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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로스쿨 교수 “경찰인권위원회 가식적 조직, 인권위원 사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8일 “민중대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보였던 행태에 너무도 실망했다”며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직을 사임했다.헌법학자인 한상희 인권위원은 이날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했다.한상희 위원은 사임원에서 “본인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도심 일원에서 진행됐던 ‘민중총궐기’ 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과잉대응행위와 그 과정에서 농민 백남기씨에 가해진 치명적인 위해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그동안 경찰인권위원회가 2014년 4월 20일 세월호참사 유족들의 상경 시도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한변협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제한하는 현행법 개정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권고한 것과 관련,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떠한 경우도 제한될 수 없다”며 “정부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과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대한변협(변협회장 하창우)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지난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의 4차 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결론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피구금자의 수사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과 그러한 제한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피구금자의 ...
대법원, 아큐브 콘택트렌즈 한국존슨앤드존슨 과징금ㆍ시정명령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수입ㆍ판매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거래 안경원에 아큐브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한국존슨앤드존슨은 1998년부터 국내에 콘택트렌즈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다.그런데 한국존슨앤드존슨은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안경원 및 안경체인들에 대해 아큐브라는 소프트렌즈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큐브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한국존슨앤드존슨은 또 자신의 아큐브 콘택트렌즈 제품을 공급받는 안경원 등에 대해...
인천지법, 양꼬집 음식점 중국인 요리사 체류기간 연장불허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이 외국음식 전문식당이 아닌 양꼬치 음식점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했으나, 법원은 외국음식 전문식당이라고 봐 체류기간 연장불허 처분을 취소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2007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중국요리전문 체인점에서 요리사로 근무했다.A씨는 2014년 2월 위 음식점에서 퇴사한 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구직활동(D-10)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2회에 걸쳐 체류기간을 2015년 2월 28일까지 연장 받았다.그런데 A씨는 2014년 11월 서울 중구에 있는 양꼬치 음식점에서 근무하게 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
대법원, 집회참가자 행진 4분 도로 점거도 일반교통방해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걷기 대회’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하면서 4분가량 도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했다고 해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대학생 A(24, 여)씨가 2012년 8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노총 전국노동자 대회’ 집회에 참여해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집회참가자들의 진입을 막던 경찰관을 밀치고, 방패를 빼앗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또한 2012년 11월 24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쌍용차범대위 4차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던 중 집회참가자 약 6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
민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노동탄압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택근 회장)은 16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먼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는 논평을 통해 “올해 5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결정과 6월 2일 대법원의 서울고법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결정의 파기환송 이후 법외노조가 됐던 전교조는 오늘 다시 법내노조의 지위를 회복하...
물대포에 쓰러진 농민 ‘스키월드 썰매’ 비유한 일베 회원 검찰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 광화문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농민의 모습을 ‘썰매’에 비유하는 글을 올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가톨릭농민회는 이정일 변호사를 통해 ID ‘lu******’를 사용하는 우익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회원을 17일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이정일 변호사는 “11월 14일 집회 중 폭력 경찰에 의해 직사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 중인 백남기씨와 관련, 오마이뉴스 이희훈 기자는 백남기씨가 쓰러지고 고소인이 백남기씨를 구조하는 장면(아래 사진)을 촬영 보도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그런데, 피고소인(lu******)’이 위 사진...
참여연대 “김수남 권력 편향 수사ㆍ지휘, 검찰총장 자격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평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참여연대는 “김수남 후보자가 수사ㆍ지휘한 11개 사건의 평가 의견을 담은 인사 의견서에 따르면, 김수남 후보자는 권력의 의중에 따라 편향된 수사를 한 책임이 크고,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의식 또한 매우 미흡해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차기 검찰총장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일체의 외부...
롭스 앤 그레이, ALB 선정 ‘올해의 국제 로펌’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내 진출 1호 외국법 자문소 ‘롭스 앤 그레이’ (Ropes & Gray)가 세계적인 법률 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 (Asian Legal Business, 이하 ALB) 로부터 ‘올해의 국제 로펌’(International Law Firm of the Year) 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ALB 코리아 로 어워즈 2015’ (ALB Korea Law Awards 2015) 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두적인 로펌과 사내 법무팀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지난 13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시상식이 개최됐다.특히 ‘올해의 국제 로펌’ 상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외국 로펌 가운데 지난 한해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외국 로펌에게 수여되는 상이다.롭스 앤 그레이...
