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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에 치와와 물려 죽어…주인 정신적 고통 위자료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애완견은 반려동물로 여겨지는 만큼 다른 개에 물려 죽었다면, 개 값은 물론 주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작년 1월 대구에서 A씨의 치와와와 B씨의 진돗개가 서로 싸우던 중 치와와가 진돗개에 물려 죽었다. 당시 치와와와 진돗개 모두 목줄에 묶여 있지 않은 채 다니다가 싸움이 났다.이에 A씨가 치와와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과 반려견인 치와와가 죽음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손해 100만원 등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대구지법 민사4단독 성기준 판사는 지난 13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소3576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
언론인 884명 “여기자 성추행 ‘경고’ 이진한 지청장 중징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55개 언론사 소속 언론인 884명은 24일 여기자 성추행 파문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사건과 관련, 검찰이 전면 재조사해 이진한 지청장을 중징계할 것과 검찰이 해당 기자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피해 여기자는 지난 11일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여성기자를 성추행한 이진한 대구서부지청장과 이를 덮으려는 검찰에 분노하며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처벌, 검찰의 반성과 사과를 엄중 촉구한다!지난해 말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검찰 고위공직자인 차장검사(현 지청장)가 언론사 여성 기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
법무부, 친일행위자 ‘민영은’ 청주시 토지 국가귀속 착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친일행위자 민영은의 청주지 소유 토지에 대해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판단해 국가 귀속 절차에 착수했다.법무부는 24일 친일행위자 민영은 소유의 청주지 상당구 소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 12필지에 대해, 청주지법에 민영은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대상 토지의 처분을 막기 위한 것이다.민영은은 일제강점기 청주군수(1905~1907)와 중추원 참의(1924~1927) 등을 지낸 친일인사다.앞서 청주지법은 지...
박병대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병대 대법관이 24일 제21대 법원행정처장으로 공식 취임했다.다음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전문.친애하는 법원행정처 가족 여러분!먼저, 그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사법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차한성 대법관님의 노고와 업적에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애써주신 법원행정처 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사법부를 둘러싼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고, 법원 내부적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이때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사법행정을 이끌어 가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그동안 우리 사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국민 신뢰 위한 사법부 변화 고민”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병대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4일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사법부가 국민의 마음과 믿음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고민하고 설득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관료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이어서는 법원의 조직문화와 어우러질 수 없다”면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요구를 사법 정책에 수용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늘 마음과 귀를 열어두겠다”고 자세를 밝혔다.박병대 처장은 먼저 “그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차한성 대법관님의 노고와 업적...
바람피운 아내 vs 불륜 의심하며 폭언 남편…이혼책임 누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6년 전 바람을 피운 아내. 그리고 이후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폭언, 폭행 등의 행동을 계속한 남편. 참다못한 아내는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9년 결혼했으나 경제적 곤란 등을 겪으면서 잦은 언쟁을 했다.그런데 A씨는 2006년 한 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와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맺었다. 남편 B씨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됐으나 자녀의 장래를 위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참았다.하지만 이후 B씨는 A씨가 직장에서 늦게 귀가 한다는 이유로 부정행위를 계속 의심하고, 종종 폭언이나 폭행을 하기도 했다.A씨는 2010년 남편이 누나에게 빌린 돈 등으...
조국 교수, ‘아름다운 판결’ 박철 부장판사 소개에 누리꾼 감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아름다운 판결문’을 작성했던 박철(사법시험 24회) 변호사의 판결을 소개하자, 누리꾼들은 “멋진 판결, 행복한 판사”, “표현하기 힘든 감동”,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판사”, 심지어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는 등의 벅찬 댓글이 쏟아졌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막노동을 생계를 꾸리던 70대 노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처의 병수발 때문에 대한주택공사를 찾아갈 수 없어 결혼해서 분가한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고 소개했다.이어 “처가 사망한 후 노인은 홀로 임대주택에서 살았는데 대한주택공...
