단소송을 의뢰받을 변호사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 7월 회사 서버에 접속한 뒤 고객 1151만712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고객정보를 저장매체(DVD, USB 등)에 담았다.이들의 공범 K씨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K씨에게 GS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가...
대법, ‘공천 비리’ 심상대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공천심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상대(48)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비서실 차장 김OO(49)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 추천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의 공소...
박찬종 변호사 “박근혜에 걸림돌…윤창종 물러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극우 논객’ 윤창중 수석대변인에 대한 자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박찬종 변호사가 26일 윤창중 수석대변인에게 사퇴를 촉구했다.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윤창중 수석대변인의 ‘창녀’ 논란, 여권에 속해 있다가 민주당 후보 지지한 사람들을 창녀들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 거꾸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성녀’인가? 오묘한 편 가르기다”라고 윤창중 수석대변인의 ‘창녀’ 발언을 꼬집으며 “신념에서 한 말이면 수석대변인 맡지 않아야지!”라고 질타했다.박 변호사는 또 “윤...
가짜보석 이용 전문사기단 ‘김이사’ 일당 구속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이태형 부장검사)는 24일 외국계 펀드매니저, 재벌가 손녀딸, 주식투자 큰손으로 행세하면서 가짜보석 등을 맡기고 ‘계좌돌리기’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일삼던 ‘김이사’ 사기조직단 7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건축업을 하는 K(54)씨는 2009년 11월 전남 신안군의 한 낚시터에서 알게 된 ‘김이사’로부터 수백억대 비자금에 투명한 자금을 섞어 세탁하는 것을 도와주면 수억원의 이익을 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로 수천만원씩 송금돼 오는 자금에 자신의 돈 2억원을 보태 ‘김이사’에게 보내줬다.하지만 K씨는 결국 자신의 돈...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 돌직구…극우꼴통 윤창중 내세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수석대변인으로 극우논객 윤창중씨를 임명한 것에 대해 “박근혜가 진보세력에 돌직구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또한 윤창중 수석대변인에 대해서는 “극우꼴통보수”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김정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정희에게 돌직구를 맞은 박근혜가 진보세력에 돌직구를 던졌다”며 “극우꼴통보수 인물 윤창중을 수석대변인으로 내세움으로써, 앞으로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의 전달이다”라고 평가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이제 겨우 당선자에 불과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그리 많...
최영호 변호사 “이명박-박근혜, 철탑 농성자 죽게 놔둘 참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한 최영호(61) 변호사가 25일 강추위 속의 현대자동차 철탑 농성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낙선한 문재인 의원에게 “그냥 죽게 놔둘 참이냐”고 따져 물어 눈길을 끌고 있다.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천의봉(30)씨와 최병승(36)씨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탑에 올라 최소한 법적 기준에 맞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이다. 25일로 무려 70일째를 맞는다. 현재 혹독한 추위로 건강도 악화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와 관련,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현직 대통령이건, 차기 대통령이건...
대법, 월급 받는 로펌 ‘구성원 변호사’는 근로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로펌)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돼 있더라도 이익배당을 받은 것이 없고 배정받은 사건을 처리하며 월급을 받아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파트너 변호사’로 불리는 구성원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의 설립, 존속, 해산의 주체로서,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 수행은 물론 법무법인의 자산 및 회계, 조직 변경, 합병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자율적ㆍ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구성원 회의를 통해 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다.이번 판결은 형식적으로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한 뒤 사실상 고용변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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