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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중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김경수 대구고검장 황조근정훈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광중 변호사가 24일 대검찰청에 개최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우리의 법조윤리 확립에 기여한 공이 큰 점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권광중(73) 변호사는 1942년 충북 옥천 출신으로 19667년 제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71년 4월 판사로 임용됐다.이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고 2000년 7월 법원을 떠났다.이후 법무법인 광장에서 고문변호사와 대...
법무부ㆍ변협, 제52회 ‘법의 날’…대법원장, 헌재소장, 변협회장 등 참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이 자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관련 기관장과 법조인들,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약 35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올해 법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가혁신의 초석을 놓는 법질서 확립 ▲모두가 행복한 국민공감 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법치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특히, 이번 법의 날에는 기념식 후 한국헌법학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헌법가치와 법치주...
강일원 헌법재판관, 키르기스스탄 헌법 개정 자문 국제회의 참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베니스위원회를 대표해 키르기스스탄의 개헌 작업을 자문하기 위해 EU/UNDP가 주최하는 국제회의 참석차 25일 출국한다고 24일 밝혔다.강일원 재판관은 키르기스스탄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 고위관계자와의 비공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개헌 및 헌법재판 경험을 설명ㆍ자문하고, 국제컨퍼런스에도 참석할 예정이다.현재 키르기스스탄에서는 2020년까지 헌법 개정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어 베니스위원회와 EU/UNDP가 긴급 국제포럼을 개최했고, 베니스위원회 측의 요청으로 강일원 재판관이 발표자로 나서게 됐다.우리나라 재판관이 국제기구...
양승태 대법원장 “법조인이 솔선수범해 법을 준수해야 국민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4일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솔선수범해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법조인의 모습이 국민의 준법정신으로 연결된다”며 법조인의 준법정신 솔선수범을 강조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의 이념이 지켜지려면 무엇보다 법을 신뢰하고 존중하려는 준법의 의지가 시민 속에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며 “준법의 의지는 법에 대한 올바르고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이 보편적 정의와 상식 그리고 합리적 견해를 기초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
양승태 대법원장,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 인사말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이 자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황규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관련 기관장들과 법조인들, 법의 날 정부 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3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의 날 기념식 인사말 전문.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이 땅에 법치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법의 날을 기념해 온 지 52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날은 특히 우리 법조인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날입니다....
김정범 변호사 “성완종 사면 논란 진흙탕 싸움”…누구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성완종 사면’ 논란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진흙탕 싸움”이라고 혹평했다.그러면서 최종 사면권을 행사한 노무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리고 사면을 요청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과 새누리당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김정범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또다시 특별사면을 논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사법부의 재판권을 형해화시키는 방법으로 행사돼서는...
새정치 “경찰 ‘조희연’ 무혐의 사건을 법원 당선무효형 판결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관위가 경고로 그쳤고, 경찰도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먼저 조희연 교육감은 작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해명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그러자 고승덕 후보와 보수단체가 고발했고, 의혹 제기에 대해 선관위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서...
제주지법, 성관계 여중생에 음료수 사주고 차비 3000원 준 대학생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조건만남’으로 여중생을 알게 돼 투숙할 모텔을 배회하다 공중화장실에서 성교한 후 여중생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차비 3000원을 준 대학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2014년 6월 29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소위 ‘조건만남’ 대상을 찾고 있던 여중생 K(여, 14)양을 알게 돼 함께 모텔이나 찜질방에 가고 밥을 사주는 등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유인해 이날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만났다.20대 중반인 A씨는 K양과 투숙할 모텔을 찾아 배회하다 K양의 어린 나이로 인해 업주의 눈치가 보여 모텔 투숙이 어렵게 되자 공사장 부근 공중화장실에...
전주교도소, 귀휴 미복귀 무기징역 홍승만 1000만원 현상금 수배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주교도소가 23일 귀휴 중 복귀하지 않은 홍승만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1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현상수배 전단을 배포했다.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홍승만(47)은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홍승만은 지난 4월 17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4박5일간 귀휴를 허가받아 경기도 하남시 소재 모친의 집에 기거하고 있었다.그런데 귀휴 시간에 맞춰 전주교도소로 복귀해야 하나, 홍승만은 당일 아침 7시 30분경 서울시 송파구 소재 형의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됐다.이에 법무부는 홍승만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과 협조해 연인원 3100여명을 투입해 체포활동을 벌여 왔으며...
