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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실수로 결혼 DVD 촬영 못해…위자료 얼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웨딩홀의 실수로 부부가 평생 간직할 결혼식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지 못했다면 신혼부부는 얼마나 황당할까. 이에 신혼부부가 예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위자료를 얼마나 인정했을까.A씨 부부는 결혼을 앞둔 작년 4월 웨딩홀을 운영하는 B사와 예식계약을 체결하면서 결혼식 전 과정을 DVD로 촬영할 것을 함께 의뢰했고, 대금으로 25만원을 지급했다.그런데 결혼식을 치렀으나, 당일 DVD촬영을 맡은 B사의 협력업체의 일정 착오로 A씨 부부의 결혼식 과정에 대한 DVD촬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이에 A씨 부부는 웨딩홀 B사를 상대로 “한 번뿐인 결혼식 과정을 촬영하지 못해 영상이 담...
변협, 입법ㆍ사법ㆍ행정부 주요인사와 신년하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갑오년 청마(靑馬) 해를 맞아 입법, 사법, 행정부의 주요 지도자들을 초청해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사법복지 실현을 위한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 신년하례회는 7일(화) 오후 7시 서울 여의도에 있는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이번 신년하례회는 대한변협 역사상 처음으로 법조삼륜(法曹三輪)의 지도자 및 국회와 행정부의 법조 관련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신년 계획과 덕담을 나누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신년하례회에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 조윤선 여성가...
박훈 변호사 vs 창원지법 진실공방…“녹취록 까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훈 변호사가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막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자, 창원지방법원이 “박훈 변호사의 소란행위”라고 반박하면서 “변호인의 재판진행 방해”, “재판장 모욕”,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맞대응하며 진실공방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이에 박훈 변호사는 6일 와의 전화통화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창원지법이 진실게임을 하자는 것이냐. 그렇다면 재판 녹취록을 공개하라, 녹취록을 공개하면 진실게임이 끝난다”고 정면대응하며 창원지법을 압박했다.따라서 향후 창원지법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 변호사의 주장대로 녹취록을 공개하면 진실공방은 쉽게...
민변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수사기관 고소ㆍ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6일 내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ㆍ날조 혐의 고소ㆍ고발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고소인 유우성씨는 재북화교로 2004년 탈북해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다.민변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를 은닉하고 날조한 자들로써, 국가보안법 위반의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기...
민변 “김진태ㆍ서상기, 반민주적 법안들 철회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시대착오적인 김진태 의원의 변호인 접견권 제한 및 서상기 의원의 휴대전화 감청장치 의무화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반민주적 법안들은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6일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반국가활동을 한 자의 변호인 접견ㆍ교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서상기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도록 이동통신회사의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이어 “김진태...
박훈 변호사 “창원지법 해명, 웃기는 소리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훈 변호사는 6일 “창원지법의 공식해명이 오히려 재판 방해라고 한다”며 “어이가 없어서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고 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이날 창원지법 앞에서 예고한 1인 시위를 마친 박훈 변호사는 오후 4시30분께 “오늘 예정대로 창원지법 앞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아래 사진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인상 팍 쓰고 있네요. 방송기자와 신문기자들이 총출동 했더군요”라고 1인 시위 소식을 전했다.박 변호사는 “창원지법의 공식해명이 오히려 재판 방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기는 소리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재판도 하기 전에 ‘내 인사 발령 전에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해주겠다’는...
창원지법 “박훈 변호사 소란행위…재판장 모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이 6일 박훈 변호사가 형사법정에서 재판장이 ‘막말’을 해 항의 표시로 퇴정했다면서 재판장의 재판진행을 비난한 것에 대해 에 박훈 변호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보내왔다.창원지법은 특히 “박훈 변호사의 소란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변호인의 재판진행 방해”, “재판장 모욕”,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훈 변호사가 당연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아울러 박훈 변호사가 만약 에 입장을 밝혀 오면 보도할 예정임을 밝혀둔다.권창환 공보판사는 “지난 금요일 사건의 배경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연락드리게 ...
