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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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상자 열리나…'사법부 블랙리스트' 관심집중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의혹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가 이번주 초 발표를 앞두고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2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회는 두 달여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번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가장 주목 받는 내용은 문건이 들어있다고 의심 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 결과다. 기획조정실 전·현직 기획1심의관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사용한 컴퓨터다.추가조사위는 지난해 말 해당 컴퓨터 저장매체를 확보해 조사한 데 이어 최근 사용자인 이들을 불러 대면조사도 마무리했다.앞서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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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력탈취’ 논란 휩싸인 베트남 진출 로펌들... “출혈경쟁 심각”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로펌들 간에 핵심인력 탈취 폐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제살 깍아먹기’라는 우려섞인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양승국)는 지난 2016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로펌 간 현지 인력탈취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로고스는 지난 2006년 한국 로펌 업계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해 호치민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법률자문 사무를 시작한 로펌이다.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로고스는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의 현지 변호사 인력 탈취로 인해 법률사무소의 존폐가 흔들릴 정도의 큰 위기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로고스는 후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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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근무복과 유사한 복장하고 공무원 사칭 40대 징역 1년
경찰 근무복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PC방이나 커피숍, 주점에서 공무원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10시6분경 창원시 성산구 모 PC방에서 유사 경찰제복 상의를 착용하고 위에 점퍼를 입고 가슴팍에 가짜 경찰흉장을 부착한 채로 그곳 종업원 에게 “순찰중인데 잠시 한번 둘러볼게요”라고 말하며 PC방 내부를 살피며 돌아다니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분확인을 하는 등 마치 경찰관으로서 불심검문을 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했다. 또 같은 달 18일 오후 9시35분경 같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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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연임로비 의혹' 박수환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1시 '공탁금 횡령' 변호사 윤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1시 '부정청탁 뇌물수수' 변호사 한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 ▲오전 11시20분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1시45분 '민중총궐기 경찰관 폭행 등' 대한민국 외 1명,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외 7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558호 ▲오후 1시50분 '담보 대출 손실' 국민새마을금고,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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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뇌물‧불법정치자금’ 혐의 원유철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원 의원은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민원과 상관없이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 또는 부정지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원 의원의 특보를 지냈던 최모(57)씨와 지역구 사무국장 황모(46)씨,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지역 건설업체 대표 한모(48)씨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관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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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8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 취득 및 영업행위' 김모씨 외 1068명, 홈플러스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분식회계 피해' 공무원연금공단 외 1명, 대우조선해양 외 8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0시10분 '상해 혐의' 변호사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0시20분 '이명박 아들 마약 적시' 이시형씨, 박헌영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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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오연천 울산대 총장 초청 특강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은 17일 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을 초청해 ‘공직자의 진정한 자부심과 주인정신’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부장검사 이상 및 5급 이상 간부 등 25명이 참석해 새해를 맞아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되새겼다. 강연은 참석자들과 경험 및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오 총장은 과거 공직 생활과 미국 뉴욕대 유학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의 해석과 집행을 통해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겸손, 소통 및 공감능력,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은 지위나 연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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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구성·위촉식 가져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는 16일 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상고심이 법률심인 점을 감안, 대학교수(2명), 변호사(8명, ), 법무사(2명), 산업안전전문가(2명) 등 외부 인사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신면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이 맡았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가능하다.특히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산업안전 관련 분야의 사건에 대한 심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전문가 2명도 포함됐다.위원은 김치환 영산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류화진 영산대학교 법학과(형사법) 교수, 김낙구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재권 법무법인 세양(울산사무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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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멸종위기 사향노루 불법포획 밀반입 판매 50대 집유·추징
멸종위기 야생생물 사향노루를 해외에서 불법 포획해 의약품인 사향주머니를 채취해 밀수입 한 뒤 이를 판매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6년 3월 6일 러시아 등지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사향노루에서 채취한 시가 합계 700만원 상당의 사향 7개를 항공편 수화물에 은닉해 국내로 가지고 들어온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지난해 1월 19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4400만원 상당의 사향 44개를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다. 이로써 A씨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반입하고, 외국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했다. 그런 뒤 반입한 의약품인 사향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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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50분 '전기요금 누진제' 정모씨 외 16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 1별관 309호 ▲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김모씨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공무원 부주의로 금원 대여 손해 주장' 박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 1별관 312호▲오전 10시10분 '필로폰 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1시50분 '법원 과실 불법구금 주장' 전모씨, 대한민국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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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로 양친자관계 원하지 않는다면 '파양사유' 해당
원고들이 피고를 데려다 키우면서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 했으나 피고가 1994년 무단가출한 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상호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길 원하지 않고 있는 이상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196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아들(62년생)이 있다. 원고들은 1970년경부터 피고(69년생 남)를 데려다 키우다 원고들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다 피고는 1994년 7월경 무단가출한 후 7~8년 전 결혼식을 한다고 원고들에게 연락한 것 외에는 최근까지 별다른 연락이나 상호 교류 없이 지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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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치과 의료분쟁 예방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16일 오전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치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치협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의료 분쟁 이후의 조치보다는 예방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변협과 치협은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제공 ▶치과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공동세미나 또는 전문연수교육 추진 ▶ 양 기관 사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변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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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빙자 1억여원 편취 30대 실형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투자를 빙자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100여회에 걸쳐 1억여 원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명불상자는 도박 사이트 투자 빙자 사기 및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인 30대 A씨는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홍보 댓글을 작성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해주는 인출책이다. 총책과 A씨는 네이버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스포츠토토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 계좌로 투자 명목의 돈을 송금 받거나, 인터넷 번개장터 등에 휴대전화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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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부부 강간죄 첫 인정 판결
2009년 1월 16일. 우리나라 법원이 처음으로 부부간의 성폭행을 인정했다.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온 필리핀 아내 A(24)씨가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관계를 가진 한국인 남편 B(4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에 따른 강제적 성관계는 부부 사이라도 일반적인 강간죄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법이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며, 아내 또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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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외곽팀 국고 손실'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공모 구매본부장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10시50분 '탁현민 여중생 성관계 보도' 탁현민 행정관, 여성신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352호 ▲오전 11시30분 '월성1호기 연장 무효' 강모씨 외 2166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상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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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김인섭 명예대표변호사,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인섭 명예대표변호사가 15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의 12번째 주자로 나섰다.서울지역 성화봉송 셋째 날인 이날 김 명예대표변호사는 삼성동 코엑스 구간의 200m 성화를 봉송했고,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과 직원들도 함께 참가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응원했다.태평양 김인섭 명예대표변호사는 “전 세계가 함께할 평화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봉송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은 태평양을 창립한 저 개인은 물론 태평양과 대한민국 법조계를 아우르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또한 “태평양은 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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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지자는 여성들 상해·강간·감금·강도 40대 징역 8년
교제하다 헤어지자는 여성들을 흉기로 협박해 상해를 입히고 감금과 강간에다 금품을 강취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피해 여성과 교제해 오던 중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지난해 4월 15일 밤 11시경 창원종합버스터미널 근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겸심한 것에 화가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했다. 5일 뒤 피해자가 이별 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격분해 피해자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니 고함지르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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