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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면,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
검찰 과거사위원회, 피디수첩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피디수첩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1월 7일 이를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디수첩 사건은 2008년 4월 29일 MBC에서 방송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의 제작진들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년 6월 20일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후, 검찰이 수사팀을 교체하면서까지 수사해 2009년 6월 18일 관련 제작진(피디 및 작가)을 기소했으나 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위원회는 본 사건과 관련, 피디수첩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수사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판결] 미성년자들 간음·성매매강요 50대 항소심서 징역 26년 간음하거나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사리분별에 취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국내·외로 유인한 다음 반복해 강제로 간음하고, 수개월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그 부모를 상대로 재물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50대가 1심서 2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1년의 감형을 받았다.피고인 A씨(54)의 범행으로 인해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2명 △간음 목적으로 유인 당해 강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명 △중국에 영리 목적으로 유인당한 후 수십 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거나 유흥업소에 취업해 성매매에 노출된 피해자가 4명 △영리 목적으로 중국
오늘의 재판(1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10분 '수행비서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허위의 튜닝완료작업증명서로 검사 받게한 자동차정비업자들 '집유' 공모해 허위 내용의 승용차 튜닝완료작업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한 자동차정비업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C씨(41)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년 6월경부터 2018년 1월경 사이에 경남 양산시 인근 창고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수리비를 받고 자동차 쇼바 스프링 장착, 머플러·휠타이어 교체 등 자동차를 정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했다.C씨와 M씨(39)는 공모해 2014년 1월경 최씨가 튜닝한 승용차를 마치 민씨가 부산 수영구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튜닝 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튜닝작업
허창환 울산지검 소년담당검사, 소년사건 처리절차 강의 허창환 울산지방검찰청 소년담당 검사는 1월 8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를 방문해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해 강의했다.이날 허 검사는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교원직무연수’에 강사로 초빙됐다.허 검사는 강의에 앞서 손태억 센터장으로부터 2018년도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2019년도 상반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등에 대해 논의 했다.허창환 검사는 열성을 다해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수에 참석해 열심히 강의를 듣는 교사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 법원· 검찰 의뢰
[프로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대법관 1월 11일자로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조재연 대법관은 1956년 강원 동해 출생으로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1974년 한국은행에 근무했다. 이후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제22회 사범시험에 합격(연수원 12기)해 1982년 9월 서울민사지법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형사지법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서울동부지원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하고 1993년 변호사의 길로 전환했다. 24년의 변호사생활을 뒤하고 2017년 대법관에 임명됐다.1982년부터 1993년까지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하고, 1993년부터 2017년까지 24년간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했다. 여기에
법무법인 원, 마음치유 기금 1억원 인권재단사람에 기부 법무법인(유) 원(대표 강금실, 윤기원)은 7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이사장 이일영)에게 ‘마음치유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하고 그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 원은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을 대리해 3년간 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 작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법무법인(유) 원은 위 승소 판결에 따른 수임료 일부를 인권재단 사람에 기부하기로 하면서 그 동안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활동가들과 우리 사회의 약자·소수자들의 마음 치유를 위한 활동에 사용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
오늘의 재판(1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모씨 외 3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3시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변협-한국세법학회, 조세법 연구 MOU 예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와 한국세법학회(회장 이준봉)는 오는 10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조세법학의 발전 및 대국민 조세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또 이날 변협은 한국세법학회 단체회원으로 가입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입법안 연구 및 제안 공동 추진, 판례연구, 학술대회 공동 개최, 중소기업 대상 조세법 자문, 교육 공동 추진 등 다양한 업무협력을 통해 조세법학과 조세 법률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변협 측에서는 김현 협회장을 비롯해 백승재 부협회장(세무변호사회 회장), 이장희 사무총장, 홍세욱 제1기획이사, 박병철 변호사(세무변호사회
[판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사지영업 30대 무죄 왜?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A씨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중학교에서 약 178m떨어진 곳)에 위치한 피부관리 업소를 2018년 1월 15일경부터 3월 2일경까지 출입문이 커튼인 밀실 6개와 샤워실을 설치하고 밀실 내부에 침대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5만원~6만원의 요금을 받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업소에서 일회용 팬티와 콘돔이
오늘의 재판(1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검찰, 이번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포토라인에 세운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번주 포토라인에 세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검찰은 지난 7개월 동안 고강도 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원 지위 확인 등 재판 개입 △부산 스폰서 판사 등 법관 비위의혹 무마 △사법행정 반대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법원
신임 법원행처장에 조재연 대법관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1월 4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조재연(62·연수원 12기) 대법관을 1월 11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018년 2월 1일부터 약 1년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1월 11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됐다.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12기로 1982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했고 1993년에 의원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 7월 19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했고
대법원, 김형준 전 부장검사 집유 원심판결 확정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12월 27일 피고인 김형준(전 부장검사)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 김형준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3683 판결). 피고인 김형준이 중·고교 동창인 피고인 김◌◌으로부터 약 99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뇌물수수죄 및 알선뇌물수수죄에 해당하고, 계좌로 송금 받은 1500만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김형준은 201년
[판결] 동종범죄 집유기간중 7회 신체부위 촬영 30대 실형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휴대전화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30대 남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8년 7월 21일 오후 2시57분경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해자의 수영복 입은 다라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해 이날 오후 6시1분경까지 동구 대왕암 일대에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20일 같은 혐의로 기소(2018고단2259)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
오늘의 재판(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0시10분 '수행비서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오후 2시10분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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