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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고의 고의가 없더라도 유죄?' 무고라는 범죄는 고도의 높은 고의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무고의 고의가 없더라도 유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다. 해당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의 2018노687 무고 항소심 사건(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의 판결요지를 보면 주범인 J씨의 진술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오락가락하는 정황이 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주범의 진술 경위나 상황 설명 등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교사범인 피고인은 일관되게 허위로 절도로 고소하라고 말한 사실도 없고 인정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절도로 신고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
오늘의 재판(11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 윤모씨 외 2명, 강세훈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오전 10시10분 '하베스트사 인수 손실'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오전 11시30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변모씨 외 7명, 폭스바겐 아게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8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부산지방변호사회, 제22회 법률강습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1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변회 대회의실에서 제22회 법률강습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강습회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위원장 염정욱) 소속 권구철 변호사가 '기업회생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기업회원사 임ㆍ직원 등 40여명이 강의를 경청했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이 주관하는 법률강습회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매년 2회 개최해 오고 있어 기업회원사들의 큰 호응을 받아 오고 있다.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회원사로 가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연회
[판결] "왜 반말해" 무차별 폭행 20대 2명 각 실형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2명을 공범들과 함께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한 20대 2명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6·살인죄 전력)와 B씨(26·공동공갈죄, 강요죄 전력)는 일행 3명과 지난 3월 28일 오전 5시20경부터 5시4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노크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씨(27)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일행 중 한 명이 주먹으로 피해자 C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 C씨의 일행인 피해자 D씨(27)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씨는 주먹으로 피해자 D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흉기로 D씨의 허벅지 부위를
오늘의 재판(1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10분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미신고 집회’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씨 외 1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후 2시 '배출권 할당량' A사, 환경부장관 상대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판결] 남편이 가출하자 부정행위 출산 아내 이혼청구 기각 재혼한 아내와의 갈등으로 남편이 집을 나가자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출산한 아내가 이혼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반소를 제기한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법원이 일부 인정했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6년 8월경 내지 10월경부터 피고가 마련한 투룸에서 동거하다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으로 동거 및 혼인기간 중에 경제적인 문제와 원고의 아들 양육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피고가 2017년 5월경 집을 나와 화물차량 근무지에서 생활했다.원고는 2017년 8월경부터 소외 박모씨와 만남을 가졌고, 같은해 9월 22일경 피고에 대한 가출신고를 했
울산지법, 강원래 초청 장애인식개선 교육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1월 13일 오전 3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클론’의 멤버 강원래 강사를 초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강원래(49) 강사는 ‘다시 꾸는 나의 꿈’을 주제로 성장기, 연예인으로서의 활동, 사고 및 회복 과정, 사고 이후의 삶, 장애인으로서 겪었던 에피소드들, 그동안 이룬 꿈,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등을 풀어냈다. 강원래 강사는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KBS가요대전 올해의 가수상, 서울가요대상 대상 (1996), 골든디스크상 수상(1999),대한장애인스키협회 장애인스키 홍보대사, 한중대학교 전임교수, 동해시명예시민, 국립재활
송인택 울산지검장, 법무공단울산지부 방문 울산지방검찰청 송인택 검사장은 11월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박승익)에 정책현장 방문을 했다.이날 정책현장 방문은 공단 사업업무보고에 이어 용접기술교육원, 생활관 시설, 지부청사 순시가 이뤄졌다.송인택 검사장은 보호대상자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단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호대상자 범죄예방 및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세종, ALB 선정 ‘올해의 소송 분야 최고 로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이 2018년 ALB 한국 법률 대상(ALB Korea Law Awards 2018)에서 '올해 소송 분야 최고 로펌(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ALB 한국 법률 대상은 아시아지역 유력 법률 전문매체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 Asian Legal Business)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로스쿨, 로펌, 법률 협회를 비롯해 업계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비공개 심사위원단이 후보들을 평가한다.세종은 지난 9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18년 ALB 한국 법률 대상’에서 올해 소송 분야 최고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세종은 2017년 부동산 거래 중 최대 규모 (8000억원)인 이지스자산운용의 시그니처 타워 인수를 자문해
