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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제4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지난 23일 삼성동 바른빌딩 15층에서 ‘제4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세미나 첫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암호화폐연구소 센터장인 김형중 교수가 '통일코인의 가능성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형중 교수는 “통일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정부 예산만 볼 게 아니라 암호화폐에 주목해야 한다”며 “남북통일 전, 사전 금융통합 환경을 구축하고 ‘통일코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통일코인’은 통일비용 조달은 물론 화폐통합, 경제통합, 금융통합으로 가는 시발점이다. 이를 통해 남북통일 후 한반도가
서울변회, ‘카풀 서비스 법적 쟁점과 규제방안’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승차공유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규제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3년 다국적정보기술기업 우버가 우리나라에 처음 진출할 때부터 불거진 승차공유 문제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이해당사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현행법의 예외규정을 활용한 11인~15인승 승합차 승차공유 서비스, 출퇴근 시간대의 자가용 공유 서비스 등이 개시되면서 승차공유 서비스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생존권 투쟁에 나선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
오늘의 재판(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오후 2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안희정 '비서 성폭행' 항소심, 이번주부터 시작 비서 성폭행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에 시작된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오는 29일 오후 3시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재판부는 검찰 항소 이유와 그에 대한 안 전 지사 측 입장을 들은 뒤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진행 절차를 정리할 예정이다.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항소심 재판에서는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33)씨의 진술 신빙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될
[판결] 보이스피싱 피해금 피해자에게 반환 않고 인출 '횡령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사안에서, 피해자를 위해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영득할 의사로 그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원심은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성명불상자가 2017년 3월 15일경 피해자 B씨에게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을 늘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 상환하라’고 기망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씨 명의 은행계좌로 2900만원을 송금하게 했다.이틀 후 A씨는 통장에 남아있던 1699
[판결] "단지 몇 만원 철도요금 때문에" 50대 실형 단지 몇 만원의 철도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사람을 협박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8)는 지난 9월 9일 오전 7시30분경 경주시 소재 한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흉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했다(절도).그런 뒤 이날 오전 10시8분경 부산역 11번 승강장에서 KTX 제111열차를 무임승차한 사실로 역무원에게 인계되자, 열차요금 1만7100원을 면탈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B씨(60·여)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으면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약 15분간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직원 성추행' 대학교수, 집행유예 확정 대학 직원을 성추행한 뒤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운대 교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광운대 교수 권모(5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1심은 "피해자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권씨가 피해자를 껴안은 행위들은 모두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명령을 내렸다.2심 역시 "피해자 진술의 주
[판결] 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중단한 부사관 전역취소 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스스로 중단한 부사관에게 전역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다.해군상사인 A씨(38)는 2017년 2월 25일 오전 11시45분경 해군부대 당직실에서 소위 B씨(25.여)와 함께 당직 근무를 하면서 대화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에 B의 어깨를 감싸며 B에게 입맞춤을 하려 했는데, B가 팔을 휘두르면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며 피했고, 원고는 자신의 행동을 중단했다.A씨는 2017년 3월경 군형법 상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로 구속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결과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4월 21일 석방됐다. 당시 A씨는 49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이에 해군 제2함대 사령관은 5월
[판결] 엘시티 시공사 향응 전 노동지청장 항소심서 높은 형량 엘시티 추락사고(4명 사망)에 대해 사고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 포스코건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A씨(58·직위해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2일 오후 1시50분경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56층에서 작업발판구조물 추락사고(4명 사망, 6명 부상)가 발생했다.피고인 A씨는 지난 3월경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각종 지도점검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업무와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포스코건설 등) 관계자들로
대구변호사회, 성금 기탁 및 급식봉사활동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018년 10월분 성금 675만원을 모금해 지난 21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사랑의 급식 봉사활동 후원을 위해 275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밝혔다.이어 사단법인 '대안가정'후원을 위해 200만원, '별을 만드는 사람들' 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 기탁했다.이와함께 이날 오전 11시30분에는 이담 회장 외 회원 등 10명이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적십자사가 함께하는 사랑의 급식'행사에서 1000여명에게 직접 배식, 간식 나눠주기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600,000 원 △법무법인 어 울 림 5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사법농단 개입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검찰 출석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고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그는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과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고 전 대법관은 쏟아진 취재진의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내며 재판 개입 등 직접적으로 사법농단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늘의 재판(1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20분 '이중근 차명주식 허위신고' 주식회사 부영 외 5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오후 2시 '염전 노예 사건' 김모씨 외 2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부, 306호▲오후 3시 'FX거래 미끼 사기' 김모씨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6호
[판결] 허위사실공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벌금형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1급 포상을 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SNS나 명함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더불어민주당 연제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3·여)는 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난 3월 2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다.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오늘의 재판(1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전 10시 '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경우회장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수사 정보 누설’ 최모 검사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20대 초등학교 돌봄강사, 8세 여아 남자화장실서 성추행... 집행유예 선고 20대 초등학교 돌봄 강사가 8세 여아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하지만, 이를 두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여서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4년간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제주 시내 초등학교에서 돌봄
부산지방변호사회, 사무직원 실무연수 강연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가 주최하고 부산변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충영)가 주관하는 강연회가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강연회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김동진(법무법인 국제) 변호사가「성년후견제도」를,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의 황지혜(근로복지공단) 변호사가「산재보험법의 이해 및 행정소송 실무」를 주제로 강연했다. 사무직원 실무교육에 70여명의 직원이 참석했으며, 이번 강연은 사무직원의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약]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후보 이춘희 변호사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를 이끌 회장(내년 1일부터 임기 2년)선거는 이춘희(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와 윤정대(60·사법연수원 27기)변호사 2파전으로 치러진다.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대구 497명, 경북지역 148명 등 모두 645명이다. 로이슈는 이춘희 변호사의 공약을 소개한다./편집자주. “우리 회에서 맡은 여러 직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소 우리 회의 역할과 존재 의의에 대해 품어 왔던 생각을 실현해 보고자 이번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게 됐습니다.”이춘희 변호사는 지난 30년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 왔고, 회의 외국인근로자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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