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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검사 “상고법원 보다 대법관 3명 증원”…대법원에 뼈아픈 충고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됐다. 판사 출신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68명이 동참해 빠르게 추진될 듯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공청회를 열며 점검에 나섰다.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같은 변호사단체는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대법관 증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도 상고법원 설치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가 이날 개최...
교정위원 첫 전국대회…황교안 장관 “재범률 저감에 큰 역할” [로이슈=손동욱 기자] 수형자 교화를 위해 헌신해온 전국의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회정착에 성공한 출소자들도 함께 모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출발의 의지를 다졌다.교정위원중앙협의회(회장 성광문)는 20일 서울 남산 제이그랜하우스에서 제1회 교정위원 전국대회를 열었다.이날 모임에는 전국의 교정위원을 비롯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 수형자 교화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등 모두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교정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형자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순수 민간 자원봉사자로, 2015년 4월 현재 4676명에 이른다.이날 교정위원과 출소자가 ...
참여연대 “상고법원은 인사권 대법원장 줄 세우기…고위직 법관자리 늘리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상고법원 설치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의 줄 세우기, 이로 인한 법원의 관료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상고법원 설치로 고위직 법관자리를 늘려 법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상고법원 설치가 대법원 개혁의 시급한 방안이 될 수는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법원의 관료화 개선, 하급심 강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노력부터 보여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참여연...
세월호 충돌…민변 “강경진압 위헌ㆍ위법” vs 경찰 “불법ㆍ폭력 사법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 대한 위헌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경찰의 강경진압은 명백히 위헌ㆍ위법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한 처사”라고 규탄했다.반면 경찰은 “불법ㆍ폭력 행위자를 색출해 사법처리하고, 경찰차량 피해는 손해배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세월호 참사 1주기, 경찰의 폭력진압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경찰 차벽’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미신고 집회 해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경찰을 진압을 강하게 비판했다.민변은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행정 시스템 부재와 정권의...
인천지법, 강제집행 임대인 차로 치고 흉기로 찌른 50대 배심원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대인이 음식점 집기류들을 강제 집행하는 것에 격분해 자동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찔러 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8월 인천 연수구에서 J씨와 P씨 부부 소유의 건물을 임차해 시설투자를 한 후 식당을 운영했으나, 영업부진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해 임대인 부부에 의해 명도소송을 제기당하고 패소했다.그런데 A씨는 2014년 11월 식당 앞 주차장에서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J씨 부부의 의뢰로 강제집행이 실시돼 식당 내 집기류 등이 외부로 반출돼 있고, J씨 부부가 자신의 연기요청을 거절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
조국 “이완구 해임건의안 불가피…‘박근혜 정권 부정부패게이트’”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성완종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부정부패 게이트’라고 불러야 한다”며 그리고 이제 “이완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는 불가피하다”고 판정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이제 이완구 해임건의안 발의(재적 1/3 발의, 재적 과반수 찬성)는 불가피하다”면서 “새누리당이 이완구 감싸기에 나선다면,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완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논의했다.조 교수는 “그리고 ‘성완종 게이트’는 잘못된 명명이다. ‘박근혜 정권 부정부패 게이트’라고...
부산가정법원, 대마도서 ‘1박 2일 힐링캠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오는 24일~25일 일본 대마도에서 청소년회복센터장, 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장 등과 함께 하는 ‘1박 2일 힐링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힐링캠프에는 부산가정법원 소년1단독 재판장(천종호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소년단독 재판장(이주영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 소년1단독 참여관, 부산가정법원 관내 6곳, 창원지방법원 관내 6곳의 각 청소년회복센터장 및 자원봉사자(24명), 부산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 경남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의 각 센터장 및 자원봉사자(5명), 국제금융고등학교 교감 및 교사(2명) 등이 참여한다.이들은 대마역사 민속자료관, 조선통신사비...
부산가정법원, 아내에 이혼소송 취하했어도 내연남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남편이 아내 및 내연남을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내연남인 B씨는 2001년 지인의 소개로 C씨가 유부녀인 줄 알고도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3년 10월부터 C씨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았다.이에 앙심을 품은 C씨는 사실은 상호 합의하고 동의했음에도, 2013년 12월 B씨가 자신을 강간하고 강제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결국 C씨는 무고 혐의로 작년 9월 징역 8월을...
