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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발행인 국가보안법 위반 기사 삭제 안한 ‘자주민보’ 폐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 편집인 겸 발행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종북 논란에 휩싸였던 인터넷신문 ‘자주민보’에 대해 법원이 최종 폐간을 확정했다.법원에 따르면 이OO씨는 2005년 10월 인터넷신문 ‘자주민보’를 창간해 서울시에 정기간행물 등 등록신청을 마쳤다.그런데 이씨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자주민보에 51개의 이적표현물을 게재해 반포했다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 등)죄 등으로 기소돼 2013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이 확정됐다.이에 이△△씨는 서울시에 이OO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이 확정됐다는 것을 변경사유로 해 2013년 5월 자주민보 발행인...
소비자단체ㆍ변호사 33명, 고객정보 판 홈플러스 집단분쟁 소송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국YWCA연합회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 이용 고객을 기만하고 불법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매매한 홈플러스의 비도덕적 기업 행위에 대해 홈플러스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조속한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들 단체는 2일 오전 10시 한국YWCA연합회 회의실에서 홈플러스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 착수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덕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의 사회로 이성환 소협 홈플러스 실무대책 위원장이 홈플러스 소비자권리침해와 소비자운동 대응방안 및 소송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또 문미란 미국변호사(법무법인 남산)가 홈플러스 국제대응 활동에 대해 밝혔다.소비자 단체는 개...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박카스와 비타500 모델로 등장해 화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 총무과 직원들이 삼일절 깜짝 기념이벤트로 강민구 법원장을 모델로 직접 상표를 디자인해 전 직원들에게 돌린 비타500과 박카스 강민구 버전이 화제다.제조사에 부탁한 게 아닌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컬러로 프린트해 작업해 그 의미가 남다르다.박카스 정중앙에는 강민구 법원장의 이름이 찍혀 있고, 비타 500의 정중앙에는 강민구 법원장의 사진이 담겨져 있다. 또한 박카스와 비타500 제조사를 뜻하는 곳에는 부산지방법원도 찍혀 있어 재미를 주고 있다.이에 대해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저도 이같이 착한 부산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청정산소 같은 기관장이 되겠다”며 고마움을 표...
법인카드로 호텔비 쓴 김재철 전 MBC 사장 ‘업무상배임’ 유죄 항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당시 김재철 MBC 사장은 총 39회에 걸쳐 주말 또는 명절연휴에 가명을 사용해 호텔에 투숙하면서 등록카드에 차명 휴대전화번호 및 허위의 주소를 기재했다.김 사장은 주로 늦은 저녁이나 심야시간에 호텔 체크인을 하면서 조식 2인을 포함해 결제를 하거나, 호텔 식당에서 2인분의 음식이나 음료 및 주류를 주문하기도 했다. 본명을 사용해 투숙한 경우...
‘국회의원이 여비서와 성관계로 임신’ 글 올린 네티즌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매매 사이트에 국회의원이 여비서와 성관계로 임신을 시킨 것이 발각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자동차 매매사이트 유머게시판에 ‘찌라시’라는 제목으로 “새누리당 의원 중 여비서와 성관계로 임신을 시킨 의원이 발각되면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는 설이 돌고 있다. 기자들은, HOO으로 보고하고 있고, 그 외 라인에서는 HOO이라는 소문”이라는 글을 올렸다.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HOO)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서울남...
민변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현대차 등은 직접 고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를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며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현대차 등에 촉구했다.민변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2월 26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고용의제 규정에 따라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날 ‘남해화학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선고했다”며 “대법원의 판결들을 환영하고, 위 판결이 우리 사회에서 불법 파견을 근절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조국 교수 “유배 윤석열 지키듯, 빚진 권은희 ‘국민변호인단’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위한 ‘국민변호인단’ 구성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 교수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법과 양심에 기초한 결단이 없었다면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는 헌정문란 중대범죄가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 권은희에게 빚을 지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써 원칙대로 강직하게 수사하다 법무부 및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으며 결국 팀장에서 배제된 후 징계를 받고 한직으로 배치되며 ‘유배’ 중인...
창원지법, ‘1심재판 강화’ 법관 사무분담 확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민사, 형사, 가사, 아동소년보호사건 등 모든 분야에서 ‘1심 재판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관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그 주요 내용은 ▲민사ㆍ형사 1심 단독재판장에 경륜 많은 부장판사 다수 배치 ▲가사재판부 확대 및 ‘찾아가는 가사전담재판부’ 신설 ▲소년아동보호사건 재판부 독립(신설) 및 전문화 ▲제3파산부(파산항고부) 신설이 그것이다.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단독사건의 추세를 반영해 민사단독 총 9개 재판부 중 4개 재판부에 경륜이 많은 부장판사를 우선배치하고 나머지 민사단독 재판부에도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단독판사를 상당수 배치했다. 형사단독도 형...
여성변호사회 “헌재 간통죄 위헌 어려운 결단”…법원 제안 내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26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지난 네 차례의 (합헌) 결정과 달리,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부응해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보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여성변호사회는 “간통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기반해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며 “그러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디”고 지적했다.또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전...
조국 “간통죄 위헌에 묻힌, 상습절도범 장발장 악법 이제야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지 다섯 번째 만에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려, 형법에 간통죄가 제정된 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보도가 장식됐다.그런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이날 상습절도범에게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범)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조명하며 큰 의미를 부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헌법재판소는 이날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헌법재판소, 기업인보다 가중처벌 상습절도범 ‘장발장’ 조항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빵을 훔친 경우라도 상습절도범일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장발장’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이 조항은 회삿돈 수백억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지는 상황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이나, 라면을 훔친 생계범들에게는 엄벌을 처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헌법재판소는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헌재는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
대법원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해고 근로자…2년 근무하면 직원 맞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사건에서 소송을 낸지 무려 10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OO(42)씨 등 7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6436)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파견근무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3명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니지만,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해 2년 이상 근무...
형법 ‘간통죄’ 역사 속으로…헌법재판소 심판대 5회 올라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법의 간통죄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다섯 번째 올라 결국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이로써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41조(간통) 조항은 효력을 잃고, 제정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제241조(간통)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제2항은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다...
민변 “무책임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옛 진보당 내사는 불법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잔존세력 내사’ 운운 발언은 법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고, 검찰의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내사는 불법수사”라고 중지를 촉구했다.민변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책팀’(이하 민변)은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민변은 “황교안 장관은 25일 국회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옛 통합진보당 잔존세력 가운데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여러모로 내사를 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옛...
참여연대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사유 넘쳐…대통령은 해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6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 신뢰는 안중에 없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며 “청와대 검사 편법파견 옹호,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방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수사 없었다는 사실왜곡 등 해임사유가 넘친다”고 해임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국민 신뢰 회복은 안중에도 없는 장관임을 뚜렷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을 제지하고 선거법 적용을 한사코 막았던 것만으로도 해임돼야 했는...
민변 이광철 “원세훈 캐릭터로 대선개입?…정점에 MB와 누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민주국민행동(가)은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범으로 봐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 3거리 앞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개최한 뒤, 고발장을 제출했다.고발 대리인인 민변의 이광철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MB정권 그리고 박근혜 후보 이렇게 삼각동맹이 사전에 치밀하게 컨티전시 플랜을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바로 그 정점에 MB와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이광철 변호사는 먼저 “아마도 이제...
형법 간통죄 헌법 위반돼 위헌…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로이슈=손동욱 기자] 형법의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간통)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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