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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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영교 의원 무죄 확정
지난 20대 총선 당시 거리 연설 중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 기호 3번 국민의당 중랍갑 후보로 나섰던 민모 후보를 겨냥해 “기호 3번(민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민 후보는 벌금형 전과 4건으로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건수 기준으로 6번째, 누적 인원 기준으로 18번째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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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소방관법률지원단 발대식 8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오는 8일 오전 11시에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식'과 '소방관법률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소방관법률지원단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사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소방관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다. 총 392명의 인원으로 꾸려진 지원단은, 소방관 법률 지원을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날 소방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업무협약 내용은 소방관법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법률상담과 피해사건 법적 대응 등이다.변협은 "법률지원단 구성과 업무협약이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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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 여중생 사건 피해 동영상 유포시 처벌”
검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7일 이같이 말하며 “폭행 사건의 피해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포자가 단순 재미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해당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해당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메시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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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베리타스,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세미나’ 12일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과 멀티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선도 기업 베리타스코리아(대표 조원영)는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국내 기업 및 관련 업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GDPR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 준법, IT 및 정보보호 부서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법률자문과 IT 자문 및 솔루션을 통해 내년 5월 시행되는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베리타스2017 GDPR 보고서 2장’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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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정치편향된 연구모임, 사법부 장악할 것”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인사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연설문에서 "현재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오르면 인사권 행사를 통해 사법부 전체를 특정 성향의 한 연구모임이 완전히 장악하리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주 원내대표가 지적한 이 단체는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이 주축으로 결성된 모임이다. 이 단체는 최근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 학술대회에 대한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법원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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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송선미 남편 살해범, 로스쿨 출신 법학도는 오보”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살해범이 로스쿨 출신 법학도로 보도된 것은 오보라고 7일 밝혔다.이날 한법협은 지난 6일 보도된 모 언론사가 보도한 '송선미 남편 살해범, 로스쿨 출신 법학도로 알려져' 기사에 대해 "피의자 조 모씨는 로스쿨 출신이라는 항간의 보도는 오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한법협은 "해당 언론사가 '항간의 소식통'이라는 알기 어려운 출처의 말을 인용해 피의자가 로스쿨 출신의 법학도이며, 법학지식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접근했다고 보도했다"면서 "법조계 등을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로스쿨 출신 법학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후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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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 출석…12시간 조사끝 귀가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출석 12시간 30분만인 6일 오후 10시30분경 귀가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자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 유씨가 안씨를 불러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엄 의원을 만나게 한 것으로 보고 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도록 지시했거나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엄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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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앞두고 대표 변호인 교체한 속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이 교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근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을 송우철 변호사(55·사법연수원 16기)에서 이인재 대표변호사(62·9기)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송우철 변호사가 재판부와 사적인 인연이 있어 이를 배제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알려져 있다.송 변호사는 이 부회장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정형식 부장판사(56·17기)와 서울대 법대 동기다. 또 같은 재판부의 배석판사인 강문경 판사(48·28기)와 부산 중앙고등학교 동문이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했다.이번에 대표 변호인을 맡은 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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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승자 성추행 피하다가” 교통사고 낸 20대 女 ‘무죄’
차량 운전 중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성추행으로 인해 핸들이 꺾여 차량을 들이받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고권홍)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4시께 승용차를 운전해 광주 광산구의 상가 밀집지역을 지나던 중 근처에 주차된 B씨(38)의 에쿠스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로인해 B씨의 차량은 루프 페널 부분 수정 등 약 88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사고가 운전 과실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동승한 남성 C씨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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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사 이메일해킹 6전만원 편취 60대 실형
불상자와 공모해 피해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60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폐차를 해외에 수출하는 일을 하는 60대 A씨는 국제 인터넷해킹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국내 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그 거래처인 해외 회사를 상대로 정상적인 거래대금 지급요청 메일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거래대금을 송금받고, 이를 인출해 성명불상자들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했다.A씨는 이들과 공모해 지난 4월 18일 중국 산동성에서 M회사가 사용하는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업체인 태국 식품업체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마치 M사가 거래대금 송금계좌변경을 요구하는 것처럼 행세해 송금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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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55분 '탈세 재판 위증교사' 전두환 차남 전재용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6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동찬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오전 10시10분 '소음 민원 걱정 화재경보기 꺼 노인 사망' 이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20분 ‘변호사 명의 대여’ 이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후 2시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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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이별 여친에게 성관계 장면 사진 유포 협박 30대 징역형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2월 20대 여자 친구 B씨가 헤어지겠다며 만나주지 않자 B씨의 휴대전화로 “12시까지 나오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고 죽어버리겠다”,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주거지 침실에서 미리 설치해둔 홈보이의 동영상기능을 이용해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했다.이로써 A씨는 B씨와의 성관계동영상 캡처 사진, SNS상의 B씨의 친구목록캡처 사진, B씨로부터 전송받은 수영복 차림의 사진 등을 B씨의 주변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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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의원들 “민주당, ‘軍 동성애 처벌’ 관련입장 밝혀라”
국민의당 의원들 6인(조배숙‧이용호‧이동섭‧장정숙‧최도자‧최명길)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6일 요구했다.이용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요즘 국민의당 의원들이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하루 수천 통의 '김이수 반대'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 당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위헌 의견을 낸 것과 관련이 있다.이 의원은 "정작 문자폭탄이 투하돼야 할 곳은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와 시종 찬성 입장인 민주당"이라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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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수 길 징역 8개월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길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에 내려질 예정이다.길씨는 이날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음주측정 기록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으며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길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3시12분께 술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부터 중구 소공로 소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2㎞가량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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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 '돈봉투 만찬' 첫 재판…김영란법 위반여부 쟁점
'돈 봉투 만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재판일정이 잡혔다. '돈 봉투 만찬' 논란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달 17일 법정에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첫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이 전 지검장은 이 재판에서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이 전 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첫 재판에서 직접 발언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청탁금지법 8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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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탁구동호회, 초등학생 초청 재능기부 행사
울산법원 탁구동호회(회장 배용준 부장판사)는 법원의 날(9월 13일) 주간 울산법원 오픈코트 행사의 일환으로 5일 3층 대강당에서 사회적 배려대상 초등학생(4~6학년)10명을 초청, 탁구동호회 재능기부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3층 대강당 집결해 법원견학, 법원장과의 대화에 이어 동호회와 탁구 경기를 하고 다과를 즐겼다.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및 탁구동호회가 마련한 선물을 증정했다. '꿈, 열정과 노력으로 실현하자'라는 이기광 법원장의 친필사인도 함께 전달됐다.이들에게 법원 청사와 재판업무 등을 설명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탁구 경기를 통해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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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누범기간 19회 재물절취 징역 3년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누범 기간(3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총 19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한 남성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경주시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피해자들이 퇴근을 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창문을 열고 사무실 금고, 가위로 손괴한 옷장 및 매점서랍에서 30만8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했다.A씨는 이를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상습적으로 총 19회에 걸쳐 216만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총 11회에 걸쳐 수리비합계 107만원 상당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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