조국ㆍ박영선, ‘삼성 3대 승계 법적 문제와 이학수 방지법’ 심포지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학교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에서 오는 23일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한국적 제3의 길’(대표의원 박영선)이 공동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심포지엄 1부의 사회는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을 역임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1부에서는 박지현 인제대 법학과 교수가 ‘삼성 불법 승계, 그들은 벌을 받았던 것인가 - 유죄판결 8년 만의 회고’라는 주제로 발표한다.또 조승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삼성 3대에 걸친 자본축적과 승계과정의 초법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대구대 홍덕률 총장, 경북교육발전협의회 위원장직 4일만에 사퇴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이 지난 13일 제3기 경상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4일 만인 17일 위원장직에서 해촉된 사실이 밝혀졌다.이와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관계자는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6일 오전 홍덕률 총장에 대한 민원제기 사실관계 확인결과 위촉과 해촉 권한이 있는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이 직접 해촉했다”며 “교육감이 홍덕률 총장에게 해촉 사실을 알리자 바로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경상북도교육발전협의회는 교육감의 자문기구이며 20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된다”며 “교육감은 홍덕률 총장이 (교비) 횡령 사실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대구지법, 징병의사 과실로 군 면제가 해병대 복무 “국가 손해배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징병전담의사 등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하지 않았어도 되는 군복무를 하게 됐다면 국가는 군복무자와 가족에게 군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군복무자 A씨는 좌측 팔꿈치 부분의 회전 운동이 전혀 되지 않아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체등위 5급의 제2국민역 처분사유에 해당해 애초에 입영대상이 되지 않았다,하지만 징병전담의사 등의 잘못된 징병검사(신체검사) 때문에 신체등위 1급의 현역병입영대상 판정을 받아 지난 2010년 4월에 해병대에 입대해 2012년 1월 만기 전역했다.그러자 군복무자 A씨, 어머니와 여동생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부산가정법원, 분가ㆍ가사분담 갈등 부부 이혼…혼인파탄 책임 대등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분가와 가사분담과 관련한 갈등으로 별거하며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부에게 혼인파탄 책임은 쌍방에게 있어 이혼하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와 2011년 결혼해 자신의 부모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며 어린 두 딸을 두고 있다.그러다 B씨는 2012년 6월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았는데도 남편 A씨가 가사 및 육아를 별로 돕지 않은 것에 마음이 상했다.B씨는 생활비 월 250만원이 적다며 A씨의 경제력에도 불만을 나타냈고, 2014년 시부모와의 분가문제로 A씨와 다투다 두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갔고 그때부터 별거에 들어갔다.A씨는 ...
대법원 “타 지역 인삼 섞인 ‘강화홍삼절편’ 원산지 표기 위반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화인삼협동조합이 강화산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을 혼합해 ‘강화홍삼’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팔았더라도, 이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강화인삼협동조합(조합장 황OO)은 2010∼2013년 11월까지 인천 강화읍 강화인삼농협 제조공장에서 강화산 수삼과 국내 기타 지역산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서로 혼합한 홍삼과 꿀, 올리고당, 과장을 섞어 당침을 하는 방법으로 ‘봉밀강화홍삼절편’을 만들었다.2010년에 4491개, 2011년 3722개, 2012년 4861개, 2013년 4355개 등 총 1만 8429개를 만들었는데, 이는 시가 2억 76465만원(소비자가 기준 5억 5287만원) 상당이었다...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 66명 재판연구원 임명…고려대 로스쿨 0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내일(2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66명을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하고, 전국의 5개 고등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거행할 예정이다.그런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20개 로스쿨에서 재판연구원이 배출됐는데, 전통의 사법시험 강자였던 고려대에서는 이번에 한명도 재판연구원을 배출하지 못해 이례적이다.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와 정원 등을 고려해 총 98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 66명, 사법연수원 출신 32명)을 선발했다.사법시험을 거친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32명은 지난 2월 25일 임용돼 이미 전국 법원에 배치됐다. 이번에 법학전문...
헌법재판소 위헌 ‘경찰 차벽’ 세월호 추모 서울광장ㆍ광화문 또 등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4월 대한민국을 비통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참사 1주기인 4월 16일과 이어진 주말에 서울광장과 광화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범국민대회 등 추모행사가 곳곳에서 열렸다.그런데 경찰의 수많은 전경버스가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 곳곳에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불통의 상징’이었던 차벽(車壁)을 설치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차단하면서 대치하고 있다.이에 참가자들과 시민들은 경찰의 차벽을 사진으로 찍어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터넷 등에 올리며 경찰을 성토하고 있다.그런데 서울광장에 경찰의 차벽 설치는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사건이다. 경찰이 전경버스로 차벽을 설치해 시민들...
창원지법, 영업방해ㆍ악성민원 ‘욕쟁이 할매’ 항소심도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4년간 지역의 소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며 저주를 퍼붓고, 관할 관공서에 악성민원 제기와 소란을 피운 일명 ‘욕쟁이 할매’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욕쟁이 할매’로 불리는 70대 A씨는 작년 10월 창원시 소재 한 세차장에서 세차하려는 차량을 돌려보내고 이들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다가 사고 나서 죽는다”는 등 저주를 퍼부었다.A씨는 이런 식으로 식당, 편의점, 주유소 등 2010년 8월부터 4년간 22회에 걸쳐 업주들에게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저주 등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했다.또 A씨는 관할 동사무소와 구청에 수...
대구대 홍덕률 총장 횡령 문제 공개토론회 vs 대학본부 “선동대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홍덕률 대구대학교 총장의 등록금 횡령문제(로펌 법률자문료 회계논란)에 관한 공개토론회(공청회)가 지난 16일 오후 5시 대구대 사회과학대 강의실에서 열렸다.한 시간 남짓 진행된 토론회에는 교수 및 설립자 측 대표 10여명, 인문대학, 재활과학대학, 공과대학, 경상대학, 사회과학대학, 행정대학 등 소속 학생 9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4억5000만원 등록금(교비)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1000만원 벌금)을 받은 홍덕률 총장의 부도덕성과 총장직 수행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아울러 故이태영 총장 장례식 기간 중 설립자 가족들이 학내 진보교수들에 의해서 비리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무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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