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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진실’ 저자 변호사들 “북콘서트 강행, 방해하면 법적조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관련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 간에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북 콘서트를 놓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10명의 청년변호사들과 1명의 사회운동가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북 콘서트가 11월 5일(목)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저자들이 알렸다.저자는 고봉주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 김근아(연수원 41기), 김동우(연수원 38기), 김태환(연수원 39기), 김학무(연수원 39기), 김현우(연수원 37기), 라은...
울산지법, 음주운전 ‘삼진 아웃’ 운전면허취소 처분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돼 울산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된다며 법원이 운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차례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전력이 있던 A씨는 작년 12월 울산 MBC 사거리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운전면허정치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 운전해가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A씨는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4월 7일 기각재결을 받자, 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원고)는 “입원치료 중인...
민변 “서울대병원 임금피크제 취입규칙 불법…고용부는 병원장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의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률이 28.59%에 그쳤고, 취업규칙 개정은 부결됐다.노동위원회는 “그런데도 서울대병원은 10월 29일 이사회를 개최해 부결된 취업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법제원, 권익위ㆍ한국행정법학회와 행정심판법 30주년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사)한국행정법학회와 공동으로 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에서 2015년 국제 행정심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행정심판법 시행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심포지엄에는 아시아의 대표적 행정심판제도 운영국인 중국, 일본과 더불어 우리 제도에 대한 연구와 도입을 검토 중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의 고위공직자와 학자가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아시아 각국 행정심판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아직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에 행정심판제도를 소개했다.심포지엄은 국민권익위원회 홍성칠 부위원장의 개회사와 한국법제연구원...
이재화 변호사 “국정 역사교과서 전쟁 선포…국민 총궐기 나설 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4일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확정 강행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박근혜 정권이 기여코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며 “국민의 의사와 헌법을 무시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다”고 규탄했다.이 변호사는 “전체주의 서막이자 민주주의 조종이다”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나설 때다. 국민불복종운동에 나서자. 14일 총궐기로 국정화를 저지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화 변호사는 또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가 “맨 오른 쪽에 앉아서 왼쪽을 보면 자기 빼고는 다 죄편향이 된다. 일반교...
서울가정법원, 외도 남편 이혼청구 허용…유책주의 예외 첫 적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파탄 책임을 가리는 것이 무의미할 경우 예외적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서울가정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이 지난 9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한 뒤 나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첫 판결이다.의사 A씨와 의사 집안 딸인 B(여)씨는 1970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들 셋을 뒀으나 가정불화로 1980년 6월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 당시 협의이혼 사유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이후 B씨는 미국에서 지내다 1982년 11월 귀국하면서 A씨를 찾아왔고, A씨의 승낙으로 자녀들과 함께 거...
부산지법, 구애 거절 당하자 집에 불지른 남성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애를 하다가 거절당하자 집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부터 이웃주민인 50대 여성 B씨를 흠모해 편지와 생필품 등을 보내며 구애를 펼쳤지만 되레 B씨는 사귀어 줄 것을 간청하는 A씨를 거절했다.그러자 A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해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부수려 하자, 그간 괴롭힘을 당하던 B씨가 참지 못해 자신의 남동생을 불러 A씨의 집에 찾아갔고 남동생은 “우리 누나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한 번만 더 괴롭히면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8월 새벽 준비해 간 등유를 열려진 창문...
울산지법, 국정원 직원 사칭 취업미끼 3억 편취 징역 3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정원(국가정보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취업을 미끼로 7명에게 3억8100만원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억49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A씨는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주식 투자에 빠져 수억원의 손해를 입게 되자,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을 미끼로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들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A씨는 2011년 6월~2012년 10월 2명에게는 부산 선박회사 00해운 팀장을 사칭하고 또 다른 2명에게는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취업을 미끼로 4명에게 1억65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또한 2011년 ...