베트남 중기초청연수단, 법무법인 태평양 방문 간담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 아잉 뚜언(Vu Anh Tuan) 푸토(Phu Tho)성 베트남 인민법원 민사부장 등 20명으로 구성된 베트남 중기초청연수단이 16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2별관(역삼동 지식재산센터빌딩) 11층 및 집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지난 9월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진행 중인 ‘베트남 관리자과정 중기초청연수’는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연수 과정 중 베트남법관과 법원 공무원 20명이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특허청 등을 견학했고, 로펌 중에서는 유일하게 태평양을 방문했다.연수단은 태평양의 김성진 대표와 재단법인 동천 차한성 이사장의 안내를 받아 태평양의 회의실과...
대구지법, 영아 3층 아래 던진 엄마 영아살해미수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혼자 아이를 출산해 빌라 3층 아래로 던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이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작년 7월 휴대폰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지난 5월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고민하면서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지난 6월초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집에서 지내던 중 잠을 자다 산통을 느끼고 혼자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그러나 함께 거주하던 오빠에게 출산사실이 발각돼 혼나게 될 것이 두려워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살해해 출산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빌라 3층에서 약 10m 아래...
대구지법, 선수 부정 출전시킨 스키협회 코치 업무방해죄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등록선수가 아닌 사람을 동계체육대회에 부정 출전시킨 ○○ 스키협회 소속 코치에게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스키협회 산하 ○○ 스키협회 소속 코치인 A씨는 작년 2월 경상북도 대표선수인 C씨가 제95회 동계체육대회에 개인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대표선수인 B씨의 대학교 후배 D씨에게 C씨의 출입증과 선수식별번호 조끼를 착용케 하고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 사단법인을 속이고 시합에 출전하게 했다.결국 A씨는 B씨와 공모해 위계로써 사단법인의 제9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관리, 진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
울산지법, 18세 대학생에 술 판매 술집 여주인 무죄 왜? [로이슈=전용목 기자] 18세 대학생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술집 업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울산 울주군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40대 A(여)씨가 지난 3월 28일 자신의 술집에서 청소년인 B(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병과 맥주 1,700cc 등을 7만 7000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다.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성원제 판사는 최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술집 여주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2015고정936)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성원제 판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B의 진술서가 있으나, 진술서의 내용은 B가 ‘당시 술집에서 동아리 친구들과 술을 4잔 정도 마셨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
법제처 11월 16일자 인사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 11월 16일자 인사 발령경제법제국 법제관 박명금법제지원단 법제관 최봉래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 임지연산업통상자원부 진정용
법무법인 태평양, ALB 선정 ‘올해의 한국 딜’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태평양”)이 법률 전문매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 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한국 딜’(Korea Deal of the Year)을 수상했다.또한 태평양의 한이봉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M&A 분야 변호사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딜메이커’(Dealmaker of the Year)에 선정됐다.1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 ‘ALB 코리아 로 어워즈 2015’(ALB Korea Law Awards 2015)에서 태평양은 ‘올해의 한국 딜’ 이외에도 ▲ ’올해의 국제중재 로펌’(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Firm of the Year) ▲ ‘올해의 주식시장 딜’(Equity Market Deal of the Year) (다음카카오의 우...
울산지법, 신용카드대금 연대보증 이후 면책결정 ‘보증책임 없어’ [로이슈=전용모 기자] 신용카드대금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이후 연대보증채권을 기재하지 않고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연대보증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카드회사와 2003년 신용카드대금채무를 분할 변제키로 약정을 한 E씨를 위해 여동생인 D씨는 약정상의 채무(원금 980여만원에 이자 2500여만원)를 연대 보증했다.그러다 2년 뒤인 D씨는 파산선고를 받고, 2007년 10월 면책결정을 받았다.그러자 카드사(원고)는 연대보증인 D씨(피고)를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파산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카...
대법원, 전처 강제 입원시킨 남편과 아들 실형…병원장 ‘감금’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산분할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고자 멀쩡한 전처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전 남편과 아들에게 대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입원시켜 감금죄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2명에 대해서는 감금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H(여)씨와 2007년 12월 협의 이혼한 전 남편이다. H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던 재산 외에 추가로 재산이 발견되자 2009년 12월 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했다. 2013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전 남편 A씨는 H씨에게 재산분할로 15억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이 내려졌으나,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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