오늘의 재판(11월 13일 화요일) ▲오후 11시30분 '방사능 침대' 강모씨 외 68명, 대진침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오후 2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태평양-동천, '사랑의 빵&국수 나눔 봉사' 실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10일 '행복을 이웃과 함께 나눠요! 사랑의 빵&국수 나눔 봉사' 라는 주제로, 빵과 국수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대한적십자사 종로 중앙희망나눔센터에 방문하여 진행된 이번 봉사에는 태평양과 동천의 변호사 및 직원과 그 가족 등 40여 명이 참여해 빵과 국수를 직접 만들었고, 만든 빵과 국수를 서울시 중구 신당동과 황학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27 가정에 전달했다.올해 초 빵만들기 봉사를 진행한 태평양과 동천은 이번에 구성원 전체와 가족들까지로 참여인원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가정과 봉사자 모두가 만
검찰,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집무실 압수수색…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피 협력 의혹 검찰은 12일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최 사장은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 생활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전주지검은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최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검거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07년 골프장 확장 공사 과정에 개입해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사장이 최 전 교육감의 도피 생활 기간동안 최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또 도피 기간 중 최 전 교육감과 최
율촌 김세연 변호사, ALB '올해의 여성변호사'선정 법무법인(유) 율촌의 김세연 변호사가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변호사로 선정됐다. 아시아 법률전문 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가 지난 11월 9일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ALB Korea Law Awards 2018’에서다. 판사출신인 김세연 변호사는 ‘올해의 여성 변호사(Woman Lawyer of the Year)’상을 수상하며 파워 여성변호사의 면모를 인정받았다. 국제분쟁팀 팀장으로서는 국내 로펌 최초이자 홍일점인 김세연 변호사는 다양한 국제 분쟁과 중재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수년간 유수의 해외 법률매체들로부터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ALB Korea Law Awards는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장승연 외국변호사, ‘조세 분야 라이징 스타’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의 장승연 외국변호사가 8일 홍콩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2018 유로머니 아시아 여성 변호사 시상식(Euromoney Legal Media Group Asia Women in Business Law Awards 2018)’에서 ’조세 분야 라이징 스타’로 선정됐다. 세계적 법률 전문매체 유로머니 리걸 미디어 그룹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여성변호사 시상식은 각 로펌의 성 다양성(Gender Diversity), 여성변호사들의 전문성, 일과 삶의 균형, 프로보노 활동 등을 심층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장승연 외국변호사는 국제조세, 관세 및 통상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올해 유니레버의 카버코리아 인수, 뉴욕 웨스틴 호텔 메자닌 대출 등에
[판결]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서 무단 수산물 포획 선장 실형 선원, 선장, 대리선장을 포섭하고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범해 수산물을 포획한 선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과 C, D, E, F, G, H는 2017년 9월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커피숍과 I의 집 등에서,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 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범해 전어를 포획한 다음 수익을 균등히 분배할 것을 모의했다. 피고인은 선장을 대신해 수사기관에 선장으로 진술해 처벌받을 사람(일명 ‘대리선장’)과 선원을 포섭하고 해성2호의 선장으로 승선해 배를 운항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C는 해성2호에 승선해 있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해성1호의 대리선장의 역할을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창립… 초대 이사장에 전효숙 前헌법재판관 다양한 법 분야 이슈를 젠더와 관련된 시각으로 연구하는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가 설립된다.‘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는 다양한 법 분야를 젠더와 관련된 시각으로 연구하여 그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젠더와 관련된 법과 실무의 발전을 도모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이에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이규 뉴욕 시립대 교수를 초청해 ‘젠더와 법, 과제와 전망’ 창립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초대 이사장에는 전효숙 前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7기)을, 대표에는 전수안 前대법관(사법연수원 8기)이 선임됐다.‘사단법인 올, 젠더
서울변회, ‘통일시대 대비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와 공동으로 12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서울변회는 지난 2017년부터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통해 진행했던 연구결과를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남북한 변호사제도의 통합방안', '헌법상 영토조항 개헌론에 대한 소고',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방안',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북한이탈주민법 및 남북가족특례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등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정ㆍ관계, 재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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