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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국정원게이트 1년’ 시리즈 글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2일 트위터에 [국정원게이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글을 연속해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표창원 박사는 먼저 “[국정원게이트 1년] ‘왜 1년 넘게 물고 늘어지냐’는 분들, 우린 왜 70년 넘게 일제 강점과 종군 위안부 등 사죄하라고 일본 물고 늘어지죠?”라고 반문하며 “일본이 독일처럼 깨끗이 사죄하고 역사 제대로 가르치고 배상하고 전범숭배 금지했다면, 우리가 그랬을까요?”라고 ‘물고 늘어진다’는 일부 비난에 반박했다.또 “[국정원게이트 1년] 아직 법원 판결 안 났는데 왜 그러냐...고요?”라고 반문하며 “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은 진실 밝히기 위해 36...
용산경찰서 ‘일베 인증 경찰관’ 조사…표창원 “직업 바꿔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라고 폄훼하는 게시물을 올린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일 밤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용산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징계 가능성을 열어뒀다.지난달 12월 28일 일베에는 경찰 모자에 일베 회원임을 뜻하는 손모양 ‘인증샷’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로 확인됐다.A씨는 인증샷에 “어제 당직하고 오늘 퇴근 못하고 아침부터 동원됐다. 휴가 전부 취소다. 폭도와의 전쟁 얼른 마치고 집에 ...
국정원 직원 심부름센터 투잡…서울행정법원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이 심부름센터로부터 일당을 받고 불륜현장을 뒤쫓아 증거를 수집하는 이른바 ‘투잡’을 하다가 해임됐다. 이에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국정원 직원 A씨는 친분이 있는 심부름센터 사장으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비번일에 일당 12만원을 받고 불륜현장 등을 채증하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또한 A씨는 처남과 함께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심부름센터를 개업하고 사건의뢰 상담 목적 등으로 처남 명의의 비인가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ㆍ사용해 보안업무관리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이에 국가정보...
김진태 검찰총장 “검찰인 자존과 명예 되찾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검찰총장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그리고 검찰인의 자존과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김 총장은 “올해에도 우리의 앞길에는 크고 작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힘을 합쳐 ‘바르고 당당하며 겸허한 검찰’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며 이 같이 강조했다.전국의 검찰공무원 여러분! 갑오년(甲午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힘차게 달리는 말(馬)의 해를 맞아 우리 검찰에도 활력과 희망이 샘솟아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지난 한 해 검찰에는 자랑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그러한 성과를 ...
양승태 대법원장 “빌미 제공해 사법권 공격 자초 말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위해 “스스로 빌미를 제공해 공격을 자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처신을 각별히 당부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사법권에 대한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먼저 찾아 개선함으로써 사법권 침해의 단초를 제거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또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당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논점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부당한 공격의 대상이 될 요인을 만들지 않도록 극도로...
서영교 ‘이진한 성추문’ 추궁에 진땀 뺀 황교안 법무장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새해 첫날부터 국회에서 진땀을 뺐다. ‘성추문’ 논란을 빚고 있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때문이다. 이날 황교안 장관을 곤혹스럽게 만들며 진땀을 빼게 한 것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다.2014년 1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이날 서영교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때론 답변을 못할 정도로 ‘침묵’ 시켜 회의장을 고요하게 만들 정도로 날카롭게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질의에 나선 서영교 의원은 “과거 검찰, 법무부에서 스폰서 검사 이야기 있었고, 최절정이 성추문 검사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황교안 장관은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
황교안 법무장관 “감찰본부서 이진한 차장검사 진상조사 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가 진상파악에 나섰다.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이진한 차장이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검사가 여기자를 성추문할 때 검찰에서는 법무부에서는 감싸기만 할 것이냐”라는 질의에 황 장관은 “감찰본부를 통해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진상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이진한 차장은 지난 12월 26일 법조출입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국민과의 소통 노력은 충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이상적인 사법부에 이르기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법부는 더욱 겸허한 마음과 굳건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사법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또한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이런 노력은 국민의 확고한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사법부가 맡은 사명을 제대로 완수할 수 없다는 진심어린 마음과 충정에서 우러나온...
