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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상곤 교육감에 ‘징계요구’ 직무이행명령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장관의 지침과 달리 교육공무원들이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호소문을 발표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할 의무가 없어,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 내린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먼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2012년 1월 27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해 학...
김상곤 교육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소송 결과는?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이번 사건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사무의 법적 성질이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 된 국가사무인가를 판정한 것인데 대법원이 ‘국가사무’임을 최초로 밝힌 것이다.먼저 교육부장관은 2012년 1월 27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
장학금 줬다고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대법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재단에 거액의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009년 4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고, 또 2010년 6월 재선했다.앞서 전임 교육감인 김진춘 전 경기도교육감은 2007년 3월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인 ‘경기교육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장학재단의 부이사장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이, 감사 2명 중 1명은 교육청 감사담당 서기관이 위촉됐다.김진춘 교육감은 장학재단 설립 첫해 12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장학증서...
대법, SK 최태원ㆍ최재원 실형…검찰과 법원 경시하다 혼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삿돈 450억원을 개인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 최태원(53)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그런데 특히 최태원 회장의 경우 최고경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준법정신 부재에 따른 범법행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1심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다.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은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부회장인 최재원이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과 현재 재벌그룹 회장에 대...
민변 권영국 “대한문의 대통령 최성영 경비과장…승진이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는 25일 박근혜 정권 1년 평가에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탄압,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 통제 등을 박근혜 정부에서의 노동탄압과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한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 꼽았다.특히 서울 대한문 앞의 집회를 관리하던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과 관련해 권 변호사는 “대한문 앞은 경비과장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유치장 기분이었고, 일개 경비과장이 대한문의 대통령으로 불렸다”면서 “나중에 대한문 앞 집회 통제의 공헌을 인정받아 총경으로 승진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어이없어 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서울 정동 프...
최건섭 변호사 “간첩증거 날조 처단 못하면, 국가기관은 깡패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건섭 변호사는 26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증거를 날조하면서까지 국민을 체포해 장기간 감금하고, (간첩)죄를 범했다는 자백을 강요하는 자들을 색출해 처단하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은 단순한 깡패집단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작년 2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는 그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하면서 유씨가 중국과 북한을 오간 출입경기록 등을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출하며 간첩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 문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 문서는 주중 선양총영사관에 있는 국정원 대공수사...
조수연 변호사 “간첩사건 의혹 당사자 검찰이 조사?…특검이 규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수연 변호사는 25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의 조사결과를 누가 신뢰하겠는가”라며 “특검을 통해 명백하게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촉구했다.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조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누군가가 (유우성씨의) 중국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서 국정원과 검찰을 통해 법정에 제출했다”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야당과 언론은 관심에서 제껴 놓은 듯하다”고 지적했다.조 변호사는 “누군가를 쌩으로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
변협,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사내 변호사의 기업 비위 고발’ 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4년 만에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했다. 변협은 24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대의원 411명 중 247명의 찬성으로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변협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및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호사 수의 증가, 변호사 직역의 확대, 법무법인의 대형화 및 국제화,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해 법조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현실에 보다 잘 부응하는 내용과 표현으로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했다”고 밝혔다.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법과 함께 비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근거가 되는 규약이...
민변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지난 한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이켜 보면 암울함이 앞선다. 박근혜 정권이 시작된 첫 해의 인권상황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절망적이다. 어디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은 없었다”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박근혜 정권 1년에 대한 총평이다. 민변(회장 장주영)는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박근혜 정권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작년 12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위태롭다”며 민변(회장 장주영)이 긴급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박근혜 정권 1년 –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라고 혹평하는 ...
민변 이재화 “박근혜 정권 1년, 공안정국 아닌 ‘박카시즘’ 광풍”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는 25일 박근혜 정권 1년 평가에 대해 “공안정국 수준이 아니라 ‘종북 매카시즘’인 ‘박카시즘’의 광풍”이라면서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와 ‘해산심판권 남용’은 결국 비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정당해산심판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를 개최했고, 비상특위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를 발간했다.이날 이재화 변호사는 정당해산심판대응팀장 자격으로 와 에...
민변 비상특위 조영선, 국정원 등 부정선거 강하게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박근혜정부 1년을 평가하는 보고대회를 가졌다. 평가는 냉정했다.민변(회장 장주영)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라는 혹평을 담은 를 발간했다.이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 부정선거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조영선 변호사는 PPT자료까지 준비해가며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부정선거와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불이행의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조 변호사는 또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녹취록 공개를 통해 부정선거 국면 전환...
“유신독재 빌붙은 구태정치인…전두환에 호의호식” 명예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철이면 경쟁 후보들 간의 언쟁이 치열하다 못해 비방전이 난무한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3선 출신 후보가, 5선 출신 경쟁 후보에게 ‘돼지’에 비유하며 “4~5선은 비계가 껴서 맛이 없다. 잠만 자고...초ㆍ재선만 못하다’”라고 표현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특히 상대가 70~80년대 검사 출신 후보인데 “유신독재 군사독재에 빌붙어서 살았던 구태 정치인, 낡은 정치인”, “아직도 전두환 군사독재 권력에 빌붙어서 산 사람”, “그 후보가 특수검사요, 권력에 빌붙어서 전두환에게 호의호식” 등의 발언까지 했다면 어떨까.오는 6월에도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라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민변 간첩사건 변호인단 “윤상현, 국회의원 품격 추락 부끄러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25일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제기한 이른바 ‘커넥션 3대 의혹’에 대해 발끈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무슨 말이냐면, 는 이날 윤상현 의원이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민변과 중국대사관 A씨의 정보 협조 커넥션 3대 의혹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문화일보와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세 가지다.▲민변은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며 중국 정부가 아닌 주한...
민변 장주영 회장 “박근혜정권 1년…민주주의와 인권 후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25일 박근혜정부 1년 평가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의 후퇴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한해였다”라고 혹평했다.장주영 회장은 그러면서 “민변은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일깨워 온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최상의 역할을 충실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박근혜정부가 들어선지 꼭 1년만인 이날 민변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를 가졌다.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가 를 발간하면서 내린 결론은 한 마디로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라는 것이었다.장주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민변 비상특위 최병모 “박근혜정부 어떤 짓 하는지 알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는 25일 박근혜정부의 1년 평가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과연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라며 혹평했다.‘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회 최병모)’는 민변(회장 장주영)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이 되는 날인 작년 12월 19긴급 발족한 비상특위다.그런데 민변은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를 개최했고, 이날 비상특위 최병모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보고대회 기조연설에 나선 최병모 위...
여자화장실 들어가려던 남성 벌금 100만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던 남성에게 검찰과 법원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울산 남구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중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30대 B(여)씨와 C(여)씨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다 입구에서 발각되자 도주했다.검찰은 A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했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재...
간통 아내에 위자료 포기해도, 상대 남성은 위자료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통으로 이혼한 아내에게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상대 남자로부터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아내 C씨와 갈등을 겪던 중 2012년 9월 무렵 아내에게 협의이혼 할 것을 제안했고, C씨도 동의했다.그런데 C씨는 2012월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직장 동료 B씨와 이례적일 정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10월에는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특히 C씨는 B씨와 모텔에서 나오다가 남편 일행에게 들키자 가출했다.이후 A씨는 C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B씨를 간통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결국 간통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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