대구지검 김천지청, 구미 재건축 토착비리 8명 엄단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구미시청 공무원, 조합장, 건설업체 대표 등 지역토착비리를 적발해 엄단했다.검찰은 구미 지역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금품수수, 배임ㆍ횡령 등 혐의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 5명은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구미 00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조합원들의 신탁재산 56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재건축 조합장(49) 및 시공사 대표(49),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구미시청 5급 공무원(55)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또 구미 ◇◇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시행대행사 대표로부터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직...
제주지법, 베트남참전위령탑에 이름 새긴 70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도에 있는 베트남참전위령탑에 마음대로 자기 성명을 새긴 7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70대 A씨는 2014년 6월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충혼묘지 입구에서 국가보훈처에서 소유ㆍ관리하는 베트남참전위령탑에 ‘베트남연합회 전 회장 OOO, 베트남연합회 회장 OOO’라고 글씨를 새겨 넣었다.A씨는 월남전참전 단체의 제주지부장이었다.검찰은 A씨가 공용물인 위령탑의 효용을 해했다면서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5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베트남참전위령탑에 대한 공용물건손상...
민변 “민주공화국 파괴 역사 국정화 고시…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역사의 치명적인 오점이자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국정화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담화 기자회견 직후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서다.민변은 먼저 “정부는 오늘 끝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ㆍ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 고시했다. 정부는 국민의견을 듣기 위해 2일까지 행정예고를 했고, 의견을 수렴해 5일...
서울변호사회,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조사위 회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영주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MBC(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인 고영주 변호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했음에도, 위원 임기만료 후 대법원에서 김포대학의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을 직접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영주 변호사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서울변...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돈만 인출해 송금...” 징역 1년2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단체의 총책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뒤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2~3%를 받은 인출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1개 통장과 현금카드(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현금인출책으로서 85만1250원을 인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6월까지 총책, 고향친구와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87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장우영 판사는 최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대구지법, 국제결혼하고 일방적 포기 남성 ‘위약금 안 물어도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필리핀 여성과 현지에서 결혼을 한 뒤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한 남성(피고)에게 항소심 법원은 위자료 지급의무는 있다며 결혼정보제공업자(원고)의 손을, 위약금 부분은 표준약관을 준수하기로 했다는 증거 등이 없어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결혼정보제공업을 하는 A씨로부터 필리핀 여성을 소개받은 B씨는 2013년 4월 30일 필리핀 현지에서 이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그런데 B씨는 며칠 뒤 A씨에게 의사소통이 힘들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혼인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한 후 혼자 귀국했다.앞서 A씨와 B씨는 국제결혼중개에 드는 경비와 중개수수료를 합한 총비...
부산고법, 1심 집행유예 항소하다 무고죄까지 인정돼 법정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회사 사주로부터 노조활동 자제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9000만원을 받고, 상급노조 지휘부를 허위고소 한 노조지부장에게 1심 법원은 배임수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 반면 항소심은 무고죄까지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유죄부분에 대해 형량을 줄여보겠다고 항소했지만, 되레 무죄로 판단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회사 노조지부장인 A씨는 2012년 5월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사주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합 활동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회사운영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사주로부터 9000만 원...
아모레퍼시픽 파문…교수ㆍ시사평론가 “죄질 나빠 불매운동 교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화장품 글로벌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이 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교수들과 시사평론가 등 지식인들이 SNS를 통해 “죄질이 좋지 않아 따끔한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의 목소리를 높였다.아모레퍼시픽(회장 서경배)은 2일 공식 입장을 담은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렇게 소비자 불매운동 목소리가 나오는 등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영업직 인턴 최종면접에서 면접자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강한 의지를 표한 국...
법원,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알면서도 차량 운행…운전자 5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했음을 차량 운전자가 알았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운전했다가 차량의 연료라인 관련 부품 전체를 교체하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해 주유소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의 아들 C씨는 2014년 1월 18일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B씨가 운영 중인 고양시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됐는데, 직원이 디젤 차량인 위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하는 사고가 났다.그런데 C씨는 주유 사고 직후 차량을 계속 운전하다가 RPM불안정 등 이상을 느꼈고, A씨는 다음날 이 차량을 견인시켜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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