박훈 변호사 “막말 판사 사과하라” 창원지법 1인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6일 이례적인 광경이 벌어졌다. 변호사가 “법정서 ‘막말’한 최OO 판사는 공개 사과할 것과 창원지법이 최 판사에 대해 징계 요청하라”는 내용의 1인 시위다.지난 3일 법정에서 판사와 대판 싸우고 스스로 퇴정했다는 박훈 변호사는 6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벌였다. 일단 이 사건을 박훈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주장을 토대로 들여다봤다.하지만 창원지법은 “변호인의 행동은 사법신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법조인으로서 부적절할 행동”이라고 박훈 변호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또한 페이스북에 본질을 호도하는 글을 올리고 재판장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대법, 중증장애인 개줄 묶어 학대한 간병인과 원장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난폭한 행동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들을 개 줄로 묶어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생활시설 재활원 원장과 간병인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모 장애인생활시설인 재활원의 간병인들은 2005년~2008년 사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손목 또는 발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밴드에 철물점에서 구입한 애완용 개줄을 건 후 침대 다리 등에 연결시켜 두는 방법으로 학대했다.중중 지체장애인들에게 밥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 때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수차례에 걸...
민주당 “국정원과 청와대 ‘채동욱 정치공작’ 세트 플레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5일 “국정원과 청와대의 ‘채동욱 정치공작’ 세트 플레이 배후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포착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대선개입 대역죄를 정면으로 파고들어 대통령의 눈 밖에 난 검찰총장의 정치공작과 뒷조사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모두 개입된 것”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그는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과정에 청와대 뿐 아니라 국정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이 저지른 공작정치와 불법사찰은 말 그대로 나라 망칠 일이고, 공포정치의 ...
변호사들 “법조인 김진태 의원 자중하라”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넸신문]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3일 변호사들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다.김진태 의원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활동을 한 경우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이런 소식이 3일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변호사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이 부장검사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다 국회에 입성한 법조인 출신이기에 더욱 충격을 받은 듯했다.김완수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정한다? 어떻게 저런 위헌적인 발...
조국 “지방선거서 정당 아닌 ‘좋은 후보’에 투표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권에서는 벌써 오는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대비한 채비에 나서며 분주하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일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다음 서울시장을 새누리당으로 확실하게 세우자”고 독려하고 나섰다.이미 안철수 의원은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며 인물영입에 나선 상태. 또한 점점 신당 창당이 가시화 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멀찌감치 따돌리고, 특히 ‘철옹성’ 지지율 새누리당 마저 위협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평소 진보정치논객으로 각 정당들을 비판해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3일 오는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공개적으로 밝...
알선료 주고 개인회생사건 수임 변호사ㆍ법무사 일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콜센터 업자와 결탁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의 개인회생사건을 알선 받아 사건을 수임하고 거액의 대가를 지급한 변호사, 법무사 등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에 따르면 불법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량으로 매집한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오토콜 방식’으로 개인회생사건 신청인을 모집한 후 거액의 금품을 받고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알선한 불법 콜센터업자, 변호사 사무장 등 6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또 이들로부터 개인회생사건을 알선 받아 사건을 수임하고 거액의 대가를 지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
성관계로 퇴학 모범 육사생도 승소했으나 장래 불투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말에 외박을 나가 자기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생도가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퇴학처분은 위법해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육군사관학교는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다.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였던 A씨는 졸업 및 소위 임관 한 학기를 남기고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법률대리인은 “A씨는 표창장까지 받고 훈육관도 인정할 정도로 동기와 후배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아주 모범적인 생도인데, 이 문제로 장래가 불투명해졌고,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하루 빨리 육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
수임료 반환 스트레스로 변호사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유족은 소송의뢰인의 수임료 반환 요구에 따른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30년 경력의 변호사가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30여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2007년 ‘뇌정맥 혈전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꾸준한 치료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그러던 중 A씨는 2011년 8월 자택에서 팔과 다리의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의 처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
법무부ㆍ대한변협,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 예비법조인과 법조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법무부는 독일통일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해 온 남과 북의 통일은, 수많은 법적 문제를 양산할 것이며 이를 담당할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통일에 대비해 법률 및 사법 통합 등의 업무를 담당할 법률전문가가 부족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법무부(통일법무...
아내 때려 코뼈 골절 입힌 남편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대전 대덕구에 있는 길에서, 처가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한 후 통화내역을 확인하자, 처에게 “무엇을 확인하려고 그러느냐”며 폭언을 했다.이에 기분이 상한 처가 승용차에서 내려 A씨의 휴대폰을 길에 던졌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처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후 두 사람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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