이덕우 변호사 “무죄구형 임은정…‘백지구형’ 인정한 판결 문제 심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려 50년 전 옥고를 치른 윤길중씨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검사가 21일 법원으로부터 “정직처분은 부당해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다.재심(再審)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재심여부를 심사하고 재심개시결정을 내려 다시 판단하게 된 사건이다.그런데 이덕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왜 그랬을까?먼저 이덕우 변호사는 임은정 검사가 무죄를 구형한 윤길중씨 변호인이었다. 임 검사가 무죄구형하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당시 이덕...
정의당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 판결 환영…검찰 성찰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당은 21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공판검사로서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이기중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이 나왔다”며 “임은정 검사의 징계는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통일혁명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백지구형 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무죄확정 판결이 있었으나, 검찰은 스스로의 ...
한인섭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정직 취소…엉터리 중징계 경종”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공판검사로서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과 관련, “엉터리 중징계에 경종을 울리고, 소신 있는 검사를 위한 활로를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한인섭 교수는 2013년 2월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법무부징계위원회 징계심의에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해 변론한 인연이 있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장관)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민변 이재화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부당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기고 공판검사로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현재 창원지검 소속)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장관)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와 관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서울행정법원, 재심사건 검찰 상부의 지시 어기고 무죄 구형...
‘무죄구형’ 징계 승소 임은정 검사…누리꾼 “대한민국 검찰의 김연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기고 공판검사로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현재 창원지검 소속)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장관)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2007년 ‘공판업무 유공’으로 검찰총장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수사와 공판업무의 전문성 그리고 소신과 열정을 인정받아 법무부에서 ‘우수여성검사’로 선정해 서울중...
민변 박주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국민들도…” 경각심 [로이슈=신종철] 박주민 변호사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이 사건은 정부가 필요하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건”이라며 “모든 국민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개최한 에서다.박주민 변호사는 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으며, 이날 공동 기자회견의 진행을 맡았다.기자회견이 시작돼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여는 말씀’이 끝나자, 박 변호사는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당”...
민변 이광철 “국정원 공범 검찰, 더러운 손으로 진상규명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검찰은 국정원의 극악무도한 행위의 공범으로, 검찰이 더러운 손으로 간첩조작 진상을 밝혀낼 자격이 없다”며 특별검사의 임명을 강하게 촉구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을 가졌다.기자회견에는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유우성씨 간첩사건이 어떻게 진행됐고,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러기에 왜 특검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또 참여연대에서는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오동석 헌법교수 “독재정권 비판 항거하는 국민이 곧 헌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의 편에 있지 않은 헌법은 허수아비 헌법일 수밖에 없고, 국가권력에 볼모잡힌 헌법은 헌법이 아니다. 이제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항거하는 국민이 곧 헌법이 되는 것이다”“1987년 민주화 헌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탄식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헌법학 교수는 “국민들은 이런 저항을 통해서 헌법 조문을 하나하나 써가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가 20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가진 자리에서다.민주법연 대외협력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오동석 교수는...
“검찰이 미쳤다”…‘유서대필 강기훈 23년만 무죄’ 대법원 상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가 무려 2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먼저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가 지난 13일 강기훈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그런데 서울고검이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이런 소식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비판했다.변호사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9일 트위터에 “검찰이 강기훈님 사건 상고했다구요. 정권이 91년 항쟁 잠재우려고 유서대필 조작해 23년을 고통 받은 분에게 사과하기는커녕”이라고...
김인회 로스쿨 교수 “국정원은 간첩조작, 검찰은 증거조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파문과 관련해 “국정원은 간첩조작, 검찰은 증거조작”이라고 규탄하며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남재준 국정원장은 해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의 해임은 지금까지 벌어진 증거조작 사태에 대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고, 이들이 해임돼야 특검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어, 조직적인 범죄은폐나 더 큰 부정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이유에서다.또한 김 교수는 “증거조작까지 벌어진 사건을 계속 진행한다는 건 유우성씨를 괴롭히는 것 밖에 되지 않고, 이런 야만적인 재판을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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