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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살길 찾는 MB에, 박근혜가 승인해준 짬짜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후천위원회를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놓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총장 추천위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권재진 법무부장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MB가 종전 검찰을 유지해 자신이 살길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박(근혜) 당선자가 승인해준 짬짜미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그는 그러면서 “검찰개혁 물 건너갔고, MB하의 ‘최악의 검찰’ 5년간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
비분강개 박범계 “이동흡 헌재소장 부적합 7가지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50)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상의해 지명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비분강개”라는 표현을 써가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그는 특히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합한 이유 7가지’를 제시하면서 지명철회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에 출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
“책임 질 권재진 장관이 검찰총장 추천은 어불성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작년 12월4일 퇴진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7일 밝히자, 민주통합당은 “후보추천위원회를 극비리에 구성해 검찰총장을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이날 원대현안대책회의에서 “지난주부터 법무부와 검찰에서 검찰총장 추천인사위원회를 극비리에 구성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이어 “검찰총장 추천인사위원회는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인데, 검찰총...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최초 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작년 12월4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현재 검찰총장은 공석이다.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총장 제청과 관련해 7일자로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9명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으로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관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다.비당연직 위원으로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
대법, 녹십자 유산 분쟁 고인 뜻대로 ‘장남 배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녹십자 창업자인 고(故) 허영섭 회장의 유언을 통한 유산상속을 둘러싼 장남의 법정다툼에서, 대법원도 유산상속자에서 장남을 배제한다는 허 회장의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2008년 6월 뇌종양 수술을 받은 허영섭 녹십자 회장은 몇 차례 재입원을 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치유되지 않아 그해 11월 유언을 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병세가 악화돼 2009년 11월 타계했다.유언 당시 허 회장은 서울대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뒤 유언을 진행했는데 공증담당변호사, 유언집행자(변호사), 증인들(당일 진료한 의사, 녹십자그룹 고문변호사), 공증담당직원들과, 허 회장의 부인 정OO씨가 참석했다.유언의 주된 내...
대법 “지방의원에 보좌관 두는 서울시의회 조례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 의원이 보좌관을 두는 문제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 규정할 사안이므로, 지방의원에게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특별시의회는 작년 2월27일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의결해 서울시장에게 보냈다.하지만 서울시는 “법령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작년 4월18일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확정해, 서울시가 소송을 냈다.대법원 제2부 (주심...
“검찰의 실낱같은 희망의 불빛 ‘임은정 검사’ 징계 가당찮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들은 그나마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려는 임은정 검사에게서 그간 정권에 굴종하고 타락된 권력의 상징이었던 검찰에게 실낱같은 희망의 불빛을 보았다. 진실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양심을 지키려는 임은정 검사에게 징계로 대응하는 것은 검찰을 더욱 추악하게 할 뿐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지난 3일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한 서울중앙지검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절차에 착수하려는 것과 관련, “대검찰청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민변은 논평에서 먼저 “이 사건은 1962년 5.16 군사 ...
장진수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하고도 멀쩡한 사람들 재주 좋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5일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해놓고도 멀쩡한 권련기관의 사람들은 참 재주도 좋다며 개탄했다.장진수 전 주무관은 5일 새벽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청와대, 총리실, 검찰 ,중앙징계위원회 등등… 그렇게 해놓고도 멀쩡한 사람들은 참 재주도 좋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라고 씁쓸해 했다. 장진수 주문관이 4일 밤에 올린 글 그는 또 “범죄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
헌재, 성매매 알면서도 계속 임대한 건물주 처벌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임대해 준 건물에서 성매매가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 임대 행위를 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 임대함으로써 지난 2009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위 법률 제19조 1호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 위헌법...
변호사들 “이정렬 판사 조사는 모욕주기…친절한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검찰청이 지난 3일 시민단체의 고발(공무상 비밀누설)을 이유로 11개월 전 재판부 합의내용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한 것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의 시선은 차가웠다.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명백한 모욕주기 수사”라고 규정했다.이재화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이정렬 부장판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조사했군요. 이미 6개월 정직 받고 끝난 사건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사안으로 각하할 사안을, 고발된 지 1년 지난 후 대선이 끝나자마자 수사하다니”라고 질타하며 “명백한 모욕주기 수사...