대구지법, 법원 기망한 건축업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건축주와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약속어음과 어음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을 기망한 건축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건축업자인 A씨는 B씨가 건축주인 모텔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관해 시공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다음, 2013년 5월 3자간에 A씨가 B씨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액면금 11억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어음 공정증서를 건네받았다.하지만 두달 뒤 B씨와 시공사간 공사계약이 해지되자 A씨는 B씨의 요구에 의해 어음 공정증서가 무효이고 그에 따른 일체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B씨에게 무효확인서를 작성해 ...
부산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재혼 처와 양아들 살해 남성 무기징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재혼한 처와 양아들을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에피소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동안 쌓여온 부부갈등(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아파트공동명의) 및 장모 등 가족 간의 불화로 재혼한 처(40대)와 양아들(10대)을 흉기와 골프채로 잔인하게 살해했다.A씨는 도주 중 1층 아파트 경비원과 마주치자 흥분한 상태에서 경비원을 폭행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
울산지법,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엄마 주부들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엄마들끼리 싸우다 서로 상해를 가한 이들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주부 A씨는 2013년 10월 울산 동구에 있는 모 상가에서 주부 B씨에게 “내 아이가 당신 아이한테 물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며 따졌다.그러자 B씨가 “왜 우리 애한테 그러냐, 물릴만 하니까 물렸지”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난 A씨는 B씨의 가슴을 밀치고, 좌측 안면부를 꼬집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B씨도 대항해 A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
창원지법,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폭행ㆍ상해 기초수급자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을 도와주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식당 업주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폭행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질환으로 의병제대 후 특별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돼 생활해 오다 2011년 5월 창원시 동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감액된 데 대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B씨에게 설명을 들었음에도 예금통장을 B씨의 얼굴에 집어던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A씨는 작년 9월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집주인이 10월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 내를 도와주지 않으면 찔러 죽어 버릴 것이고,...
대법원, ‘카이샷’ 자료 등 북한공작원에게 넘긴 대북사업가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작전장비로 쓰이는 ‘카이샷’ 자료 등을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법원이 카이샷을 국가보안법상 군사상 기밀로 판단해서다.검찰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회장으로 활동한 강OO씨는 대북사업의 일환으로 평양 소재 류경호텔 분양사업, 개성공단 면세점 사업, 비료 수출사업, 임진강 모래사업, 북한산 희토류 및 광물 수입사업 등을 시도했다고 하나 현재까지 성공한 대북사업은 전무하다고 밝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로 선임된 이후 무단으로 ‘총재’ 직함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빙자해...
광주고법, 강제이발 지시 거부 트랜스젠더 수용자 징벌 취소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제이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은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진나 16일 교도소 측의 이발 지시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벌방에 감금됐던 광주교도소 트랜스젠더(MTF) 수용자 김OO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광주교도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김씨의 징벌 원인 가운데 미허가 물품을 소지한 규율 위반은 인정되지만, 김씨가 이발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따르지 않은 규율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천지법 “방송통신대 기성회비 돌려줘라”…졸업생과 재학생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방송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방통대 졸업생과 재학생 47명은 2013년 기성회가 법률상 계약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성회비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만큼 학생들이 손해를 봤다며 이미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방송통신대는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학생들과 대학 사이에는 실질적인 증여계약이 성립됐고, 이로써 학생들은 대학의 특별회원이 됐으므로, 수령한 기성회비는 계약상 근거가 있다”고 맞섰다.또 ...
인천지법 “유방축소수술 후 유두 변형 등 후유증…의료과실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혼 여성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유방축소수술을 받은 이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해 위자료 2500만원 등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초반인 A(여)씨는 2013년 1월 울산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전문의 B씨로부터 양쪽 거대유방축소술을 받았다. 처음에는 경과가 좋았으나 일주일 뒤에 염증이 생겨 치료를 시작해 열흘 뒤에 2차 수술을 받았고, 이렇게 3차 수술을 받았다.그런데 A씨에게는 우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및 변형, 유두 변형, 양측 유방의 수술 후 반흔이 비후되고 넓어진 상태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2013년 3월 서울대병원에서 우측 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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