황교안 법무장관 “위헌정당심판ㆍ내란음모 기소…헌법가치 수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31일 2013년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내란음모 사건을 기소해 헌법가치를 지켜내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줬고,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사회지도층 가석방 심사 강화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의를 세워 왔다”고 자평했다.2014년 신년사를 통해서다. 황 장관은 또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 등 신종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공명선거에 모자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갑오년(甲午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민변 “국정원 개혁입법…미흡하고 불완전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에서 31일 여야가 진통 끝에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에 합의했으나, 외부 법조계 시각은 “개혁안은 전체적으로 미흡하고 불완전하다”며 냉담하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른바 ‘국정원 개혁입법’ 타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이번 국정원 개혁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 상임화, 국정원 예산 세부항목까지 국회에 보고, 선거개입 국정원 직원의 처벌시효 연장, 정치ㆍ언론기관의 정보요원 상시출입 폐지, 국정원 요원의 순수 국내 정치정보 수집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특히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문제를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
민주 여성의원들 “이진한 차장검사 성추행 국민 분노…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가 법조출입 여기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다.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과 전국여성위원회 일동은 31일 성명을 통해 “부적절한 처신을 통해 검찰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이진한 2차장검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유승희 의원, 이미경 의원,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진한 차장검사의 성추행사건은 국민들에게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이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가 지난 26일 법조출입기자단 송년 술자리에서 복수의 여성기자...
법무부, 윤석열ㆍ박형철 징계…국회, 위증 고발→검찰 처벌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의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 끝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30일 윤석열 지청장과 박형철 부장검사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정원 트위터 직원들 체포 및 공소장변경신청 과정에서 보고 및 결재 없이 진행해 검사로서의 직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그렇다면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며 조영곤 지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증언은 위증이 되는 셈이다.따라서 법제사법위원...
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단순 관여 교사들…교육부, 중징계 요구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009년 교사들의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 교육감에게 중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한 직무이행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그러나 시국선언 관여 정도가 낮은 전교조 본부 등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의결 요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등 본부 임원과 전국 16곳 각 지부장 등은 2009년 6월 18일 서울 정동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교사 1만6171명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위원장 등 본부 전임자들과 시ㆍ도지부 전임자들을...
박한철 헌재소장 “사회적 관심사건 공정한 결론 내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특히)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사건은 헌법에 따라,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심사해 공정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한철 헌재소장이 신년사에서 특별히 사건을 언급한 것은 정부가 제출한 사상초유의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통합진보당) 등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갑오년(甲午年) 새해를 맞이하여,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헌재 “성폭력 피해아동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더라도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만 8세와 9세의 피해아동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1심에서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채택됐으나 피해아동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한 뒤 피해아동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없이도 피해아동들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아동ㆍ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편의점 특수강도 대학생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벽에 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위협해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대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19)군은 지난 8월 새벽 울산에 있는 모 대학 도서관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강도 범행 시 타고 다닐 목적으로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또한 이날 A군은 자전거를 훔친 뒤 인근 흉기를 비닐봉지에 싼 다음 편의점에 들어가 손님 행세를 하며 물건을 고르면서 계산대에 있던 여종업원에게 다가가 흉기를 비닐봉지에서 꺼내 들이대면서 “여기(비닐봉지)에 돈 다 담아라”고 위협해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A군은 범행 현장 및 도주 장면이 촬영...
민변과 이덕우 변호사 “종북~웃기네…말이 안통하네트…방~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덕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가 지난 28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참석한 변호사들과 시민들에게 큰 웃음을 줬다.민변이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민변과 함께 이날 보신각에서 라는 주제로 개최한 집회에는 민변 회원 변호사 130여명이 참석했다. ▲ 사진 앞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와 민변 회장인 장주영 변호사 예상보다 많은 참여에 진행자들도 놀랐다. 이날 집회 사회를 맡은 민변 사무차장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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