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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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5일 금요일)
▲오전 9시50분 '누진제 소송' 홍모씨 외 5367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 463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5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오전 10시 '이건희 동영상 의혹' 선모 전 CJ그룹 부장 외 5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외 1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길거리 추행' 변호사 유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526호 ▲오전 10시20분 '명예훼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경재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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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원, 두 딸 시신 냉동실 유기 비정한 엄마 징역 2년
두 딸의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한 3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8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4년 9월 여아를 출산하고 집으로 데려왔지만 키울 여력이 없어 여아가 방치돼 이틀 만에 숨지자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했다. 그런 뒤 지난해 1월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하혈을 해 조퇴한 뒤 욕실에서 샤워하던 중 여아를 낳았다.A씨는 출산하는 과정서 기절했고 오전 2시에 깨보니 여아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또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영아사체들이 발견될 때까지 첫째 영아사체를 유기한 기간은 약 2년 9개월, 둘째 영아사체를 유기한 기간은 약 1년 5개월이었다.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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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안빌려준 동료 살해 40대 조선족 무기징역
도박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직장동료를 살해한 40대 조선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택수)는 24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족 이모(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옛 동료를 둔기로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5시30분께 충주의 A(53)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A씨가 돈이 없다고 거절당하자 둔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버지와 연락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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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법무법인 열고 변호사로 새출발
채동욱(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법무법인을 세우고 변호사로 나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전 총장은 자신이 설립한 법무법인 ‘서평’의 개소식을 오는 29일 오후 6시에 열 예정이다. 채 전 총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돌린 개소식 알림 글에서 “앞으로는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해나가는 여생을 살아가려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1월 채 전 총장이 변호사 등록과 함께 개업 신고서를 제출하자 변호사 등록만 허가하고 개업 신고서는 반려했다. 이후 변협은 지난 5월2일 채 전 총장이 낸 변호사 개업 신고서와 법무법인 설립 등록안을 의결했다. 서평에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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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재용 부회장 1심선고' 구형량 이상 선고촉구 기자회견 잇따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열린다. 이날 일부 시민사회·노동단체와 노동당의 구형량 이상의 유죄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개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고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박영수 특검은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 규모의 뇌물을 줬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업무상 횡령 △재판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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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에 탈검찰화 인사개혁안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4일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법무부(장관 박상기)에 이를 권고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개혁위가 발표한 탈검찰화의 방안에는 ▲직제 개정 ▲법무부 실국장 및 과장급 인사 ▲평검사 인사 등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 담겼다.개혁위에 따르면 직제 개정안에는 현재 법무심의관, 감찰관 직위에 '검사로 보한다'고 돼 있는 규정들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시행규칙의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한 것 역시 '일반직공무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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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하도급계약 빌미 3천만원 챙긴 50대 ‘집유’
골조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천만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5년 2월 울산 남구 한 일식집에서 부사장의 직위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AB개발이 C로부터 250억 원 상당의 발전소 골조공사를 수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골조공사를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했다.A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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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법률보호 소외계층 구조사업 확대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신한은행(은행장 위성호)의 지원으로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소송지원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을 신한은행이 제공하게 된다.공단이 이번에 지원하는 구조사업 지원 대상자와 서비스 영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법률 구조 ▲기존 중위소득 125% 이하인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결혼 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서민금융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등이다.공단 측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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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성매매알선자와 건물소유주 모두 ‘집유’
자갈마당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자와 그에게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건물 소유자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 자갈마당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에 온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을 그곳 주택 방안으로 안내해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했다.건물소유자인 B씨는 A씨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을 제공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혐의로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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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캐비닛 문건’ 확보…“공소유지·수사 활용”
검찰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일명 ‘캐비닛 문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모두 넘겨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지난 달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일체를 인계받았다”며 “문건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와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등에서 작성된 자료 2000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특검은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중 일부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자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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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강성환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천승우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이재유 ▲법무부 (주몽골대사관 주재관) 길강묵 ▲법무부(주일본대사관 주재관) 장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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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한명숙, 죄 없이 2년 옥살이... MB정치보복으로 봐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에 대해 "아무 죄 없는 사람이 2년씩이나 징역을 사는 것을 지켜봐야해서 자괴감이 들었다"며 한 전 총리의 결백을 주장했다.홍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해 정치적 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희생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처음에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됐고, 그 사건은 사실 '총리실에서 5만 달러를 직접 전달했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다"면서 "그러다가 소위 별건 수사로 무죄가 나오니까 갑자기 다른 정치자금 문제를 들고 나와서 2년 징역을 살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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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5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담보금 횡령' 변호사 나모씨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전 10시 '청계피복 노조 탄압' 망 이소선의 소송수계인 전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 1별관309호 ▲오전 10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 A사 외 11명, 환경부 장관 상대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9부, 1별관306호 ▲오전 11시10분 '이정미 협박글 게시' 최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30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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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선고 공판, 촬영·중계 불허”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촬영 및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 부회장의 선고 재판의 촬영·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재판 촬영·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재용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피고인(박상진, 최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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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제26회 변호사대회’ 28일 개최... 법조개혁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6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다. 1989년 제1회 대회 이후 올해 26회째다. 이번 대회는 '법치주의와 법조개혁'을 대주제로, 국민과 법조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법원·검찰의 인사제도, 국선변호인제도,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한 연수강좌도 진행된다. 대법원장,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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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거부 30대 '집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0시 3분쯤 술을 마신상태로 외제차를 운전(무면허)하다가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B경사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거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다앞서 A씨는 2차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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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친정어머니 자주온다고 며느리폭행 시어머니 '집유'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등이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시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시어머니)는 2013년 9월 며느리(당시 25세)의 집에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현관문을 수회 발로차고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손으로 뺨을 3회 때리고 온 몸을 수회 밟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황순현 판사는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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