대법, 병무청 잘못으로 감옥 갈 뻔했던 30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무청 담당직원이 주말이 낀 입영일자 계산을 잘못해 입영하지 못해 병역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으며 군입대 대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던 30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병역법의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라야 하는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이 말일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사건은 병무청이 잘못하고도 오히려 고발까지 해 애궂은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 뻔했는데, 법원이 바로 잡은 것.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A(30)씨는 2011년 7월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예정일(8월4일) 하루 전인 8월3일 급성장염으로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
대법 “미신고 집회도 위험 존재 없으면 강제해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신고 집회라도 경찰이나 시민들에게 폭행ㆍ협박을 하거나 교통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강제 해산명령에 불응했더라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 기륭전자분회 김소연(43) 분회장은 지난 2010년 4월 기륭전자분회 회원 30명과 함께 서울 노량진동 동작경찰서 앞에서 ‘기륭전자 편들기, 노동자는 편파수사, 성추행하는 동작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플래카드를 펼친 채 “동작경찰서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이에 동작경찰서가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했지만 참...
(종합) 이정렬 부장판사 “작년 초 고발”…검찰, 왜 이제 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이례적으로 현직 부장판사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했다. 시민단체가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부장판사가 공무상 비밀누설을 했다며 고발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검찰은 어떤 시민단체가, 언제 고발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의문이 남았다. 왜냐하면 고발한 단체가 어디냐에 따라, 또한 고발한 시점으로부터 언제 검찰이 조사에 착수하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정작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이정렬 부장판사가 작년 초에 고발된 것이라고 확인시켜 줬다.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본의 아니게 큰 걱...
박영선 의원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는 ‘헌재의 윤창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3일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법조인) 몇 분을 만났는데,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에 대해 ‘헌재의 윤창중’이라고 표현하네요”라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조계에도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로 평가하는 시각을 전했다.박 의원은 “또 TK! 그것도 박근혜 당선자와 협의를 거쳐...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자... 결국 MB는 마지막까지 박근혜 당선자는 처음부터...”라고 꼬집으며 “(이동흡 지명자)는 미네르바 처벌을 합헌이라 했...
이재화 변호사 “꼴통보수 이동흡 헌재소장 결사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3일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화 변호사는 “이동흡 내정자는 꼴통보수법조인”이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이동흡 헌재소장 결사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는 인수위의 윤창중이다”라고 날선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전형적인 TK출신에 꼴통보수법조인이자 국민의 기본권보다 국가주의를 앞세운 법조인이다”라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동흡만은 안 된다. 이동흡 헌재소장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한다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3일 재심사건에서 검사로서 정의의 양심을 갖고 ‘무죄 구형’을 했다가 감찰조사를 받게 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은정(38) 검사 파문과 관련해, 검찰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일침을 가했다. 임은정 검사(사진=임은정 검사 미니홈피) 먼저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검사는 12월 28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반국가행위) 혐의로 기소돼 1962년 징역 7년이 확정돼 옥고를 치른 윤OO(2001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사건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결심공판을 앞둔 공판2부는 내부 논의...
박찬종 변호사 “이래서 국회 폭파해야 정치쇄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9명이 1200건의 지역구 쪽지예산을 통과시키고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예산제도 시찰차 외유에 나선 것에 대해 공분을 쏟아냈다.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회 예결위의 여야의원 9명, 1200건의 지역구 쪽지예산 통과시킨 후 1억5천만원의 국회 돈으로 중남미 등에 호화외유 떠났다. 명목은 예산제도 시찰. 자~알 논다! 도둑놈 뱃장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짓을! 이래서 이 국회를 폭파해야 정치쇄신이 된다고 외쳐댔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박 변호사는 또 “강(창희) 국회의장. 예결위 여야의원 9명이 지역구 쪽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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