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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일제강점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특례법 빨리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국회에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먼저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제 강점기 때 강제동원 당한 한국인 징용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했다.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도록 규정돼 있어, 이에 따르면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2015년 5월 24...
김지미 변호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국민적 사퇴 압력에 버티기 작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지미 사무차장은 2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전 국민적으로 사퇴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ㆍ사퇴 촉구 교수ㆍ법률가 기자회견’ 자리에서다.이날 기자회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송주명),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이재승),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교수단체와 법률가단체가 마련했다....
이재승 “박상옥 대법관 후보 사태, 하자 검증 못한 양승태 대법원장 자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재승 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9일 “인권옹호자로서 검사의 직분에 실패한 박상옥 검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에 강력히 반대했다.그는 “하자 있는 대법관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중대한 책임”이라며 “사법부에 책임을 져야 할 사태”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이날 전국의 교수와 법률가(변호사) 369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시도 중단 및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교수와 변호사 369명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와 사퇴” 촉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교수와 법률가(변호사) 369명은 29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시도 중단 및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송주명),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이재승),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다.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5월 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해 처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민변...
대법원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비공개 정당” vs 참여연대 “알권리 막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법무부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과 합격자 수는 비공개대상이라는 판단에서다.먼저 참여연대는 2013년 5월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의 자격요건을 결정하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법률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기관”이라며 “따라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마련하고 있는지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시험 관...
법원, 군대 가기 싫어 몸에 용 문신 새긴 20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몸에 문신을 새긴 20대 초반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쯤 자신의 오른팔 어깨 부분에 문신을 새기기 시작해, 2011년에는 왼팔 전체에 용과 잉어 문양의 문신을 새겼다.또 2012년에는 목 부위에 천사와 도깨비 문양의 문신을 새기고, 왼쪽 다리에도 도깨비ㆍ해태ㆍ꽃문양의 문신을, 등에 용 문양의 문신을 각각 새기고, 2013에는 가슴과 배 부위에 무사 문양의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강희석 판사는 지난 2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법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분향소 ‘조문 연출’ 정정보도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 연출’ 의혹을 보도한 노컷뉴스에 대해 정정보도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4월 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영정 사진들을 둘러보며 안타까움을 표시할 때 마침 옆을 지나가던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하는 모습이 방송을 탔다.다음날 CBS노컷뉴스는 “[세월호 참사]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같은 제목으로 동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이 동영상을 보면 이 할머니가 박 대통령의 뒤를 따라다니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노컷뉴스는 ...
울산지법, 위법한 체포상태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 무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찰의 음주측정을 위한 위법한 임의동행(체포) 요구에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울산 북구 정자동에 모 당구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해 가다가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발개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너희들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며 욕설과 소리를 지르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
울산지법, 길거리서 여성 강간하려다 상해 가한 회사원 징역 3년 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술에 취해 작년 8월 새벽 택시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씨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채 넘어뜨린 뒤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겁을 주며 ‘사람 살려’라며 소리를 지르는 B씨의 목을 조아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A씨는 B씨가 잠시 의식을 잃은 틈을 타 몸을 더듬으며 강간하려 했으나 인기척이 나자 그대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결국 B씨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미 A씨는 지...
서울변호사회 “교육부, 부실 로스쿨에 경고와 학점 인정 취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교육부에 부실 학사관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기관 경고와 학점 인정 취소 조치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교육부가 문제가 적발된 로스쿨에 소극적인 태도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다.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10일 경찰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 경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 8명이 학기 중 경찰청 112신고센터에 근무하며 실제 출석률이 50% 내외에 불과해 학칙상 F학점 대상인데도 교수의 주도로 A~C학점을 부여한 것을 발표했다.심지어는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시험만 치르면 된다는 교수의 양해를 얻...
부산지법, 고객 예금 25억 넘게 꿀꺽한 신협 간부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객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이 넘는 예금을 횡령하거나, 고객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통장으로 9억원 넘게 이체시킨 신용협동조합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0년부터 부산에 있는 B신용협동조합에 입사해 대리, 과장, 차장 등으로 승진하며 업무를 맡아왔다.그런데 A씨는 2009년 7월 고객 C에게 “부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신협에서 조합원들로부터 투자받아 100억 펀드를 조성해 채권투자(회사채 매입) 하려고 한다. 시중 예금금리나 신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B신협에 예금을 투자하라”고 말해 3억원을 채권투자에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
제5기 양형위원장 위촉된 이진강 전 변협회장은 누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새로 출범하는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이진강 변호사를 위촉하는 등 양형위원회를 출범시켰다.이진강 변호사는 1943년 서울 출신으로 휘문고와 고려대 법과대학을 나와 1965년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971년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법무과 검사, 법무부 조정과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 대검 중수부 1과장, 서울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었다.1994년 변호사로 개업해 199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 1999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제85대), 2001년 11월 국가인권...
양승태 대법원장,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진강 전 변협회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회장을 역임한 이진강 변호사를 4월 27일자로 새로 출범하는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했다.제4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4월 26일 자로 임기 만료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제5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양형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진강 변호사를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ㆍ경험이 많은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됐다.검사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추천으로, 변호사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전시관, 예원학교 학생들 ‘봄날, 정의를 그리다’ 기획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 법원전시관에서 2015년 상반기 기획전시 ‘봄날, 정의를 그리다’를 개막하고 예원학교(학교장 이종기) 29명의 학생들이 사법부를 표현한 작품 29점을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일주일간 전시한다.이날 ‘봄날, 정의를 그리다’ 전시회 개막식에서는 직접 작품을 그린 학생들이 자신의 그림 앞에서 관람객들을 위해 작품을 설명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직접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법원행정처 1층 법원전시관 로비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법원행정처 강형주 차장, 각 실ㆍ국장, 심의관 등이 참여했다.법원전시관은 2008년 사법 60주년을 맞이해 국민에게 올바른 법문화를 알리고 국민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창...
제주지법 김창보 법원장과 법관 등 제주교도소 참관 [로이슈=손동욱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2일 김창보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9명 및 형사과장 등이 형 집행기관인 제주교도소를 방문해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수용 시설을 참관했다고 27일 밝혔다.또한 법관과 교도관 및 재소자와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은 유관기관과의 확고한 소통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내 범죄 문제에 대한 법원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형 집행기관인 제주교도소의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형사 재판과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다고 제주지법은 설명했다.제주지법은 “우리 법원은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
대구지법, 가족 초청 오픈코트 및 법정모니터링 행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3월 10일에 이어 지난 24일 오후 4시 별관 5호 법정에서 가족 등 초청 오픈코트(공개법정) 및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법관 및 직원들의 가족, 지인을 법원에 초청해 재판을 방청하게 하고, 그에 따른 법정 언행 등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을 좀 더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들어봄으로써 국민과 실질적인 소통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이날 행사는 정영식 부장판사의 가족 및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보관(이창민 판사)의 법원소개, 재판관련 영상시청, 법정방청, 해당 법관 집무실 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지원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또 반대…“사법부 위해 거취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기폭제가 된 경찰의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ㆍ은폐사건 수사의 담당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판사들이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가운데, 또 부장판사가 거취를 결정하라며 압박했다.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로부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됐을 당시부터 최근까지 판사 5명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거나,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상옥 후보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대구지방법원 유지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지난 23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갈등의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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